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변했다. 작금의 뉴스를 접하다보면 청소년 폭력의 대담성은 가히 혀를 내두를 정도이다. 남녀구분없이 행해지는 폭력등 각종 위법행위들을 볼 때 기성세대들은 어찌하면 좋을까 하는 씁씁한 마음일 뿐이다. 사태가 이런데 청소년보호법은 과연 현실에 맞는 것일까, 급변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자율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고민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

소상공인 영업현장에서 청소년문제가 어떤 파장을 미치고 있을지 고민해본 적이 있는가.

대한민국 700만명 소상공인중 내 소중한 자녀들에게 일부러 미성년자에게 술을 마시도록 권하는 사업장은 없을 것이다. 얼마전 경기도 광주의 자그마한 식당에서 일어난 일이다. 자주 오는 단골여성청년이 친구들과 함께 술을 주문해서 마셨다. 친한 친구들과 자주 오는 단골이라서 모두가 미성년자가 아닌 것으로 믿고 주류판매를 했는데, 누가 했는지 신고가 됐고, 이후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금년 1월1일부터 20일간 가게문을 닫고 있다.

여기에 함정이 많다는 생각을 했다. 첫째는 친구지간이라도 생일 등의 나이차이로 미성년자가 한두명 포함되어 있을 때 단골처럼 미성년자가 아님을 믿고 그나마 찾아오는 손님을 받아야 하는 현실, 둘째, 함께 먹던 자리에 시차를 두고 미성년자 친구가 합석했을 경우 소상공인은 작은공간에서 주방조리하랴, 홀서빙하랴 정신없이 바쁜데, 그때그때마다 확인과 감시를 할 수 없는 실정, 셋째, 법을 악용하여 실컷 마시고 배째라 하는 식의 협박을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등등. 특히 마지막의 경우는 필경 돈을 요구하는 경우인데, 소상공인 입장에서 이를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이런 상황일 경우,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법의 의무를 다 못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는 벌금처분을, 그리고 지자체로부터는 식품위생법에 의해 영업정지처분을 당하게 되는데, 과연 옳은 일인지 묻고 싶다.

이건 가중처벌 수준 이상이다. 정부의 벌금과 지자체의 영업정지 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청소년들의 사소하고 무책임한 눈속임에 행정처벌을 받을 경우, 똑같은 자녀들과 함께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폐업을 하라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의 결과가 된다.

청소년 음주문화는 당연히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이 되어야한다는 것은 필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위의 사례와 같이 벌금형이 되었을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의무인 부모 및 가족에게 법적책임을 물게 하거나, 해당 청소년에게는 일정기간 의무교육을 받도록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

행정 심판 등을 통해 구제를 받는 절차가 있다고는 하지만 관련 소상공인 사업주는 시간적 영업손실 및 주위로부터 소문이 나서 사업자 무기징역이나 마찬가지로 망할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추락하게 됨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과연 관련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함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하늘을 원망할 것인가, 정부를 원망할 것인가, 4차산업혁명으로 변하는 세상도 좋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 생계를 이루어야하는 수많은 자영업자도 납세자고 소중한 국민이고 유권자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나 질서, 법 테두리 속에서 지켜야할 의무 속에 어느 한 켠에서는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소상공인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웃음이 세상을 바꾸는 소중한 보석임을 기억해주었으면 한다.

- 김순태(곽두리쪽갈비협동조합 이사장, 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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