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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장 선거 4 : 잘못된 선거인 명부시급히 정부가 나서서 선거인 명부 확정 등 판단 내려줘야
소상공인신문 | 승인 2018.03.13 12:17

“소상공인연합회 선거인 명부, 완전히 잘못됐다”

현재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미 자정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라는 평가가 업계에 정설로 굳어져 있다. 최근 빚어진 연합회의 선거 과정의 난맥상을 보면 이런 평가가 틀린 게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다.

특히 최 회장은 이 같은 난맥상을 초래한 장본인이면서도 언제나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해왔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난 후의 대응 과정에서도 이러한 점이 드러났다. 그 책임을 최 회장은 정치권과 언론에 돌렸던 것이다.

최 회장은 가처분 결정이 나자 “이러한 선거 파행의 원인이 특정 정치인들의 개입에 따른 것”이라며 국회 앞 집회를 방조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그리고 최 회장은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도 망설이지 않았다.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사를 상대로 무차별 팩스 및 전화를 가하여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다. 더불어 연합회 사무국으로 하여금 그 같은 언론들에 대해 일체의 접촉을 금지시키기까지 했다. 그리고 그 이후 해당 언론사에 대해 보도자료 발송도 금지했다.

연합회 발전을 위한 정당한 비판에 대해서도, 자신과의 유불리로 언론사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무리수를 서슴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제는 정부가 연합회의 난맥상을 풀기 위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급격히 부각되고 있는 선거인 명부의 문제 및 최 회장의 후보자로서의 지위의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연합회 선관위원장 소속 단체는 일인 단체”

소상공인연합회 김재경 선관위원장이 소속된 한국음반소매업진흥회(이하 음반소매업진흥회)는 김재경 회장 일인 단체라는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합회가 대외적으로 교부하고 있는 주소록에 따르면 이 단체 주 사무소는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27 평환빌딩 704호로 돼 있다. 참고로 이 평환빌딩은 상지재단 김문기 전 이사장의 건물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건물 7층 어디에도 음반소매업진흥회가 입주해 있다는 흔적이 없다. 주로 음반을 파는 업체들의 단체인데, 이 단체는 전국적으로 음반을 파는 업체들이 거의 자취를 감추면서 사실상 일인 단체로 전락한 것이다. 따라서 이 단체는 사무실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유령단체다.

연합회 감사로 활동해온 한국영상문화시설업중앙회 배동욱 회장의 경우도 비슷하다. 이 단체는 과거 비디오방 업주들의 단체다. 그런데 이 단체 사무실 주소 또한 연합회 주소록에 보면 역시 김재경 회장 사무소가 입주해 있다고 하는 건물의 같은 층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단체 사무실도 해당 층에 입주해 있다는 아무런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들 단체들은 연합회 정회원 단체로 이름을 올리는 단계에서부터 갖은 구설수에 올랐던 단체들이다. 그 때부터 이미 일인 단체였는데, 서류를 거짓으로 만들었고 그 서류를 오 회장이 강력하게 추천하여, 정회원 단체로 변모시켰다는 설이었다.

이와 관련해 배동욱 회장은 사무실 주소를 알려달라는 기자의 요청에 연합회 사무실에 확인해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단체들 이외에도 연합회 선거인 명부에 오른 51개 단체 중 최소 10개 이상의 단체들이 비슷한 처지에 있다는 설이 유력하게 나돌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단체들은 연합회가 처음 출범하면서부터 거짓으로 서류를 만들어 정회원 단체로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어서 그 의혹이 일찍이 제기되어 왔다. 그렇다면 이 같은 상황은 절대로 좌시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의 확정된 선거인 명부에 이러한 허구의 정회원 단체들이 다수 이름을 올리고 있다면, 선거결과를 크게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선거인 명부의 최종 확정은 정부가 나서서 해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정작 선관위원장 자체가 선거인 적격성 논란에 휩싸여 있는 마당에 선관위가 선거인 명부의 확정을 제대로 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연합회 선거 규정에 따르면, 제6조 ①항에서 “회장은 선거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확정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그 ②항은 “선관위는 작성된 명부의 기재사항 중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수정하고 다시 확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 정부가 최승재 회장의 입후보 자격 가려줘야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회원 제명사유에 해당돼 있다고 할 때, 과연 그 후보자 자격은 유효한 것인가” 오는 3월 30일 예정된 연합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최승재 회장을 두고 나오는 지적이다.

최 회장은 지난 2016년 8월 9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골목상권자영업자 및 국민생존권보호를 위한 사드 배치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야 확인되었다. 이어 또 최 회장은 같은 해 8월 31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법 통과를 위해 급조된 단체인 국회개혁범국민연합에 공동대표로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이 단체가 주관한 '국회개혁 1000만명 돌파 선포 및 헌법청원 국민대회'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활동들은 연합회 정관 제5조 ①에서 규정한 “본회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정치활동 금지 원칙’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정관 제14조는 “본회 정관을 위배할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원을 제명처리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최 후보는 이에 따라 회원에서 제명될 대상일 수 있는 것이다.

또 최 회장은 지난 2016년 10월 24일 ‘상지학원 상지대학교 임시이자 재파견 저지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학 비리재단을 비호하는 데 앞장선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 같은 행위 또한 정관 제14조 1항의 1의 저촉 사유라고 볼 수 있다. 이 조항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회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명백한 회원은 총회를 거쳐 제명까지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거해서도 최 회장은 회원에서 제명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최 회장은 상지재단 김문기 전 이사장으로부터 일정한 대가성을 받은 정황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 서초구에 김문기 전 이사장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 소상공인연합회 및 직능·중소상공인 교육원이 입주해 있는 것이다. 김문기 전 이사장측을 지지하는 대신에 연합회가 그에 대한 대가를 취하려 한 게 아닌가 하는 정황인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최 회장의 입후보자 자격 유무와 관련해서도 시급히 중기부가 나서서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는 여론인 것이다.

현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에 따르면, 제26조 ①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②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연합회에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같은 법 제27조 ①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연합회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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