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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부담완화 대책' 집중분석정부, 소상공인 업계 활성화에 명운 걸어
소상공인신문 | 승인 2017.09.22 15:42

범정부적 76가지 소상공인 지원 대책 쏟아내

정부가 지난 7월 16일,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결정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이하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총 76가지에 이르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에는 비단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직접적인 임금 보전 대책만 포함돼 있는 것은 아니다. 이뿐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총체적인 현안 및 그에 대한 대안들이 대부분 망라돼 있다.

더욱이 각 과제들에 대한 완료 시점 및 담당 기관까지 일일이 명시돼 있다.

이것은 새 정부가 국가 경제발전의 핵심 기조로 삼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성패를 다른 한편으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업계의 성패에 걸고 있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보여진다.

즉 소득주도 성장론을 위해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크게 인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그 부담을 오롯이 안게 되는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해야만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이 추동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정부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 정책과 지원대책을 두고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우선 정부의 지원대책 이전에 내년에 대폭 인상되는 최저임금을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가 제일 크다. ‘일하는 사람들은 살판날지 모르겠지만, 반면 돈을 줘야 하는 자영업자들만 골병들게 생겼다’는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아울러 ‘더 힘들더라도 사람을 줄이고, 주인이 더 일을 해야 하지 않느냐’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그런데 이러한 우려들이 현실화될 경우, 사실상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은 금방 벽에 부딪칠 공산이 크다. 노동자들의 수입을 늘리겠다는 것이 다른 한편으로 소상공인들을 더욱 침체에 빠뜨리고, 결과적으로 노동자들 일자리 자체를 축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과연 이같은 정부의 지원대책들이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업계에 크게 약발을 발휘할 것인가. 그리하여 이같은 정책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업계의 부담을 상쇄하면서, 소득과 성장이 선순환하게 할 수 있는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따라 정부의 지원 대책의 골자와 의미, 그리고 그 보완책을 주요 쟁점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 최저임금 추가 인상분 직접 지원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과 연계 지원 절실
다시 대기업 배만 불리는 결과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470원이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책정됐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주당 40시간 근로시간 기준, 월 급여액은 1,573,77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월 급여액 1,352,230원 기준, 221,540원의 급여가 더 오르게 되는 것이다.

이중 정부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치인 7.4%의 임금인상분을 뺀, 총 9%의 추가 인상분에 대해 각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들에게 예산 지원을 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약 3조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초래될 수 있는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예산을 실제 지원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첫 번째, 그렇게 급격하게 임금을 인상해준다 해도 노동자들이 과연 골목상권에 와서 물건을 사겠느냐 하는 것이다. 오히려 골목상권 대신, 대형마트와 같은 대형 유통업체 쪽으로 소비가 몰릴 경우,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늘기는커녕 되려 대기업들 배만 불리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업계에서는 대안으로 최저임금 추가 인상분에 대해서만큼은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을 급여로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즉 정부가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에게 보전해주는 3조원에 이르는 추가 예산 지원분을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으로 지원하자는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의 급여도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소상공인들의 매출도 늘어나는 효과가 가능해지고, 그렇게 되면 정부가 원하는 소득 주도 성장론도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 제기되는 문제는 갈수록 수가 불어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다. 이들 외국인들 급여는 대부분 국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다. 따라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질 경우, 외국인들이 그 최대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경우엔 급여가 오를 경우, 그 태반을 본국으로 보내는 습성을 갖고 있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급격한 급여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론이 크게 연관성을 갖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들과 연관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의 발행이 더욱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세 번째, 업계에서는 이외에 최저임금 추가 인상분의 지원 대상 선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추가 인상분 지원 소상공인 대상이 되려면, ‘해당 소상공인이 직원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했다는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입장이다. 예를 들면 고용보험 지출 영수증과 같은 증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대부분의 기간제 노동자들의 경우,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4대 보험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4대 보험을 들 경우, 총 급여액 중 일정한 자부담분 보험료를 차감한 후 급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보험 가입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경우 최저임금 추가 인상분 지원을 받기 위한 증빙을 어떻게 해야 할지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최소한의 증빙으로도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신용카드 수수료 제도는 합법적인 고리대금업”
영세 가맹점에도 연 17.6% 수수료 물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보전책의 하나로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대책을 내놓았다. 기존 연 매출액 2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에게만 적용하던 0.8%의 우대 수수료를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가맹점들에게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연매출 2-3억 매출의 가맹점에게 적용하던 1.3%의 우대 수수료를 연 매출액 3-5억까지의 가맹점들에게도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3억 매출을 올리는 가맹점 18만 8천여 개의 가맹점들과 3-5억 매출을 올리는 26만 7천여 개의 가맹점들이 추가 혜택을 입게 됐다.

