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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아본 소상공인연합회장 선거 3 : 중기부가 감사해야최 회장 등 주요 임원들의 연합회 농단 행위 규명 필요
소상공인신문 | 승인 2018.04.10 15:23

“깊은 병 걸린 소상공인연합회 대수술, 정부가 나서야”

지난 3월 30일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최 회장은 곧바로 전형위원들에 의해 추천된 임원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한데 흠결이 있다고 보여지는 단체장들이 다수 임원에 포함돼 있었다. 특히 1인 단체의 장이 분명한 한국영상문화시설업중앙회 배동욱 회장(이하, 영상시설업중앙회)이 이번에는 감사에서 부회장직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역시 1인 단체인 게 분명한 한국비즈니스서비스사업협동조합(이하 비즈니스사업조합) 전희복 이사장도 이사 자리를 꿰찼다. 그리고 연합회에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모 단체장도 이사직에 올랐다. 반면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회장 임원배)나 대한안경사협회(회장 김종석)처럼 명실공히 규모도 크고, 업계에 영향력이 큰 단체장들은 평 회원 단체에 머물렀다. 노골적인 논공행상식 임원 인선 결과라는 평이다.

특히 최 회장은 선거 전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반대 측 단체장들에 대해서는 결코 임원직을 할애할 수 없다는 점을 예고한 바 있다. 그 예고대로 최 회장과 각을 세웠던 단체들은 하나같이 임원 선임에서 배제됐다.

또 다시 앞으로 3년의 임기 동안 최 회장은 지난 1기 때처럼 노골적으로 분열적 리더십을 계속 유지할 뜻임을 분명히 내보인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연합회 점검하겠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는 뒤늦게야 연합회 내부 업무에 대한 점검작업을 펼치겠다고 통고했다. 그리하여 연합회 내부 점검 작업은 오는 4월 16일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점검단에는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번 점검 작업의 성격에 대해 중기부 조재연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연합회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작업에 불과할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같은 중기부의 움직임에 대해 업계에서는 ‘중기부가 아직도 연합회 내부의 난맥상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이 제기되고 있다. 즉 ‘연합회의 내부의 난맥상의 심각성 정도로 볼 때, 중기부 감사실에서 직접 나서서 최 회장의 재임기간에 빚어진 각종 전횡에 대해 전면적인 특별감사가 실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점검작업이 홍종학 장관의 의중이 실린 것이라는 관측도 있어 ‘일단 지켜보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특별감사든 일상적 점검이든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이같은 과정을 통해 차제에 기간의 연합회의 난맥상을 제대로 바로잡아 연합회가 정상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여론이다.

이에 이번 점검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짚어야 할 과제들을 정리해보도록 한다.

■ 정부의 점검 과제 1 : 사학 비리재단과의 유착과정과 대가성 여부 규명

“일부 연합회 임원들, 비리 사학재단 행동대원 자임”

사학 비리재단으로 유명한 상지대학교 김문기 전 이사장과 현 지도부와의 유착과정과 대가성 여부를 규명하는 작업은, 정부의 이번 점검 작업의 최대의 핵심 과제로 꼽혀진다.

왜냐하면 상지대 비리재단과 관련해 최승재 회장뿐 아니라, 김재경 전 선관위원장, 제1기 때에 감사로 활동하다가 새로이 부회장으로 선임된 영상시설업중앙회 배동욱 회장, 새로이 이사직에 오른 한국떡류제조업협동조합(이하 떡류제조업조합) 김재현 이사장, 그리고 정회원 단체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오호석 회장 등이 강하게 유착돼 있기 때문이다.

본지는 지난 3월 12일자 신문을 통해, 최 회장이 위에 나열한 인사들이 함께 대책위원회를 꾸린 다음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김문기 전 이사장 건물에 “소상공인연합회·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직능 중소상공인 교육원(이하 서초동 교육원)이 입주해 있는데, 이는 위 대책위원회 활동의 대가성으로 의심된다”고 보도했다.

더불어 지난달 30일 선거 직전인 지난 3월 26일에는 본지 인터넷 신문을 통해 ‘최 회장은 지난 2월 23일자 1차 선거 공보물에 “상지대학교 자문교수‘라는 직함을 표기했었는데, 상지대학교 비리재단과의 유착 과정이 이슈화되자, 지난 3월 30일자 선거 공보물에서는 이같은 이력을 뺐다”라고 보도하면서, “이는 최회장이 위 대책위원회 활동의 결과물로 받은 대가성이 분명하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김재경 회장, 비리재단 이사 겸임

이후 본지는 상지대학교 관계자를 통해 그 전후 과정을 좀더 심층적으로 확인해 보았다. 그 과정에서 맨 먼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김문기 전 이사장으로부터 이사로 선임된 김재경 회장의 활동상 부분이었다.

