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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신경써주는 정부가 되기를""신용카드 사용 선택권 주어야"
고광석 | 승인 2017.05.12 14:13

정인대 서울시 명예시장

소상공인연합회 정인대 부회장(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이사장)이 서울시 명예시장으로 선정되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16년 10월에 열린 총회에서 정인대 부회장을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명예시장으로 추천하였다. 이후에 서울시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시장으로 선발하였다.

서울시 명예시장 위촉식은 지난 4월 12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되었다. 정인대 명예시장은 '자영업체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업무협약'과 '행정자치부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공모사업 대상지 선정심사'에 참석하는 등 관련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정인대 명예시장을 만나 보았다.

- 소상공인 권익보호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들을 다루게 되나요?

골목상권의 임대차 문제,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수수료 문제, 복합쇼핑몰을 규제하는 문제,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법제화 문제 등을 다루어야 해요.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문제도 있어요.

- 명예시장으로서 각각의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가요?

신용카드수수료 문제는 카드회사와 가맹점 간의 싸움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사실은 정부가 쏙 빠져 있어요.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카드 사용을 의무화한 곳이 우리나라예요. 세수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정부가 카드회사와 수수료 문제를 논의해야 해요. 그 대신 우리가 당사사가 되려면 100% 의무화하지 말고 카드 사용의 선택권을 주어야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근원적인 문제는 2002년에 제정되었어요. 그때부터 임대인을 위한 법이지 임차인을 위한 법이 아니에요. 작년 5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상가권리금이 신설되었어요. 임대차 분쟁이 있을 때 아무래도 임차인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해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가장 큰 맹점이 환산보증금이에요. 이건 임대인이 도망갈 수 있는 틈새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없애야 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어요.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불공정 사례를 제보해도 웬만하면 고발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시정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연합회나 중소기업중앙회 같은 단체에 고발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해요. 소상공인연합회를 배경 삼아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시정해야죠.

- 그렇다면 소상공인연합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재정 지원과 조직 확대가 필요합니다. 2014년 제정된 소상공인 특별지원법에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금이 매년 2조원 이상 나와요. 그 기금의 사용은 오로지 공단만이 좌우해요. 그런데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정단체로 출발했는데도 자립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많이 부족해요. 할 일은 많은데 재정이 뒷받침해주지 못하니까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가 지원해서 1년에 약 100억대 예산을 받아요. 소상공인연합회는 10억대예요. 중소기업중앙회는 자체 건물도 있고 노란우산공제 같은 부대사업도 하고 있어요.

또 소상공인연합회는 아직 조직의 규모가 작아요. 가입해 있는 단체가 100개가 안 돼요. 그래서 기능을 강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아쉬워요.

- 소상공인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점에 집중해야 할까요?

중요하게 해야 할 부분은 소상공인정책 발굴이에요. 소상공인정책을 발굴해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강력하게 제기해야 됩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그걸 위해서 있는 거고 700만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소상공인의 입지 강화를 위해 입법화에 매달려야 해요. 법이 바뀌게 만들어야 해요. 그 작업을 소상공인연합회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상공인연구원이 필요하고, 교수들과 업무협약을 맺어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소상공인연구원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산하기관이나 마찬가지인데도 적극적인 지원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새 정부가 민생을 위한 정부, 서민을 위한 정부, 소상공인을 신경써주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가진 자를 위해 법인세 깎아주었고 재벌의 기를 살려주는 경제활성화에 치중했습니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빈익빈 부익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가진 자와 없는 자의 틈은 더 벌어져요. 양극화가 심화되면 계층 간에 혐오감과 적대감이 생겨요. 그러면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을 막는 것이 정치권과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인대 명예시장은.

“소상공인 위한 법과 제도 만드는 데 앞장”

정인대 명예시장은 서울시 소공동지하도상가에서 39년째 도자기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1992년 소공동지하도상가 번영회장이 되었고, 2002년 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에 취임했다. 지하도상가상인들의 처지를 개선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투쟁을 과감하게 이끌 사람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2004년부터는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2008년 지하도상가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싸우다가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당했는데 2011년 대법원이 무죄확정 판결을 내렸다.

정인대 명예시장은 "경찰에도 많이 가고 검찰에도 많이 가고 법원에도 밥 먹듯이 가고. 이런 세월들이 떠오르는데 정말 못할 짓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래도 그런 시절을 겪어내면서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 앞장선 것을 가장 큰 보람으로 여기고 있다.

2005년 뉴스프리즘이라는 인터넷신문을 만들었고 인터넷미디어협회 부회장을 역임했던 정인대 명예시장은 블로그, 신문고뉴스 등에 글을 올리고 있다. 그는 블로그에 "영세상인들의 권익보호와 경제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고 민생문제의 해결을 위해 고심합니다"라고 적어놓았다. 그 글에 정인대 명예시장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고광석  webmaster@sb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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