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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과밀창업 대안 마련 주력”전통시장 경쟁력 키우기 위한 ‘3불(不) 개선운동’도
고광석 | 승인 2017.04.13 22:00
권대수 국장

중소기업청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국장은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뛰어난 공직자로 꼽힌다. 그는 대통령실 중소기업비서관실 파견 근무를 거쳐 중기청 핵심 정책부서인 중기청 총괄정책과장을 역임했다.

그리고 지난 1월 중기청 내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하는 소상공인정책국장에 부임했다. 이후 3개월 동안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관련 업무와 정책의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권대수 국장을 만나보았다.   고광석 기자

- 소상공인정책국의 업무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소상공인정책국의 업무는 소상공인의 역량을 키워서 자생력을 갖추도록 정책을 집중하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소상공인 협동조합, 나들가게 육성,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개선, 과밀창업 억제 및 원활한 재기 지원 등) ▲숙련기술 기반의 혁신 소공인 육성 ▲전통시장 활력회복 및 자생력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 소상공인업계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과밀창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별․업종별 상권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소상공인 과밀지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 지역의 창업은 정부지원을 제한하여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과밀창업을 억제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커피음료점이 20.1%, 피부관리업이 19.7%, 헬스클럽이 13.9%, 편의점이 11.8% 증가했어요. 매년 이렇게 장사가 잘 되면 그와 동일한 업종을 집중적으로 창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경쟁이 치열해지고 출혈경쟁이 일어나고 좀 지나면 폐업하는 일들이 반복되죠.

중기청에서 운영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이 있어요. 창업하려는 지역에 음식점이 몇 개 있고 유동인구가 몇 명인가 등의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거든요. 중기청이 300만 개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갖고 있어요.

올해는 국세청 데이터와 연계해서 폐업한 업소가 얼마나 되는지 상권정보시스템에 등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어떤 업종이 폐업을 많이 하는지 알 수 있죠. 그 자료만 보더라도 그 지역의 해당 업종은 덜 들어가게 되죠. 그런 걸 국세청과 협업해서 5, 6월부터 시행할 겁니다. 폐업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이나 업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폐업 정보는 매달 국세청과 함께 업데이트하여 발표하기로 했어요.

-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3불(不) 개선운동을 새롭게 전개해서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전통시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3불 개선운동은 시장 상인의 신용카드 회피, 서비스 부족 등 소비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전통시장 3대 서비스혁신’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카드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 화재 예방 등 안전사고 방지대책 마련, 위생‧청결‧친절 등의 측면에서 고객의 신뢰 확보가 3대 서비스혁신의 내용입니다.

- 소상공인 적합업종 법률 제정과 관련된 계획은?

일부 야당 의원들이 적합업종 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소상공인정책국에서는 이와 관련한 전체적인 연구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4월 말이나 5월 초에 결과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야당에서 발의한 13개 생계형적합업종을 포함하는 문제 등도 논의해보려고 합니다. 찬성하는 전문가들과 반대하는 전문가들이 다 연구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연합회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있을까요?

소상공인연합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서 하나씩 추진하고 있어요. 소상공인의 날, 소상공인 주간 행사를 지금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했는데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소상공인연합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대책 등을 검토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엔 아직 때가 이른 감이 있지만, 연합회에 실질적으로 힘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최승재 회장님이 열심히 전국투어하면서 간담회하는 모습을 페이스북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뛰고 있으니까 우리한테도 큰 힘이 되는 거죠.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국장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에 능통”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국장은 대통령실 중소기업비서관실 파견, 중소기업정책국 정책총괄과장,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등을 역임하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무와 정책을 전문적으로 담당해왔다. 소상공인정책국 직원은 “철저하게 일하는 한편 소탈하고 격의 없는 모습으로 직원들을 대한다”고 전했다.

공직자로서의 가치관과 철학을 묻자 권대수 국장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큰 흐름을 보면서 우리의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고민하며 준비하는 공무원이 되자. 그래야만 시대 변화에 맞게 흐름을 잘 파악하고 읽을 수 있다.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정책도 개발할 수 있고, 소상공인 정책도 보완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권대수 국장은 중국 섬서성에 파견되어 중소기업협력관으로 3년 동안 근무했다. 그 시기였던 2015년 5월에 중국정부가 중국제조 2025 계획을 발표했다. 권 국장은 그와 관련된 자료를 모아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집을 발간했다.

이에 대해 권대수 국장은 “중소기업에만 경쟁력을 키우라고 하면 안 된다. 공무원들 스스로가 글로벌화되어 있어야 한다. 미국, 일본, 중국 등의 동향이나 상황을 깊이 관찰해야만 중소기업도 잘 지원해줄 수 있다. 그래야 소상공인도 적절히 도와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어려운 때일수록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소상공인들도 어렵다고 주저앉을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키울까 이걸 생각해야 할 시기이다.”라고 강조했다.

고광석  webmaster@sb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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