질의서에 대한 응답식으로 이뤄진 서면 인터뷰에서 서비스 분야 적합업종 가이드 라인,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적합업종 적용 여부, 도매 서비스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 신청 조기접수 여부 등 5가지 항목에 대한 입장을 보내 왔다.
중견기업·공공기관 적용 대상
먼저 ‘서비스 분야 적합업종 선정의 가장 중요한 가이드 라인은 해당 분야가 전통적 소상공인 업종인지 아닌지, 그리고 대기업의 시장 잠식으로 인해 얼마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분야인지 여부에 의해 판가름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반위는 “제시된 관점들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한다”면서도,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기준의 합리성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그리고 ‘중견기업과 공공기관에도 적합업종 지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이 아닌 동아오츠카(자동판매기 운영), SPC(제과점), 풀무원(계란 소매) 등 중견기업은 모두 적합업종 적용 대상이 된다”라고 밝히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이윤을 목표로 코레일유통(꽃배달·자동판매기 운영), 재향군인회(상조), 한국교직원공제회(상조) 등이 벌이는 사업은 적합업종 적용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단,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실시하는 ‘학습준비물 전자조달 시스템’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시책 중 하나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합업종 지정 대상이 아닌 관계기관간 업무협조 차원에서 시정을 요구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일몰기간 철폐 필요
또, ‘도매서비스 분야도 적합업종 지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연말 안에 생계업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이 이뤄진 다음, 도매 서비스 분야 등 여타 사업에 대해 적합업종 신청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답했다.
신청서 항목 중, ‘업종 품목의 서비스 경쟁력 수준’ 이라는 항목이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불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항목은 적합업종 지정의 기준으로 삼기 위한 항목이 아닌, 현재의 서비스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될 것이다”라고 밝히고, “적합업종 지정 이후 대기업과 동등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실천항목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답했다. 또 ‘조직화가 안된 업종이나 품목의 경우 소상공인 연합체를 통해 적합업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적합업종 지정 이후 해당 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해당 업계의 대표성있는 단체가 꼭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한 소상공인 업계 관계자는 “동반위가 서비스업종 적합업종 지정 이후의 경쟁력 운운하는 것은 소상공인 업종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하고, “골목 상권에서 대기업이 철수하는 것이야말로 소상공인 업계 경쟁력 강화의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차제에 서비스업 적합업종의 경우는 적합업종 지정 이후 3-6년간만 이를 보장하는 일몰기간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전통적인 소상공인 분야에 대기업이 들어오는 순간 아무리 경쟁력이 강한 소상공인 업체도 대기업에는 도저히 당해낼 수 없다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이훈 기자 sbnews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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