그는 김 전 이사장으로부터 2016년 4월 이사로 선임되기 이전부터 김 전 이사장의 행동대장 역할을 해온 것으로 상지대 복수의 관계자들이 확인해 주었다. 그는 교육부가 감사 후 임시 이사를 파견한 10월 27일까지 이사로 활동했다.

하지만 이사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여러 사람들과 떼지어 몰려다니면서, 수시로 학교에 찾아와 항의성 방문 및 집회를 벌였다고 한다.

그 다음 눈에 띄는 인물이 떡류제조업조합 김재현 이사장이었다. 김 이사장은 상지대 비리재단으로부터 상지대 산학협력재단 산하 ‘직능 소상공인 교육원’ 원장 지위를 맡았다. 그리고 상지대로부터 석좌 교수로 임명돼 계약 기간인 2016년 3월부터 올 2월까지 만 2년 동안 매월 25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위에 언급된 김재경 회장은 이 교육원의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같은 원주 상지대에 입주한 교육원과는 달리 서울 서초동 김문기 전 이사장 건물에는 또 하나의 ‘소상공인연합회·직능연합회 직능 중소상공인 교육원’이 입주해 있다. 한데 이 교육원의 운영자는 소상공인연합회 및 직능연합회가 아니었다.

이 교육원의 운영자는 ‘(주)직능중소상공인교육원’이었다. 그리고 그 대표는 배동욱 회장으로 돼 있었다. (그리고) ‘(주)직능중소상공인교육원’은 상지대 부설 교육원의 수강생들이 수강료를 내면 그 20%를 매번 홍보비조로 입금받았다.

그렇게 해서 상지대 산학협력재단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받은 돈은 3차례에 걸쳐 총 2,134만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배동욱 회장이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 법인의 운영진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또 그렇게 해서 입금된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배 회장은 상지대 부설 교육원의 본부장으로도 이름을 올려놓고 있었다.

이외에 오호석 회장과 최승재 회장은 위에 거명된 인사들과 같이, ‘상지학원 상지대학교 임시이사 재파견 저지 대책위원회(이하, 임시이사 재파견 저지 대책위원회)’를 결성한 후, 지난 2016년 10월 24일 ‘임시이사 재파견 저지 대책위원회’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책위원회 명칭을 보면 단순한 비리재단의 지지 활동이 아닌 비리재단을 수호하기 위한 행동대 역할을 자임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면서 이들 또한 비리 재단으로부터 일정한 대가성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

상지대 후문에도 김문기 전 이사장의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는 오호석 회장이 이끄는 직능연합회 원주시지부가 입주해 있는 것이다. 상지대 관계자들은 “오 회장과 위에 언급된 김재경, 김재현, 배동욱 회장 등은 수시로 이곳을 거점 삼아 학교에 자주 나타났고, 언제나 700만 소상공인들의 대표입네 하면서 상지대 비리를 바로 잡고자 하는 학생들 및 교수들을 괴롭혔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학생들 및 교수들은 소상공인과 비리재단이 도대체 어떤 관계이기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설치고 다니나”하고 혀를 내둘렀다고 한다.

비리재단, 최 회장을 자문교수 임명

최승재 회장 또한 이들과 한 통속으로 활동했다. 최 회장도 위 대책위원회 결성 및 기자회견을 주도했을 뿐 아니라, 지난 16년 3월 상지대 부설 교육원 개원식에 내빈으로 참석했다. 그리고 2016년 4월 27일 서초동 교육원 개원식 때에는 직접 주최 측으로서 인사말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최 회장은 상지대 비리재단이 완전히 물러나기 직전인 2017년 2월 임기 2년의 자문 교수로 임명되기까지 했다. 그래서 최 회장은 이 직함을 최근 치러진 연합회장 선거 이력란에 표기하려 했다가, 나중에 물의가 빚어지자 삭제했다.

떳떳하지 못한 직함임을 스스로 내보인 것이다. 시점으로 봐도 최 회장이 자문교수로 임명된 시점은 그 전해 10월 대책위원회 기자 회견 이후이다. 따라서 위 같은 대책위원회 활동 등의 대가성으로 위 직위를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이같은 활동들은 파장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명백히 법과 정관에서 금하는 연합회에 대한 명예 실추행위가 분명한 것이다. 이들은 각종 공개석상에서 자신들을 소개할 때나 성명서 등을 발표할 때, 언제나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 대표자들이라며 활동해왔던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그러한 행위들을 하면서 소상공인업계를 팔아먹으면서 그에 상응하여 금품을 챙기거나 직위를 실제로 받았다는 정황도 확인됐다.

