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은 ‘시혜’ 대상 아닌, 국민 경제의 근간”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년 벽두 <소상공인신문>과 마주 앉은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을 마치 어렵고 힘든 약자로만 여기고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현상”이라고 지적하며 “우리 사회가 소상공인들을 ‘약자’라고만 평가할게 아니라, ‘국민경제의 근간’으로 새롭게 인식해야 마땅하다”고 주문했다.
정책이나 사회적 배려의 일방적 수혜자가 아닌, “당당히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경제 주체”로서 상응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 구심체인 소상공인연합회를 이끌고 있는 최 회장은 “2017년엔 (연합회가)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도약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에 더욱 충실하고, 이를 위한 조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가일층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런 노력을 통해 “설립 후 지금까지는 조직의 기반을 닦는데 주력했다면, 금년은 연합회의 힘을 보여주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 작년 한해 소상공인 발전을 위해 연합회를 중심으로 거둔 소정의 성과가 있다면?

작년은 연합회 출범 2년차였다. 출범 원년엔 조직 기반을 추스르느라 바빴고, 겨우 2년차인 작년부터 본격적인 대내외 활동에 나선 셈이다. 정책적 지원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다.
특히 소상공인의 발전을 위한 입법 운동과 정책 건의에도 많은 힘을 쏟았다. 때론 대기업의 불공정한 행위에 항의도 하고, 국회를 방문해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특히 예산도 없이 전국적 조직을 결성하느라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제·사회적 의제를 부각시키는 ‘이슈 파이팅’도 적극 펼쳤다. 단적으로 말해 당연히 누려야 할 소상공인 권리를 위해 노력했던 한 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아직은 작은 성과에 머물렀지만, 그 어떤 거대하고 큰 목표를 이룬 것 못지않게 의미있는 노력을 기울였던 한해였다고 생각한다. 

■ 지난해 가장 역점을 두었던 과제나 현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신다면?

실태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소상공인의 환경이 어렵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했고, 각종 법안들의 개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려는 노력도 계속했다. 금년에도 계속하겠지만, 작년에도 국회를 상대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입법 관련 노력을 활발히 펼쳤다.
지역 조직 확충에도 힘을 기울였다. 현재까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로 125개 지회가 결성되어 있다. 연합회의 하부구조와 토대를 튼실히 해야만 소상공인 발전의 구심체로서 강한 동력이 생성될 것으로 믿는다.
물론 연합회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매우 미미하고, 조직 여건도 매우 열악하다. 재정이 열악하다보니 심심찮게 (수익)사업 제의도 많이 온다. 그러나 섣불리 이를 수용하기는 어렵다. 흔히 사업을 하다보면 회원들 간에 이해관계나 유불리가 엇갈릴 경우가 많아 문제가 생긴다. 이는 연합회 정신과 맞지 않다. 연합회는 오로지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전하고, 존재감을 높이는 것이 설립 취지이자 이념이다. 또 조직 내부의 시스템이나 전문성도 아직 미비해서 사업을 펼칠 단계는 아직 아니다.

■ 지난해 주요 화두 가운데 하나는 이른바‘김영란법’이라고 하겠다. 이에 대한 회장님의 평가와 전망은?

물론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대체로 동의한다. 기본정신이나 취지엔 동의하지만 문제는 입법 과정이다. 사전에 국민들을 상대로 충분히 토론하고 설득하며,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로 인해 직격탄을 맞게될 당사자(소상공인)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이기로 일관한 것이다. 우려했던대로 내수시장은 더욱 경색되어 불황을 가중시키고 소상공인들을 어렵게 만들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과 보완책을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 대기업은 웬만한 외부 충격에도 견딜 수 있지만, 허약한 소상공인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냥 무너지고 만다. 자칫 잘못했다간 1930년대 미국의 ‘금주법’같은 모순을 초래할 수도 있다. ‘금주법’은 애초 취지와는 달리 범죄집단을 양성하고, 온갖 편법과 탈법이 난무하며 검은 돈이 판을 치게 했다. ‘김영란법’ 제정에 앞서, 애초부터 우리 사회, 특히 엘리뜨 기득권층의 부정·부패부터 준엄하게 다스렸어야 했고, 그들부터 솔선수범하도록 강제했어야 했다. 그런 선제적 노력이 없이 법이 탄생되다보니 애꿎은 서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훨씬 크게 느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연합회가 새해를 맞아 특별히 주력할 과제나 현안, 혹은 지향하는 목표가치는?

대체로 세 가지 측면의 노력을 할 계획이다. 앞서 얘기했듯이, 우선 소상공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흔히들 소상공인들은 다들 형편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란,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있다. 그건 아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이야말로 ‘약자’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당당한 경제주체다. 당당히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한국경제의 주역이다. 정작 큰 문제는 대기업이나 재벌 등의 온갖 탈법과 불법으로 인한 불공정한 환경이다. 연합회 차원에서 이런 잘못된 사회적 인식과 환경을 개선하는데 적극 앞장설 것이다.
 두 번째론 연합회가 우리 경제 생태계에서 소상공인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튼튼한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작은 자영업자가 나중엔 중소기업, 대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다리…. 그래서 ‘열심히 땀흘리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촉매가 될 것이다. 어느 나라든 부(富)가 한쪽으로 쏠리면 결코 미래가 밝지않다. 선진국일수록 허리를 이루는 중산층이 건강하다. 연합회도 그런 목표가치를 지향할 것이다.
연합회 내부 조직의 역량을 튼실히 하는 것도 과제다. 아직은 행정 시스템이나 추진 동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을 모아, 강력한 동력으로 만드는 구심체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2017년은 연합회의 ‘힘’을 보여주고, 그 자존감과 존재감을 높이는 원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를 위해 회장인 나 자신을 포함한 연합회 구성원 모두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불의한 것과 타협하지 않으며 헌신 봉사할 각오다.

■ 새해 들어 소상공인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실적으로 소상공인 관련 지원예산은 미미한 실정이다. 연합회만 하더라도 정책이나 예산 측면에서 소외된 처지이며, 각종 제도와 법안, 행정 등에 걸쳐 (지원책이) 미흡하기 짝이 없다. 국회, 정치권, 유관기관 등도 겉으로 내세운 ‘관심’에 비해선 ‘실천’이 따르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소상공인들의 자생능력과 그 방안을 유도하기 위해 합리적 모습을 유지하며, (정책당국이나 국회 등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설득하며 변화를 이끌어낼 생각이다.
다시금 강조하건대, 소상공인은 ‘경제의 근간’이다.(이 대목에서 최 회장의 목소리는 한층 높아졌다) 소상공인은 그저 ‘보호’ 받을 대상이 아니라, 경제의 중추이자 근간이다. 대기업을 육성하는데 골몰할게 아니라,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을 위한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 평소 연합회 조직을 이끌면서 고수해온 원칙이나 철학이 있다면?

‘소통’과 ‘책임’이다. 모든 이들과 모든 것을 공유한다고 해서 (소통의) 리더십이 있다곤 할 수 없다. 그렇다고 구성원들에게 계속 고통을 강요해선 안 된다. 때론 혼자서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할 숙명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조직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결과나 성과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 ‘보여주는 것’에만 집착하다보면, 일의 맥락을 잃어버리기 쉽다. 그런 자세로 연합회가 나날이 조금씩 발전하고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조직 목표와 소상공인 발전을 위해 우리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새해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겠다’는 각오로 이런 과업에 임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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