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가이드라인, 소상공인 업종 특수성 반영 못해

동반위, 골목상권에 시장기능 회복해줘야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 달 23일부터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을 받고 있으나 아직 신청률이 저조하다. 동반위에 따르면 22일 현재 총 6개 업종이 적합업종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 접수 후 1개월이 다 지나도록 이 같이 접수율이 낮은 이유는 각 단체들이 갖고 있는 신청서 준비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다. 신청서 작성을 더욱 설득력있게 작성해야 적합업종 선정에 유리할 것이라 생각하고는 있지만, 막상 자체내의 연구 조사역량이 충분하지 않아 만족할만큼 신청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신청서 준비마저 어려워

한편 지난 해 제조업 분야에 비해 서비스업 적합업종 신청은 예상보다 매우 작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제조업 분야는 기본적으로 업종별 조직화가 잘 돼 있고, 규모화가 돼 있기 때문에 적합업종 신청을 위한 기본적 물적 토대가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서비스 분야는 업종은 많지만, 워낙 토대 자체가 열악해 조직화 정도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아울러 조직화는 돼 있다 해도 신청서 작성마저도 어려워할 만큼 추진력이 매우 약한 상황이기도 하다. 더욱이 서비스 분야는 사단법인이나 조합 형태로 법적 근거를 갖고 있기보다 대부분 임의단체로 조직화돼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동반위는 이같은 임의 단체에는 적합업종 신청 자격을 주지 않기로 이미 방향을 정한 상태다.

또 이런 단체들은 설혹 기회가 주어진다 해도, 기본적으로 정보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 같은 적합업종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지날 수 있다.

적합업종 신청 저조할 듯

이래저래 작년 제조업 분야의 경우 적합업종 신청 업종이 모두 234개 업종이나 됐지만, 서비스 분야의 경우는 불과 100개를 넘길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러한 징후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6월 11일부터 10여 일간 서비스업 신청예정 업종(품목)을 조사한 결과 34개 품목 41개 단체가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앙회와 연관돼 있는 업종 및 단체 뿐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최대한 대상업체를 발굴하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대상으로 떠오른 단체 자체가 많지 않았던 것이다.

장영환 기자 sbnews777@naver.com

적합업종 대안 =하나

도매업 신청 유예 올바르지 않다

식자재, 계란, 산업용재 등 심각한 경영위기

이런 상황에서 동반위가 서비스업종 적합업종 지정 대상에서 먼저 도매업 분야를 후 순위로 미룬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먼저 식자재 업체들이 아우성이다. 식품 대기업 ㈜대상이 베스트코라는 식자재 분야 전문 매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인근 식자재 도매업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몰리고 있다. 또 이마트에서 운영하는 창고형 매장 트레이더스와 롯데의 창고형 매장 빅마켓도 식자재 업체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들 창고형 매장은 식당, 수퍼, 학교 등 기업회원을 따로 받아 파격적인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하고 있다. 광범위한 배달망마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식자재 유통업체들에 있어서 더욱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중소 도소매업 중 계란 유통업도 위기에 몰리고 있다. CJ, 풀무원 등 업체들은 자본력과 브랜드를 내세워 시장 점유율을 급격히 높이고 있다. 이들은 자체 브랜드를 붙여 고가화 전략으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고, 최근 수년 사이 전체 시장 중 최소 30% 이상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업계는 이를 방치할 경우 앞으로 2-3년도 안돼 최소 50%까지 시장을 넓혀 가리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 업종에 종사하는 2,000여 영세업체의 존망이 걸려있다는 것이다.

동반위 인력 부족 말도 안돼
지난 해 이슈로 떠올랐던 소모성 자재 도매업 분야도 심각성을 호소하고 있다. 작년에 중소기업청 차원의 사업조정과 동반위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설정되긴 했지만, 1년 사이 업계의 사정이 심각하게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안전보호구연합회 채두병 회장은 “청계천 상가를 돌아보면 안다”라고 말했다. “지난 1년 사이 빈 매장들이 엄청 늘었다”는 것이다.

