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원장 소속 단체도 8개월간 밀린 회비 12월에야 내

지난 2월 22일 ‘소상공인연합회 임원선거 공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중앙지법 제50 민사부는 "채권자(선거권이 박탈된 3개의 단체)들의 선거권을 제한한 상태에서 치르려는 이 사건 선거는 위법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 권리에 대한 소명이 있다"며 "2018년 1월 23일 공고한 회장 선거일 등 공고의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 사건 선거 자체의 진행 금지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채권자(선거권이 박탈된 3개의 단체)들로서는 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들의 (여타)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월 25일 이후 회장 및 임원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왜냐하면 2월 23일 치르려던 후임 회장 및 임원 선출 선거가 무산된 상태에서, 최승재 회장 및 여타 선출직 임원들의 임기가 지난 2월 25일로 종료되었기 때문이다.

이 상태에서 최 회장 측은 서둘러 2월 27일 이사회를 열고 '법원의 가처분 판결을 수용'하고, 가처분의 단초가 되었던 3개의 단체의 선거권을 되돌려 주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한 달여 후인 오는 3월 30일 정식으로 다시 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의 반응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 같은 난맥상을 초래해 놓고도 선관위 및 회장 등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 무엇이 문제였나

“선거권 박탈, 선관위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채무자(소상공인연합회)가 채권자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이하 석유판매소협회) 및 한국서점조합연합회(이하 서점연합회)에 대해 그간의 미납 회비를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통지한 사실, 그리고 이에 따라 채권자인 두 개 단체가 12월 29일까지 미납 회비 전액을 납부한 사실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정관 31조 제5항 단서는 임원선거일 전 60일 안에는 미납회비를 모두 납입하여도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인데도 불구하고,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권리인 선거권을 박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100만원의 입회비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선거권을 박탈당한 전국 과실중도매인조합 연합회(이하 과실연합회)에 대해서도, "2년여 이상 월별 회비를 매달 빠짐없이 납부해왔고, 이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도 과실연합회를 2년 이상 정회원과 동일하게 취급해온 점 등을 들어 회장 선거가 임박해서야 입회금을 납부했다고 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그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 1월 19일자 직능경제인연합회의 불법 사전선거운동 건

단체 위계에 의해 집단적으로 추천서 받아

이번 재판 과정에서 1차 선거일(2월 22일)일과 관련해 다수의 사전 불법 선거운동이 이루어졌음을 증빙하는 많은 증거들이 제출됐다.

그런데 그 증거들 중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회장 오호석, 이하 직능연합회)가 저지른 불법 선거운동 사례는 전체 선거판을 뒤흔들 수 있을 정도의 강한 파괴력을 갖고 있다.

주지된 것처럼 애초 선관위는 지난 1월 22일 선관위를 열고 선거일을 확정한 다음 2월 23일에 선거를 치른다고 공고했다. 따라서 공식적 선거운동은 1월 23일부터 가능했다.

그런데 직능연합회는 1월 19일자 ‘중요 현안 논의를 위한 긴급회장단 회의 개최’라는 웹 공지문을 통해 1월 23일 오전 11시에 직능연합회 사무실로 모이라는 공지문을 발송했다. 그런데 이 공지문에는 회의에 참석할 때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증명을 필히 지참해달라"고 공지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해 한 단체장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후보 추천장을 내밀며 날인을 하라고 하더라”라고 나중에 증언했다.

결국 이들은 이미 1월 23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공개석상에서 단체의 위계를 앞세워 후보 추천장을 무더기로 받았던 것이다. 특히 그 추천장에는 정작 후보자 이름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단체 오호석 회장이 공란의 추천장 10여 장을 들고, 당시 최승재 후보와 모종의 거래를 하려고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불법선거운동, 소상공인연합회 감사 직접 관여

그런데 당시의 사전선거운동의 빌미가 된 웹 공지문의 연락처는 소상공인연합회 감사로 있는 직능연합회 배동욱 총무위원장(한국영상문화시설업중앙회장) 연락처였다.

즉 소상공인연합회 현직 감사가 드러내놓고 사전 불법 선거운동을 저질렀던 것이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소상공인연합회 김재경 선관위원장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직능연합회 수석부회장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는 직능연합회 내에서 사전 선거운동이 벌어질 수 있도록, 당시로서는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선거운동 예정일을 사전에 누설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전 불법 선거운동을 묵인, 방조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월 22일 선관위에서 그동안의 밀린 회비 및 입회비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세 개의 단체의 선거권을 박탈해버렸던 것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애초 도의적으로 선관위원장에 선임될 위치에 있지 않았다. 왜냐하면 김 위원장이 소속되어 있는 한국음반소매업진흥회(이하 음반진흥회) 또한 지난해 12월 15일 부랴부랴 밀린 회비 160만원을 납부했다. 무려 8개월이나 미납 상태였는데, 선거권을 갖기 위해 밀린 회비를 한꺼번에 납부했던 것이다.

그런데 정관 47조 1항의 7에 따르면 "회비 납입기일이 3개월 이상 경과한 자는 연합회 임원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동조 2항은 "위 사유에 해당되는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은 무려 5개월 이상 아무런 임원 역할도 해서는 안 되는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기간에 버젓이 연합회 부회장으로서 활동해왔고, 이사회에서 선관위원장으로 선임되기까지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에 밀린 회비를 한꺼번에 납부한 단체들은 선거권 박탈이라는 징계를 받은 석유판매업협회와 서점연합회 이외에 음반진흥회 포함 9개 단체가 더 있었다. 최승재 회장이 소속되어 있다가 연합회장이 되면서 이사장직을 내려놓은 바 있는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도 지난해 12월 12일에야 밀린 회비 80만원을 한꺼번에 냈다.

그리고 한국비즈니스서비스사업조합(전희복 이사장)는 12월 13일 120만원, 18일 100만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밀린 회비를 납부하기도 했다. 이들 9개 단체가 12월에 몰려서 낸 회비는 총 1,280만원이었고, 한 단체당 약 142만원씩 회비가 밀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부정선거 난맥상에도 불구하고 연합회 내에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김재경 선관위원장 이하 선관위원들은 3월 30일로 예정된 2차 선거일까지 계속 업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같은 난맥상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져야할 최 회장 또한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문제의 잘못된 공문을 보내 가처분 인용의 빌미를 제공한 바 있는 연합회 직원도 여전히 선관위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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