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인 전안법 개정안이 가까스로 통과되며 시행이 6개월 유예됐다.

결국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인증 비용 부담을 지운다는 이유로, 일부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KC 인증 의무가 면제되며 당장 급한 불은 끄게 됐다. 이 같은 개정안 통과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생활용품 중 일부 제품에 한해서만 KC 인증을 취득하면 된다.

하지만 아직도 불씨는 남아 있다.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관련 책임은 여전히 소상공인인 최종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안법을 따라야 하는 의무자는 제조사와 수입자뿐 아니라 판매자까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판매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나왔을 경우 판매자인 소상공인 역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즉 의류 판매업자가 의류를 판매한 후, 판매한 의류에서 유해물질이 나오면, 판매자도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판매한 물품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다면, 먼저 원단 생산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물품을 판매한 이 후 단계에서 문제가 붉거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단순히 이미 만들어진 옷을 판매만 한 것일 뿐인데, 책임을 묻는다면 매우 불합리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박중현 소상공인엽합회 전안법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원자재가 전제되면 된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다음 그 원자재를 이용해 가공하는 단계에의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 만들어진 제품을 판매하는 단계에서는 결코 문제가 빚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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