그는 차제에 소모성 자재 분야를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 MRO업체들이 사업에서 손을 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도매업 종사자들은 공히 이런 상황에서 도매업 분야의 적합업종 지정을 지연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반위는 도매업보다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업종에 집중하려면 도매업 분야 지정은 다소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한데 현재처럼 서비스 분야 적합업종 신청이 크게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에서 보면 이러한 동반위의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이다. 더욱이 한번 대기업에 의해 잠식된 시장을 되돌리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때 동반위의 주장은 현재의 영세 도매업계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만일 자체 내 인력의 문제 때문이라면 한시적으로 인원을 충원해서라도 작금의 위기상황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적합업종 대안 = 둘

서비스 분야 경쟁력 평가 항목 삭제해야

소인국에 간 거인을 소인들과 단순 비교하는 격

서비스분야 적합업종 선정 가이드라인이 영세 서비스 업체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돼 있다. 가이드 라인이란 게 결국 적합업종 선정과정에서 그 여부를 결정할 가중치를 어떤 기준하에 배분하느냐 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적합업종 선정의 핵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지난 달 23일 발표된 서비스 분야 적합업종 신청서를 보면 ‘업종 품목의 서비스 경쟁력 수준’이라는 항목이 있다. 이 항목은 소상공인의 조직화 수준, 서비스별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가격 수준, 대중소기업간 서비스 및 AS의 품질 수준, 교육훈련 참가 비율, 연구개발 및 시설 투자, 적합업종 품목 지정기간 동안 경쟁력 확보 가능 여부 등의 하위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또 ‘업종 품목 시장규모 추이’라는 항목을 보면 대중소기업간 1인당 생산성 비교 항목이 나열돼 있다. 이 것은 종업원 수 대비 매출액, 점포면적 대비 매출액을 통해 비교한다. 이러한 항목들은 대부분 대기업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항목들이다.

가장 먼저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서비스별 가격 수준이라는 항목을 보자. 여기서 대기업의 가격 수준이 낮다고 대기업의 경쟁력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을가. 대규모 판매를 기본으로 하는 대기업들에 있어서 이들이 공급받는 각종 서비스 및 원료의 공급가가 저렴할 수 밖에 없다.

이러기 때문에 서비스별 가격 수준을 갖고, 대중소기업간 경쟁력 차이를 대비시킨다는 것은 논점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소상공인의 경쟁력 수준의 저급함으로 연결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더욱이 이들은 자체 내의 원가 경쟁력을 갖고 중소상인들의 시장을 뺏기 위해 의도적으로 헐값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박리다매 전략을 구사하게 마련이다. 또 대형마트 주유소들처럼 아예 유류값을 원가에 공급해 고객을 유인하는 전략을 펴기도 한다. 이 것을 놓고 가격경쟁력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경쟁력이 약할수록 적합업종 절실

종업원 수 대비 매출액, 점포면적 대비 매출액 수준 비교라는 항목도 마찬가지다. 대기업 점포의 경우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단위 당 매출액이 높을 수 밖에 없다. 더불어 똑 같은 서비스라도 대기업이 하면 달라 보이고 더 우월해 보이기 때문에 대기업 브랜드의 파워가 매출액 성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앞선 경영 노하우, 강한 교육 능력, 그리고 유능한 인재 투입 능력과 같이 대기업과 소상공인간 경쟁력은 비교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또 소상공인 조직화와 교육 참가 항목 부분을 살펴보자. 사실 자영업처럼 조직화가 어려운 계층도 드물다.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애로점 중 하나가 장시간 노동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들은 일년 열두달 대부분 무휴로 거의 밤낮없이 일하는 게 체질이 돼 있다. 부부가 돌아가면서 일하는 생계형 자영업자가 태반이다.

이들에게 조직화와 교육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기로 하면 적어도 그 시간은 가게 문을 닫고 돌아다니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불리한 잣대인 것이다. 따라서 소상공인 업종 조직이 커진다는 것은 그 업종 자체가 가게문을 닫고 밖으로 나돌아다니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위기에 몰렸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다. 역설적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결국 동방위의 경쟁력과 관련한 신청서 항목은 삭제될 필요가 있으며, 만일 역으로 적합업종 지정의 불가피성의 잣대로 보기 위해 이 항목을 살려둔다면, 그 것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올바른 판단이라 할 수 있겠다. 최근 동반위는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전담 실태조사 기관 선정 공고문을 게시했다. 공고문을 통해 동반위는 신청서에 나오는 항목들에 대해 이 기관이 조사에 나설 것임을 언급했다. 그리고 동반위는 ‘이 기관이 조사한 실태조사 분석을 토대로 조정협의체 운영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것’임을 밝혔다. 즉 적합업종 선정의 주요 근거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기관이 ‘서비스 분야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평가 항목’을 왜 조사해야 하는지 그 취지가 모호한 것이다.

