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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총연대, 카드수수료 인하 촉구“5억 미만 1% 이하, 3억 미만 0.5% 이하로 인하”
소상공인신문 | 승인 2017.05.12 16:13

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 촉구’ 기자회견이 4월 20일 자영업자총연대 주최로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자영업자총연대 주최로 참여단체인 직능경제단체총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골목상권소비자연맹,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소속 단체장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성명서 낭독, 카드 수수료 관련 쟁점 사항 설명, 결의문 낭독, 질의 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기자회견에서 자영업자총연대 공동대표인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오호석 회장은 “우리나라 신용카드의 역사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높은 수수료를 전가한 수탈의 역사”라고 말하고, “2011년부터 각성한 소상공인들이 모여 문제를 제기하면서 약간의 조정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아직도 대기업에 비해 높은 수수료와 구간별 수수료 등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카드사와 정부는 이를 외면해 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쟁점사항 설명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와 소상공인 대상 확대’ 와 관련, 자영업자총연대 공동대표인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2016년부터 적용된 가맹점 수수료 인하방안은 연매출별로 구간을 나눠 우대수수료율을 인하한다고 했으나 소상공인들의 경우 매출은 높아 보여도 이익률이 크게 낮아 전혀 효용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 지적하고, “연매출 5억미만의 중소가맹점은 수수료율 1% 이하, 3억 미만은 0.5% 이하로 일괄인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최 회장은 여신금융협회의 ‘영세가맹점 운영 및 영업에 관한 실태조사’ 관련 보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최 회장은 “여신금융협회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영세가맹점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경기침체’ 57.2%이고 ‘가맹점 수수료’라고 응답한 비율은 2.6%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카드 수수료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현상을 왜곡했다”고 말하고, “반면,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1월 조사한 ‘소상공인 핀테크 활용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84.9%가 카드결제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89.1%가 수수료 인하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며, 공정성과 신빙성이 떨어지는 자료를 들이대며 700만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인하에 대한 한결같은 외침을 무시하는 카드사들의 행태를 비판했다.

카드 가맹점과 카드사와의 통신을 담당하는 밴사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김대준 이사장은 “밴사들은 현재 가맹점 밴 수수료 40~45원 정도를 IC 단말기 전환사업 등을 명분으로 정률제로 110원 수준 인상을 획책하고 있다”고 말하고, “공공 밴 도입이나 소상공인연합회 소속단체 단체가입 등의 문제로 해결하면 이 또한 카드수수료 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의 결재수단인 PG 문제와 관련해서도 “모듈장착과 프로그램 통합 표준화를 추진한다면 정산수수료도 더 낮출 수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지난 3월부터 전국을 돌며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소통투어’를 진행해 왔는데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애로는 “바로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 였다”고 지적하고, “소통투어를 통해 각성되고 결집된 소상공인들의 힘을 바탕으로 대선 이후 카드 수수료 문제 해결을 이후 총력전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하며 규탄집회, 특정 카드 불매운동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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