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 계기로 소상공인연합회 환골탈태해야”

■ 대안 1

“선관위 김재경 위원장은 사퇴해야”

김재경 위원장은 회비를 최소 8개월 이상 밀렸고, 이에 따라 정관 규정에 의거하여 최소 5개월 이상 부회장직도 자동 퇴직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버젓이 연합회 부회장으로서 활동해 왔고, 더 나아가 선관위원장으로 선임되기에 이르렀다. 그는 애초부터 선관위원장으로 선임되기에 도덕적으로 적절치 않은 위치에 있었다.

더불어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23일자 1차 선거일을 앞두고 이뤄진 직능연합회의 사전 불법 선거운동을 묵인 방조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 사전 선거운동은 단체의 위계를 내세워 공개적이고 집단적으로 후보자 추천을 받은 불법 선거운동이었다.

한데 이 같은 불법 선거운동은 모른 체하고, 여타의 단체들은 밀린 회비를 늦게 냈다며, 가차없이 선거권을 박탈했다. 그리하여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정 판결의 빌미를 제공했다. 그에 따라 연합회는 또 다시 선거일을 잡아 진행하는 등 매우 큰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다.

더불어 그는 직능연합회 수석부회장으로서 언제나 오호석 회장과 함께 각종 정치활동 및 불명예스러운 행보를 같이 해왔다. 임원 해임 및 회원 제명의 징벌 대상자이기도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런 선관위원장이 선거를 끝까지 주관한다면 당연 선거는 또다시 파행될 수밖에 없다”라며 “이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 위원장은 즉시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대안 2

“최승재 회장은 연합회장 후보 자격이 없다”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장 입후보 자격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최 회장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의 빌미가 되었던 지난해 12월 13일자 공문의 최종 책임자였다. 그리고 최 회장은 지난해 10월경 직원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명시적으로 “다가오는 선거에서 나를 당선시키기 위해 적극 나서라”라고 주문한 바 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최 회장의 이런 행위는 연합회 임원선거규정 위반사항이 된다. 선거규정 15조 8항의 ⑪은 “본회 상근임직원은 선거지원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에 가담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없고, 누구든지 그러한 행위를 요구하여서도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그는 여러 단체장들에게 장밋빛 공약을 남발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특정 단체의 수천만 원대의 생산품 판로를 확보해 주겠다”거나 “수천 만원대의 정부 지원을 확보해 주겠다” 하는 등등.

이러한 행위 또한 명백히 불법 선거운동이다. 정관 54조 2항의 1의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규정의 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선거규정 위반 행위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연합회 선거규정은 매우 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연합회 선거규정 19조 1항은 선거규정 위반으로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선관위 등록 무효와 총회에 보고여부를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최 회장은 선관위원장 자질이 의심되는 선관위원장 선임을 묵인 방조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김 위원장이 선관위원들 중 가장 연장자”라면서 적극 추천했던 것이다.

이외에 최 회장의 후보 자격과 관련해 기간의 최 회장의 재임 기간에 있었던 최 회장의 다양한 정치활동 및 불명예스러운 활동도 저촉 사유로 지적되고 있다.

최 회장은 범국민적으로 박근혜를 비호하는 적폐 세력으로 규탄받는 인사들과 정치활동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리고 소상공인업계와 거리가 먼 사드배치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주최하기도 했다. 더불어 대표적인 비리 사학재단 비호를 위한 집단행동을 하는 데도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

그리고 일련의 반대급부를 받은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정황도 곳곳에서 감지된다. 모두 정관에 따라 임원 해임 및 회원제명의 사유가 되기에 충분한 행위들이다.

그리고 최 회장이 과연 “진짜 소상공인이냐” 하는 것도 논란거리다. 최 회장은 ‘와트’라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대표자로 등록해 놓고 있다. 한데 그 사업장 주소지가 처음에는 자택 주소지로 등록돼 있다가, 현재는 한 방수전문업체 사무실로 등록돼 있는 상태다. 과연 영리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만일 이 사업체가 아무런 실적이 없는 유령 사업체인 것으로 판명되면 “소상공인만이 연합회장이 될 수 있다”는 후보 자격조항을 놓고 법적 다툼이 벌어질 소지가 있다.

또 후보자격을 가지려면 그 후보는 연합회의 정회원 단체 소속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최 회장은 원래 피시방 업주들의 단체인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이사장 출신이다. 그렇다면 현재 명백히 피시방업을 하고 있지 않는 사업자가 과연 관련 조합 회원으로 등재될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해당 단체 정관에서 “피시방업을 하고 있지 않는 회원도 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수는 있다.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복잡한 법률적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연합회 정관은 제45조 3항에서 “회장은 겸임금지 규정에 따라 해당 소속단체의 장에서 물러났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그 임기 중에 정회원의 대표자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다.

이 정관에 따른다면 “예를 들어 피시방 조합일 경우, 일반 조합원은 예외적으로 피시방업을 하지 않고 있어도 회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조합원이 단체장으로 선임될 수 있겠느냐.” 하는 대목에서는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 대안 3

“각종 이권 개입 및 불법선거운동 관여한 유흥업중앙회 제명해야”

유흥업중앙회는 애초 연합회에 가입해서는 안 되는 단체였다. 그런데도 최 회장의 비호하에 연합회 가입이 이뤄진 조직이다. 게다가 이 단체 오호석 회장은 자신이 겸직하고 있는 직능연합회 내의 가입 단체들을 움직여 불법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주도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는 이권이 있는 곳이라면 어떤 일이든 서슴지 않고 결행해 왔다. 그리하여 연합회가 금지하고 있는 정치행위, 또 연합회를 불명예스럽게 하는 행위에도 관여해 왔다. 그 결과 일정한 이권을 취했다는 정황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단체에 대해 이 같은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제명조치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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