적합업종 대안 =셋

경쟁력 강화 위해 대기업부터 철수시켜라

시장기능 회복만이 경쟁력 강화 지름길

진정한 경쟁력 강화의 최소한의 조건은 시장기능의 회복이다. 도토리 키재기 식이라면 서로 키를 더 키우기 위해 노력하게 마련이다. 한데 여기에 상수리 열매를 몇 개 떨어뜨리면 도토리들은 더 키를 키우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게 된다. 애초부터 경쟁이 불가능함을 알기 때문이다.

소상공인들은 “대기업들이 골목상권에 진입하기 전만 해도 한번 해볼 만한 여지가 있었다”고 입을 모은다. 즉 골목상권 내에 나름대로 시장경쟁의 룰이 자리잡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때에는 잘되는 점포의 비결이 있었다. 무조건 친절하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부지런히 일하고, 좋은 상품을 남보다 빨리 갖다 놓으면 살아남는다는 공식이 통했다. 저절로 서비스 경쟁에 불이 붙는 것이다.

이 것은 조상공인진흥원이 2010년부터 진행해온 나들가게 사업의 명암을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나들가게 사업은 수퍼현대화 사업으로 나름 성공한 사업이다. 이 것은 성공적인 민관 합작 사업의 중요한 사례다. 정부의 일정한 지원과 점주의 열의가 결합되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수퍼들의 경쟁력도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러나 나들가게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서 점주의 열의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지원을 했을 경우 나들가게는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제 아무리 나들가게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점주가 열심히 일해도, 그 나들가게 주변에 대기업 마트가 들어서면 백약이 무효였다.

즉 민관이 힘을 합해도 거인 앞에는 당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나들가게 사업처럼 정부의 지원이 따르지 않았던 다른 업종의 경우는 말할 나위가 없다. 골목 안에 대기업 점포가 들어서는 순간 그 어떤 자영업자도 살아날 길이 없는 것이다. 즉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의 시작은 대기업들의 시장잠식을 막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적합업종 대안 =넷

가장 확실한 가이드라인은 소상공인의 피해 수준

현재 동반위와 정부가 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골목상권에 시장기능을 회복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필히 성공하는 점포와 도태되는 점포가 있게 마련이다. 거기에 나들가게 사업과 같은 최소한의 동기부여가 이뤄진다면 자연스레 경쟁력의 수준이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이미 대기업들에 의해 골목상권의 시장잠식이 심각하게 이뤄진 상태라면, 최대한 빨리 골목상권의 시장기능이 회복되도록 적합업종 지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동반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전담 실태조사 기관을 선정하게 되면 그 기관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업이, 바로 이같은 골목상권 피해 조사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여하에 따라 골목상권 피해가 큰 품목일수록 되도록 빨리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적합업종 대안= 다섯
소상공인 단체에 신청자격 부여

적합업종 선정 신청 자격을 해당 업종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법적 단체로 못박고 있는 동반위의 방침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해당 업종에 피해가 있다면 임의단체도 지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소상공인 연합 단체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분야에 얼마나 피해가 큰지를 가려내는 게 이 사업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해당 업종의 경쟁력 강화와 대표성 강화라는 취지를 위해서도 이는 필요하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먼저 대기업들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한 다음 그 임의단체와 소상공인연합단체로 하여금, 조직력 강화에 나서게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시장기능의 회복을 통해 경쟁력이 회복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만일 현재의 구도를 그대로 놔두고 해당 업종의 사업자들이 단체를 만들어 적합업종 신청을 하도록 요구한다면, 막차 떠난 뒤에 손드는 것과 같은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그나마 현재의 소상공인 업종 중 조직이 돼있는 곳은 여건이 낫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조직마저 돼 있지 않은 업종은 그 만큼 더 형편이 열악한 업종이 분명하다.

