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7월 16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이하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이 실시되고 있다. 그중 올해 1월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안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에서 최저임금 인건비 지원, 제반 비용부담 완화,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예산 3조원을 책정하였으며, 2017년 12월 5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1월 2일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는 가계소득 개선을 통해 내수․투자․성장의 선순환을 창출하여 소득주도 성장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영세업체 인건비 부담 완화와 고용위축 방지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가 설명한 것처럼 일자리 안정자금의 정착은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바탕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 고리에 해당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면 2018년 신규 사업장과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및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을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요건으로 정한 이유는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한 정확한 사업집행과 부정수급 방지,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이다.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기간제․비기간제 등 한시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61.3%,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근로자의 가입률은 23.0%로 나타났다. 5인 이상 사업장은 90%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입률이 73.9%에 그쳤다.

영세 소상공인들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데다가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꺼려할 것이 염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추진단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이외에 1조 2천억원의 재정을 확보하여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급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장을 확대하고 보험료 지급액도 최대 90%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중 건강보험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50%까지 경감해주고, 4대보험 신규 가입자는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준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고용보험과 다른 4대보험 가입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모두 합해서 약 1만 7천원 정도가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4대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알바생을 폭넓게 지원하는 보완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알바생을 고용하여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 편의점주는 “최저임금 7530원에 주휴수당을 합치면 9440원이고, 여기에 4대보험료를 더할 경우 부담이 너무 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건비 부담 등을 감당할 수 없어서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하는 편의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1월 2일 “소득주도 성장이 경제적 양극화의 피해자인 소상공인들과 근로자 모두에게 과실이 돌아가 경제적 불평등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며 “대기업 불공정 사례, 가맹점 문제 등 소상공인을 둘러싼 불합리한 관행도 정비되어 최저임금 인상 적용을 계기로 투명한 공정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질의 및 답변

- 최저임금 준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최저임금은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통상 정액급여)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위 소정근로시간과 정액급여를 기재하고, 전산으로 자동으로 계산하여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만일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입력(신청) 자체가 불가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신청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의 경우 가입을 한 후 지원신청을 해야 하는지?

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입과 동시에 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이나, 미가입 한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신청서 없이 고용보험 성립신고서와 지원대상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통해 안정자금을 신청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이 미가입인 경우 지원여부 및 가입해야 하는지 여부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 가입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기타 사회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4대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사업주 부담완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보험료 지원, 세액공제 등 지원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 편의점, 치킨집 등 영세 소규모 사업주는 신청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방안은?

소규모 사업체가 지원금 신청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영세업체가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간소한 절차와 서식으로 신청 받고, 기존 고용보험에 신고된 보수 데이터베이스 등 활용가능한 모든 행정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청 사업주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근로복지공단뿐만 아니라 건보공단, 연금공단, 고용센터와 함께 지자체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도 신청서 접수 예정입니다.

또한 영세업체가 더욱 쉽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무료대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이유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16.4%) 중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 7.4%를 제외한 나머지 9% 인상분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기존 추세(7.4%)를 넘어선 추가부담 시급 581원(9%)을 월급으로 환산 시 12만원에 전반적인 노무비용* 상승을 고려하여 추가 1만원을 설정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퇴직충당금, 사회보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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