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자가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그리하여 과밀업종에 신규 진입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창업자금 가산금리를 적용 하거나 융자지원 대상에서 아예 배제되게 된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3일의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제1차(2017~19년)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통해 밝혀졌다. 이에 따라 17년까지 신규 창업자들의 경우 창업예정 지역 및 업종에 대해 과밀여부를 자가진단할 수 있도록, 상권정보시스템에 관련 기능이 추가된다.
또한 18년까지 과밀업종에 대해서는 창업교육 등 신사업 전환을 위한 사업과 사업정리를 통한 전업·전직 지원 시 우대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그리고 내년까지는 온라인 ‘창업점포 가상경영서비스’를 구현하여, 창업 시 겪게 될 다양한 상황을 사전에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2018년까지는 주요 업종별 생애 주기에 대한 기대손익을 정기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상권정보시스템에 보완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하여 창업 전부터 창업자가 기대수익을 고려하여 창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기대 수익은 매년 이뤄지는 소상공인 실태조사(매년) 결과를 활용, ‘창업 이후 영업이익 총액’에서 ‘창업비용 및 손실(부채 등) 규모’ 등을 차감하여 산출되도록 하게 된다.
이같은 정책을 통해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13년까지 77만개(전체 소상공인의 25.2%)가 창업하고, 65만개(21.2%)가 폐업하는 다산다사(多産多死)형 구조를 어떻게든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소상공인신문  webmaster@sbnews.or.kr

<저작권자 © 소상공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