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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합헌 결정돼야”헌법재판소,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헌소송건 공개변론 벌여
소상공인신문 | 승인 2018.03.13 13:35

시민단체들이 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출처 프라임경제)

중소상인단체,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시민사회단체와 경제민주화 전국네트워크는 3월 8일 오후 1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날엔 헌법재판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명시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소송 사건의 공개변론이 예정돼 있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지난 2월 20일 '365일 연중무휴'라는 영업정책과 매출압박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스타필드 고영점 입점업체 매니저 A씨를 거론하며, “의무휴업일은 지켜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올해부터 신세계가 주 35시간 노동방침을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우리들은 365일 근무하고 있다. 의무휴업은 지켜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유명을 달리 했다.

이 같은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는 대형마트 측과 그에 맞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통상자원부 측간에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졌다. 여기서 찬반의 쟁점이 된 심판 대상 조항은 ‘지자체가 관내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할 수 있고, 매달 2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관련법 조항이었다.

우선 양측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가 실제 전통시장·골목상인의 매출을 높였는지를 두고 맞섰다. 대형마트 측을 대리하는 김종필 변호사(56·18기)는 "영업제한 조치로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등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온라인 쇼핑몰 매출만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통상자원부 측을 대변하는 이명웅 변호사(59·21기)는 "상반된 연구 결과들이 같이 존재하지만 2017년 한국법제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주장했다. 또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쟁점과 관련해서도 대형마트 측 대리인은 "해당 규제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그로 인한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는 등 이해관계자들이 입는 피해 또한 막대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 및 정부측 대리인은 "중소 유통업자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최소한의 기회를 확보해줘야 한다"며 "영업제한 규제는 중소 유통업과의 상생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백화점 홈쇼핑 등을 제외하고 대형마트에만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와 관련된 쟁점과 관련해, 대형마트측은 "현재 유통시장은 오프라인 시장 전체가 위기를 겪고 있다"며 "여러 유통 채널 가운데 하나인 대형마트만 규제한다고 해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라고 주장한 반면, 지자체 및 정부측은 "대형마트는 전통시장과 소비자층이 상당 부분 겹치지만, 백화점·편의점·인터넷 쇼핑몰 등은 취급하는 물품의 가격대와 종류, 소비자층 범위 등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코스트코 대구혁신도시점조감도

대구지역 대형마트 최근 3곳 늘어

연 2조원 이상 역외유출, 골목상권 심각한 타격 예상

최근 6개월 사이 대구 지역에만 대형마트 3곳이 문을 열었다. 지난해 8월 탑마트가 중구 효성해링턴 주상복합아파트 지하에 입점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롯데마트 칠성점이 신규 오픈했다. 그리고 지난 7일 대구 동구 코스트코 대구혁신도시점이 문을 열었다.

이에 따라 대구는 대형마트가 이마트 8곳, 홈플러스 9곳, 롯데마트 2곳, 코스트코 2곳, 탑마트 1곳 등 총 22곳이 됐다.

이렇게 대형마트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대구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그동안의 대구 지역 대형마트 매출은 2011년 1조 9143억원에서 2012년 2조 937억원, 2013년 2조 902억원, 2014년 2조 748억원, 2015년 2조 173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른 골목 상권 타격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24차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정기총회 성료

제24차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정기총회가 지난 2월 22일 63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의 총회는 ‘지키자! 적합업종, 주류중개면허제도 강화로’ ‘줄이자! 물류비용, 지역별 공동물류로’ ‘높이자! 통합판매정보시스템 완성으로 부가수익 창출’이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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