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오호석 회장

이번 선거 원천무효일 가능성, 중기부도 지도감독 의무 위반

■ 문제점 1 : 유흥업중앙회장의 선거 개입

“유흥업중앙회장이 연합회장 선거 좌우할 수 있나”

이번 제2대 소상공인연합회장 선거는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이하 유흥업중앙회) 오호석 회장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연합회 선거를 최악의 저질 선거로 전락시켰다는 게 중론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유흥업중앙회 오 회장과 오 회장이 이끄는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이하 직능연합회) 소속 단체장들이 북 치고 장구 치며 연합회 선거판을 총체적으로 농락했다는 것이다.

오 회장은 지난 1월 23일 직능연합회 산하 단체장을 모두 불러 모은 다음, 특정 후보를 추천하는 추천장 서명을 받았다. 한데 그 추천장 후보란은 공란으로 돼 있었다. 오 회장은 공란으로 작성된 10여 장의 추천장을 들고 최승재 후보와 모종의 거래를 시도하려 했다는 것이다. 어쨌든 그 추천장 대부분은 최 후보에게 전달됐고, 그 결과 당시 최 후보의 추천인은 전체 선거인 52명의 과반을 넘는 32명에 이르렀다.

한데 이같은 특정후보 추천장 날인을 공개적으로 받는 행사를, 공식적인 선거운동 이전에 공지하고 실무적으로 준비한 사람이 바로, 연합회 감사이면서 직능연합회 총무위원장이었던 한국영상문화시설업중앙회(이하, 영상시설업중앙회) 배동욱 회장이었다(참조 본지 3월 12일자 신문).

연합회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지도 감독해야 할 감사가 명백한 사전선거 운동의 주역으로 부상한 것이다. 그리고 직능연합회 수석부회장이었던 김재경 회장(한국음반소매업진흥회, 이하 음반진흥회)은 연합회 부회장이자 선거관리위원장이 되어 이러한 선거 난맥상의 든든한 후견인 역할을 했다.

오호석 회장과 직능연합회 핵심 단체장들이 연합회의 요직까지 꿰차고, 연합회와 연합회 선거를 좌지우지한 것이다.

■ 문제점 2 : 정회원도 아닌 단체장을 선관위원장에 선임

연합회장 선거, 원천무효였다는 결정적 사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연합회 부회장이자 선관위원장인 김재경 회장은 연합회 정회원 지위조차 가질 수 없는 일인 단체였음이 드러났다. 그가 소속된 음반진흥회는 2014년 소상공인연합회 인가 단계에서부터 1인 단체였다는 설이 파다했다. 그런데 이번 선거 과정에서 사무실마저 변변히 운영하지 못하는 1인 단체였음이 실제로 드러난 것이다.

선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선관위원장이 처음부터 투표권마저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다. 처음부터 이번 선거는 비정상적이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정관에서는 제6조 ①항에서 “회장은 선거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확정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 과정에서 개개 단체들이 최소한의 정회원으로서의 조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한데 연합회는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번에 선거인 명부에 오른 단체들 중 이러한 일인 단체들이 부지기수라는 설이 이전부터 유력하게 나돌고 있었다. 하지만 회장과 집행부는 그러한 역할을 방기했던 것이다.

그리고 정관은 이같이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선거인 명부를 재정비하도록 한데 이어, 선거가 시작되면 그 6조 ②항에서 “선관위는 작성된 명부의 기재사항 중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수정하고 다시 확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한데 이러한 규정은 이번 선거의 경우엔 처음부터 실효성이 없었다는 점이 밝혀졌다. 바로 선관위원장 스스로 일인 단체였으니, 어떻게 선거인 명부를 최종적으로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

본지는 후보자 등록일 직후인 지난 3월 12일자 신문에서, 김재경 선관위원장 및 배동욱 감사가 일인 단체였다는 점을 처음 보도했다. 즉 선관위원장과 감사가 1인 단체인 부적격 단체일 정도로, 선거권을 행사한 52개 단체 중 과반 이상이 선거권을 가질 수 없는 비적격 단체일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지면을 통해 문제 제기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이렇게 밝혀진 사실마저 최종 선거인 명부 확정 단계에서 전혀 반영하지 않았던 것이다. 선관위 입장에서는 의지가 있었을 경우, 3월 30일 선거까지는 충분히 정회원 단체들의 변동 사항을 재점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정황은 이번 선거가 원천적으로 무효였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 문제점 3 : 새로 불거진 각종 비위를 거르지 못한 선거

“중기부도 지도감독 의무 위반”

이번 선거 후보자 등록일 직후에 발간된 지난 3월 12일자 본지 신문은, 최 후보와 연관된 각종 비위들을 보도했다. 이 신문에서 보도된 내용들은 하나같이 정관상 임원 해임 및 정회원 제명 대상이 될 수 있는 매우 중한 비위들이었다.

최 후보는 회장 재임 시절 정관에서 금하는 각종 정치 행위에 개입했다. 또 연합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도 적극 나섰다.

이러한 사실들이 공개됐지만, 연합회는 당시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선거기간인 데다가, 그러한 비위사실에 따른 징계를 하려면 총회를 거쳐야 했다. 그리고 총회를 거친다 해도 최 회장 지지 단체들이 많아서 실효성을 갖기도 어려웠다.

그렇다면 선거 시스템을 통해서라도 그러한 비위들에 대해 유권자들이 표심을 통해 검증될 수 있었어야 했다. 하지만 이 또한 난망이었다. 유권자라고 해봐야 52명에 불과해서 유권자들이 후보자와 직접적인 친소관계로 엮여 있었던 것이다. 객관적인 후보자 검증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지역 연합회가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회원을 대폭 늘릴 수 있는 대안이 절실한 이유 중 하나다.

법 규정 ‘중기부, 임원 해임 명할 수 있도록’

유일하게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선거 중 함부로 개입할 수 없다며 시종일관 몸을 사렸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피감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위반했다는 여론이 높다. 올해만 해도 연합회에 대해 25억원이나 되는 국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래서 법은 회장이 재임 시절 법과 정관을 위반했다는 게 명백할 때, 바로 시정을 명하고 필요한 경우 징계를 내리도록 하고 있다.

현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에 따르면, 제26조 ②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연합회에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같은 법 제27조 ①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연합회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즉 이번 사안처럼 명백히 정관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그 제②항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연합회가 제1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임원의 해임 또는 연합회의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원의 해임 또는 연합회의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할 정도로 법령이나 정관 위반 행위를 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법과 정관을 위반한 게 명백한 후보가 선거에 출마했을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그러한 조치는 더욱 신속했어야 한다. 그래야만 나중에 발생할 더 큰 후유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불가피성도 있다. 그런데도 중기부 관계자는 계속 선거를 이유로 스스로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아울러 본지가 정작 선관위원장과 연합회 감사가 일인단체가 명백한 비적격 단체라고 보도했을 때에도 중기부는 즉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선거인 명부 확정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선거 무효가 될 수 있는 중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도 중기부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문제를 느끼고 있는 일부 단체장들은 지난 4월 2일 감사원 국민감사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지도감독 기관이 업무를 해태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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