당연히 이러한 행위는 정관에 따라 임원 해임 및 정회원 제명과 같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정관 제52조 1항의 1, 제14조 1항의 1).

그렇다면 정부의 이번 점검 활동은 이들의 이같은 비리재단과의 유착 및 대가성 획득 과정에 대해 엄밀한 조사 및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 정부의 점검 과제 2 : 사드 배치 찬성 같은 각종 정치행위 과정 규명

최 회장의 일련의 정치활동, 정회원 제명 사유

본지는 지난 3월 12일자 신문을 통해 최 회장과 오 회장은 한국자영업자총연대(공동대표 최승재, 오호석, 이하 자영업총연대)를 꾸린 다음, 그 명의를 통해 각종 정치성 활동을 벌였음을 보도했다.

이 자영업총연대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직능연합회, 그리고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연명으로 참여한 단체다. 그리고 이들은 지난 2016년 8월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골목상권자영업자 및 국민생존권보호를 위한 사드 배치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리고 또 이들은 2015년 10월 결성된 국회개혁범국민연합에도 참여했다. 이 단체에 오 회장과 최 회장은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렸고, 오 회장은 중앙회 의장으로도 활동했다.

그런데 이 조직에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위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수 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탄핵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사로 활동한 서석구 변호사가 상임고문이었고, 어버이연합 심인섭 회장과 엄마부대봉사단 주옥순 회장 등도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성 인사들이 주로 참여한 이 단체는 당시 국회에 계류된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의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했다. 그리하여 여야뿐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격렬하게 충돌을 빚던 사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했던 단체였다.

그런데 최 회장은 16년 8월 이 단체가 주관한 '국회개혁 1000만명 돌파 선포 및 헌법청원 국민대회'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기도 했다. 매우 주체적으로 관련 정치활동을 벌인 것이다.

이같은 활동 또한 법에서 명백히 금하는 활동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제5조는 “본회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돼 있다. 그리고 정관 제14조는 본회 정관을 위배할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원을 제명처리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이번 점검과정에서 이러한 행위들 또한 명백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

■ 정부의 점검 과제 3 : 오호석 유흥업중앙회장과 최회장간 유착 과정 규명

“현금이 넘쳐나는 오 회장과, 최 회장간 관계는?”

오호석 회장이 소속된 유흥업중앙회는 최 회장의 강력한 지원 하에 지난 2016년 1월 열린 연합회 이사회에서 정회원으로 정식으로 가입하게 된다(지난 3월 12일자 본지 보도 참조). 이후 최 회장은 실과 바늘처럼 언제나 오 회장과 행보를 같이 하게 된다.

그래서 상지대 비리재단 대책위원회 활동이나 각종 정치 활동도 두 사람이 주도하여 이뤄졌다. 그런데 최 회장이 왜 오 회장과 같은 명예롭지 않은 인물과 그렇게 행보를 같이해왔는지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다.

최 회장으로서는 잃을 게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인물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조심스럽게 두 사람의 금품 수수를 매개로 한 관계 때문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오 회장은 각종 이권 개입과 관련해 3번이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한데 지난해에는 경우회 구재태 전 회장이 재임시절 이뤄진 회의 석상에서, 수백번에 이르는 각종 관제 집회와 관련하여 구 전회장이 4억여 원의 현금을 오 회장에게 준 바 있다고 증언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오 회장으로부터 영수증을 받고 그 돈을 주었다고 언급한 것이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오 회장은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더불어 오 회장은 지난 3월 유흥업중앙회 자금 횡령건으로 재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오 회장은 2억 8천여 만원에 이르는 협회 자금 집행을 간이영수증 형식으로 증빙한게 확인됨으로써 크게 궁지에 몰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제나 돈이 부족한 최 회장”

한편 최 회장은 최 회장대로 그동안 금품 스캔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6월에는 여신금융협회의 ‘영세가맹점 IC단말기 전환 지원 사업’ 사업자 선정과정과 관련해 모 업체로부터 제네시스 승용차(69우 75XX) 차량을 불법으로 제공받아 운행해왔다는 혐의가 드러난 바 있다.