정부는 이같은 추가 혜택으로 일정한 소상공인들이 일정한 수입 보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즉 2억 5천여 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가맹점이 기존 1.3%에서 0.5% 내린 0.8%만 수수료를 낸다고 가정할 경우, 연 1백 25만원의 수수료 지출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같은 대책은 신용카드 수수료 대책의 근원적인 해결책에는 크게 못 미친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즉 신용카드 수수료라는 게 가장 주요하게는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물품대금을 소상공인들이 카드사로부터 한달여 정도 당겨 받는 비용일 뿐인데, 그 비용치고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실제 카드사들의 시중 자금조달 금리는 현재 연 2%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소상공인들이 카드사로부터 물건값을 1달여 간 먼저 대납받고, 월 2%대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면, 카드사들 입장에서는 이보다 좋은 고리대금업이 없게 되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연 24%의 고리를 합법적으로 소상공인들로부터 수취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보면 카드사들이 영세 가맹점들이라고 해서 우대해주는 0.8%의 수수료도 싸다고 볼 수 없다. 연단위로 보면 17.6%대의 고금리가 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소상공인들은 이같은 수수료를 왜 소상공인들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가 항변하고 있다. 실제 이 수수료는 물품을 외상으로 구매하는 카드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만일 카드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외상매출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더 느는 효과가 있어서 가맹점 수수료를 내야 한다면, 그 수수료는 현재 수준보다 현격하게 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차제에 정부가 소상공인업계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한다면, 이같은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의 왜곡된 구조를 하루빨리 뜯어고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카드사들이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펼치는 관행을 시급하게 대수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지원대책에서 내년말까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 정산을 기초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내놓기로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상가 임대차법 개정
상가 임대료 인상률, 물가 상승률과 연동해야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 대책과 관련해 상가 임대차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상가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 9%에서 더 내리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정부는 그 인상률 상한선이 약 5-7%선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소비자 물가 인상률과 연동하여 결정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 주장은 최근 물가 상승률이 1%대를 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 등의 인상률 상한선 또한 1%대를 넘기지 않도록 하자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임대 수익이라는 게 불로 소득의 측면이 다분하기 때문에 업계의 이런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차제에 이같은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면 소상공인 업계 경쟁력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도 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적합업종 제도 및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대책

사전 영향평가제 시점 등 세심한 보완책 필요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발맞추어 업계의 오랜 숙원인 적합업종 제도와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우선 그 동안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대기업 측과 소상공인업계가 자율 협약식으로 맺어오던 적합업종 지정 제도를 중소벤처기업을 통해 정부가 직접 지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천적으로 영세한 업종, 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성이 낮은 업종, 통상마찰 우려가 없는 업종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소상공인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해당 업종에 대해서만큼은 대기업들이 소상공인 업종에 함부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대규모 점포는 상업 보호 구역에는 원천적으로 신규출점이 금지된다. 그리고 복합 쇼핑몰도 대규모 점포에 준하는 규제를 받게 된다.

이같은 정부의 적합업종과 대규모 점포 정책에 대해 소상공인업계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여부를 떠나, 인근 지역에 대기업 점포 등이 들어서거나, 소상공인 생계업종에 대기업들이 진출해 들어올 경우, 인근 업체들이나 해당 업종 업체들이 크게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규모 점포 사전 영향 평가제와 관련해서는 크게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전 영향 평가제의 시점을 더 당겨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부안대로 사전 영향 평가제 진행시점을 대규모 점포의 영업개시 전으로 늦출 경우, 사전 영향 평가제는 사실상 실효성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사전영향 평가 결과 대규모 점포로 인한 큰 피해가 예상돼, 점포 영업개시 불가 판정이 내려진다 해도, 그 판정 결과는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사전영향 평가제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건물 건립 이후에 평가제를 실시하는 게 아닌, 건물 설립 신고서가 들어오는 시점에 맞춰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야만 만일의 경우 대규모 점포로 인한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결론이 나와도 그 평가 결과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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