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서비스업은 영세하고 밀집도 높고 소규모 자본으로 운영되는 업종을 우선 검토
대기업 진입 업종 우선 검토 … 프랜차이즈 형태로 진출한 분야는 직영비율 등을 고려해 선정
보고서는 우선,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적합업종을 선정해야 하는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서비스 분야는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고 자영업 창업이 비교적 손쉽게 일어나고 있어 일부 업종의 경우 영세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도매 및 소매업체 87만 7천개 가운데 종업원 5인미만 사업체 수는 79만 개로 전체의 90.1%를 차지하고 있고, 숙박 및 음식점업 63만 4천개 중에서 5인 미만 사업체 수는 581천개로 91.6%를 차지하고 있다. 또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37만 6천개 중에서 5인미만 사업체 수는 35만 3천개로 93.7%를 차지하는 등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 서비스업이 개방되는 바람에 해외 서비스업체의 국내 진출이 가중되고 있는 데다가, 국내 대기업도 서비스업 분야로 대거 진출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7년 5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대기업에 신규 편입된 회사(652개사) 중 160개사(24.5%)는 제조업 회사이지만, 나머지 492개사(75.5%)는 비제조업 영위회사, 즉 대부분 서비스업종 회사들이다. (2012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국내 대기업들이 진출한 비제조업 분야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84개사)에 가장 많이 진출했으며, 그 다음으로 부동산 및 임대업(65개사), 운수업(62개사)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52개사), 도?소매업(45개사) 순으로 진출했다.
가이드라인 설정에 어려움
이처럼 대기업이 자신들의 주력분야와 관계없는 서비스업에 대거 진출하는 바람에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와의 갈등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중소기업 및 영세상인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적합업종 선정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다. 지금까지는 중소?대기업간 거래관계에서 지급결제, 납품단가 등에 대한 갈등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소상공인 사업영역에 대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언론 및 관련 업계에서 서비스업에 대한 적합업종 선정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2011년 9월 2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유통·서비스분야 중소기업 동반성장 인식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0.0%는 유통·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계의 요구와 더불어 2012년 1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이 불가피해졌다.
그런데 제조업과는 달리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적합업종 가이드라인 설정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서비스업의 특성상 비교적 손쉽게 변형이 가능한 편이며 프랜차이즈 형태로 진출한 경우도 많아 적용 대상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말이다..
가맹사업(프랜차이즈) 현황
국내 가맹사업의 2008년 매출액은 약 77조원으로 2005년 61조원에 비해 26% 증가했다. 소매업 28조원(36.2%), 외식업 40조원(52.0%), 서비스업 9조원(12%) 순이다. 미·일 등 선진국 가맹사업 성장률(10%) 고려시 ’10년 매출은 114조원으로 추정된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가맹거래 사업체는 기타외식, 전체 19개 업종, 2,940개 업체이다. 구체적으로 기타 외식업이 1,761개 업체(전체 59.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서비스 287개 업체(9.8%), 기타도소매 156개 업체(5.3%)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자료를 보자. 먼저, 가맹업체를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10년 까지 각각 1,526개, 1,857개, 2,137개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0년 기준으로 기타외식업이 1,248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서비스 235개, 기타도소매 114개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맹점의 경우, 2008년부터 2010년 까지 각각 126,482개, 146,093개, 162,743개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업종별로 살펴보면, 2010년 기준으로 기타외식 51,667개, 교육서비스 40,928개, 편의점 17,408개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직영점의 경우, 2008년부터 2010년 까지 각각 7,389개, 8,639개, 9,990개로 가맹점과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업종별로 살펴보면, 2010년 기준으로 교육서비스 1,902개, 기타외식 1,681개, 화장품 1,457개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비스 적합업종 추진 방안
서비스 적합업종 선정 작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라는 정책목표에 부합할 수 있는 업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한다.
생활형 서비스업 중에서는 종업원 4인 이하의 영세한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업종 및 영세한 자본력으로 운영되는 업종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 밀집도(사업체수, 종사자수)가 높고 소규모 자본(점포면적, 매출액)으로 운영되는 업종도 우선 검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생활형 서비스업은 제조업의 경쟁력에 영향이 적은 분야로 최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분야를 주로 지칭한다. 따라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은 분야(업종)를 우선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
생계형 서비스산업은 음식, 숙박, 소매 등 단순노동을 들여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런 탓에 진입장벽이 낮아 완전경쟁시장 형태를 갖는 서비스업종을 통털어 말한다. 생계형 자영업자는 하위 20% 저소득 계층 중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이?미용업 등 이미 사양화로 접어들었거나 경쟁이 심한 업종에서 영세한 규모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다. 국세청은 2010년 국민생활과 밀접한 30대 자영업 분야의 무분별한 창업을 억제하기 위해 업종별로 업체당 인구수를 조사 발표한 바 있다.
다음으로, 프랜차이즈 형태로 대기업이 진출한 분야의 경우는 직영비율 등을 고려해 선정하고, 대기업 진입 업종 혹은 진입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해야 한다.
관리자 ihjung@sb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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