적합업종 대안 = 여섯

독일과 프랑스 사례 타산지석으로

적합업종 지정 이후 상호 공존의 틀 모색

적합업종 지정 이후 대기업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독일과 프랑스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독일 제1 항구 도시 함부르크에는 8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재래시장이 즐비한 인구 170만 명의 대도시이다.

하지만 이 곳에 대규모 매장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사전 영향 조사를 거쳐야 한다. 그 결과 인근 업계에 10% 이상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면 입점을 못하게 돼 있다.

인구 215만 명의 파리시에는 아직껏 시내 중심가에 대형마트가 없다. 이에 따라 700년 이상된 재래시장을 비롯해 120개의 중소 재래시장들이 성업 중이다. 프랑스에는 대형마트가 1,000여개가 있지만, 대부분 도심 외곽에 자리잡고 있어서 재래시장과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계 베어링 업체인 NSK 한국 지사 관계자는 국내 대기업 MRO 사들이 베어링과 산업공구마저 판매하는 것을 보고 고개를 저었다. 일본 대기업들 사이에서는 생각도 못할 수준이라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하는 상도의가 굳건히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일본 업계를 둘러보고 온 한국계란유통협회 강종성 회장도 일본 업계 현황을 전했다. 강회장이 일본 계란유통업계 관계자들에게 “일본 식품 대기업들도 달걀 유통을 직접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것처럼 황당해 하더라는 것이다.

따라서 적합업종 지정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적합업종 지정만이 능사가 아니라, 사회 저변에 대중소기업이 공존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 조성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적합업종 대안 = 일곱
중견기업과 공공기관에도 적용해야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지난 7월 18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점유율,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견기업과 공공기관에도 서비스업 중기 적합 업종 지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중기 적합 업종 대상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요 중견기업은 동아오츠카(자동판매기 운영), SPC(제과점), 풀무원(계란 소매), 한국타이어(자동차 정비) 등이다.

코레일유통(꽃배달·자동판매기 운영), 우체국(꽃배달), 재향군인회(상조), 한국교직원공제회(상조·문구 유통) 등 공공기관 및 단체도 서비스업에 진출해 있다. 유 위원장은 이들에 대해서도 일반 대기업에 준해 서비스업 적합업종 적용 여부를 고민 중이라는 것이다.

영세 서비스업체들에 있어서는 중견기업이나 공공기관이 해당 업종에 파고 들 경우 더 무서움을 느낀다. 중견기업의 전문성과 공공기관의 네트워크의 영향력이 가공할 위력을 떨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 적합업종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동반위의 이번 적합업종 선정사업의 승패를 좌우할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적합업종 대안 = 여덟

적합업종 조사연구 비용 정부가 지원해야

동반위의 적합업종 지정을 앞두고 관련 소상공인 단체들은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 피해상황은 뚜렷한데 이를 증빙할 조사연구 인력 확보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신청 접수 1개월이 다가도록 아직껏 대부분 신청서 접수를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단체들이 직원 1-2명을 두고 영세하게 사무실을 운영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동반위는 현재 자체 조사기관 확보를 하는데 한 업종당 조사 용역비로 1,500만원을 책정하고 있다. 이는 제조업 분야 용역비로 책정된 700만원보다 두배 이상이다. 동반위는 이 조사결과를 적합업종 지정의 기초 자료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런 면에서 개개 소상공인 단체에서 자체 조사를 한다는 것은 꿈도 꾸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원은 관련 소상공인 단체나 연합회 등에 재원을 지원해 조사연구가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사실에 입각해 공정하게 적합업종 지정이 이뤄지려면, 소상공인 업계 스스로도 근거가 풍부하고 확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실제 평가 과정에서 대기업이 제시하는 근거와 논리에 의해 판단이 오도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로서도 시장이 망가진 이후 업계를 복원하기 위해 재원을 투입하느니, 선제적으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재원을 돌린다면 더욱 생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소상공인업계를 지원하거나 편을 들어주는 비용이 아니다. 동반위로 하여금 사실에 입각해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정확한 현실을 파악하도록 조사하기 위해 지원하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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