그리고 그해 10월에는 미래부 감사 결과에 따라 희망재단 등기이사 및 운영위원장으로 재임(2014년 2월~2015년 8월)하면서 불법적으로 1억여 원의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가 물의가 빚어지자 되갚게 됐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그 돈을 아파트를 저당잡히고 융자를 받아서 갚았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런데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연합회 1대 회장에 당선되면서, 그가 운영하던 PC방을 폐업했었다. 그리고 현재 그가 운영하는 '와트‘라는 사업체도 자본금이 500만원인데, 거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한 수입이 없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출처야 어떻든 언제나 현금이 넘쳐나는 오 회장과 언제나 돈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최 회장을 둘러싸고, 두 사람이 금품 수수 관계로 연결돼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정부가 이번 점검 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들의 연계성을 규명한 다음, 필요하다면 검찰에 고발을 해서라도 그러한 관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정부의 점검 과제 4 : 일인 단체들의 정리

“다수의 비적격 단체장들이 연합회 임원 구성”

지난 3월 12일자 본지 기사를 통해 현재 한국음반소매업진흥회(회장 김재경)와 한국영상문화시설업중앙회(회장 배동욱)는 사무실마저 변변히 없는 일인 단체임을 밝혔다.

그리고 최 회장의 최 측근으로 꼽히는 비즈니스사업협동조합 전희복 이사장이 소속된 단체도 일인단체임은 누구나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외에도 다수의 정회원 단체들이 실은 정회원 자격이 없는 부적격 단체인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업계는 “정부가 차제에 이같은 일인 단체들을 엄격한 실사를 통해 솎아내야 한다”는 여론이다. 더 이상 이런 부적격 단체들이 임원이 되어 연합회를 농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부적격 단체들의 거품을 털어낸 연후에야, 비로소 연합회의 토대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 정부의 점검 과제 5 : 최 회장의 전횡 과정 규명

“지난 4년간의 최 회장의 전횡에 연합회 깊은 병”

최근 치러진 선거의 선관위원장이 1인 단체로 비적격 단체장이었다는 사실은 업계에 깊은 충격을 주었다. 선거 자체가 무효다라는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그러다보니 다수의 비적격 단체일 수 있는 단체들이 최종적인 확인과정 없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리고 태생적으로 정당하지 못한 선관위원장이다 보니, 각종 불법 선거 운동이 벌어져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최 후보의 연합회 사무국 직원들의 사당화 과정을 묵인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됐는데도 선관위는 눈감아 버렸다. 게다가 이러한 문제들을 공정하게 감시하고 적발해내야 할 감사마저 1인 단체였음이 확인됐다.

그렇다면 왜 최 회장이 처음에 김재경 위원장을 선관위원으로 발탁하고, 선관위원장으로까지 강력하게 밀어붙였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최 회장은 지난해 12월 22일 이사회를 갑작스레 개최한 다음, 이사들 앞에 5명의 선관위원 후보자 명단을 발표한 다음, 속전속결로 선관위원 및 위원장을 확정하고 회의를 끝낸 바 있다.

그리고 최 회장은 김 위원장이 1인 단체장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왜냐하면 진즉부터 김 위원장은 사무실 없이 활동해 온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공공연히 직능연합회 사무실로 출퇴근 하면서 오 회장의 지시를 받아 직능연합회 업무를 주로 해 온 사람으로 유명하다. 더욱이 최근에는 상지대 비리재단에서 위촉한 비리 재단 이사를 겸임하고 있다는 것을 최 회장 또한 모를 리 없는 정황이 있다.

그렇다면 최 회장이 1인 단체 회장을 선관위원장으로 내정했고, 그 인물이 또 다른 한편으로 비리 사학 재단과도 연관돼 있었다고 하면,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회장이라는 이름으로 연합회를 농단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농단 행위가 선거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최 회장은 재당선 후 바로 일인 단체로 확인된 바 있는 배동욱 회장 같은 사람을 연합회 부회장에 선임했다. 또 역시 전희복 이사장 같은 일인 단체로 분류되는 다수의 단체장들이 거리낌없이 이번 인사에서도 또 다시 임원 직함을 꿰차고 있다.

최 회장에 비판적인 단체장들 사이에서는 이같은 최 회장의 이같은 농단 행위들 때문에 연합회가 심각하게 병에 걸린 상태라고 입을 모은다. 공동회장 재임기간까지 포함하여 총 4년여 동안 최 회장이 그렇게 끝도 없이 전횡해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점검 작업을 통해 최 회장의 전횡 과정을 가차없이 규명하고 응분의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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