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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빈곤층은 등유개별소비세 폐지를 원한다
소상공인신문 | 승인 2018.02.08 10:42

기고문 : (사)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임총재 회장

올 겨울은 북극 한파로 유난히 춥다. 흔히 겨울철을 삼한사온이라 하였는데 이 말이 온다간다 없이 사라져버리고 시베리아보다 서울이 더 춥다 해서 서베리아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최강 한파로 에너지 빈곤층은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들 중 특히 등유 난방을 하는 경우에는 현실이 더욱 혹독하다.

왜냐하면 산업부의 자료에 의하면 에너지 빈곤층은 연탄 및 등유 사용 가구가 많아 고비용, 저효율의 에너지를 이용하고 있으며,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의 가구는 300~400만원 가구에 비해 약 2.8배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높기(‘2014년도 에너지총조사’) 때문이다. 이중 특히 200만여 가구는 등유 난방을 하는데 소득에서 차지하는 연료비 비중이 도시가스 사용자에 비해 소득 역진성이 심화되어 등유 사용 가구는 적은 소득에 과중한 연료비 부담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국 230개 환경ㆍ소비자ㆍ여성단체로 구성된 ‘에너지시민연대’의 '2017년 겨울철 에너지 빈곤층 실태 파악을 위한 5차년도 조사'에 의하면 에너지 빈곤층의 주된 난방시설은 도시가스 보일러(46%)와 석유보일러(26%)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의 대상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54%, 차상위계층은 18%, 일반가구는 28%였으며, 가구유형은 노인세대가 72%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연령은 72세로 71~100세 연령대가 7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2016년 기준, 에너지 부족을 경험한 응답자는 14%였으며, 80%가 한 달 동안 난방이 부족한 경험과 한파로 인한 건강 이상으로는 감기(57%), 관절염(35%), 신경통(17%)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에너지 복지 확충의 필요성을 건의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바우처제도’를 통해 에너지 빈곤층을 지원한다고 하고 있으나 타 연료와 달리 등유난방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석유 한 드럼(200리터) 가격이 약 18만 원 정도로 추울 때만 보일러를 가동해도 10일 사용이 어려운데 에너지바우처의 10만원 남짓한 금액은 아껴 써도 며칠을 가지 못한다. 그러나 에너지빈곤층은 인프라 미비로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없는 등 연료선택권에 제한이 있어 어쩔 수 없이 값비싼 등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에 더욱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등유에 사치성 있는 고가의 물품이나 불요불급한 소비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어 등유값을 더 비싸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겨울철마다 등유의 개별소비세 폐지가 매년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는 감세정책이라 관심조차 두지 않으려 한다. 등유개별소비세로 인해 에너지 빈곤층에서 납부한 세금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쓰는 다른 연료에 지원하는 역서민정책이라는 비판이 많은데도 말이다. 정부는 조속히 지속되는 한파 속에 에너지 빈곤층의 한숨을 덜어 주기 위해 그들의 등유 에너지바우처 금액을 현실성 있게 책정하거나 등유개별소비세를 폐지하여 난방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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