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9월 13일 발표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도 조례 표준안에 업계의 요구가 반영되었다.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회장 이용수)는 행자부에 핵심적으로 건의한 세 가지 사항 중에서 디지털광고물의 단계적 허용과 안전도검사 수수료 인상 건이 수용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벽면 이용 간판의 설치를 여전히 3층까지로 제한한 것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벽면 이용 간판의 층수 제한은 앞으로 시·도마다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각 지역이 처한 실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회는 지난 7월에 행자부에 벽면 이용 디지털광고물은 건물 옆면, 뒷면 4층 이상부터 허용하되 앞면 간판은 기존 간판을 그대로 유지하고, 창문 이용 디지털광고물은 소형(창문 면적의 1/5)으로 규격화하여 허용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도 조례 표준안은 벽면 이용 간판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에 한해서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180센티미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표출방법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시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중앙회는 다음으로 25년 동안 동결된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50%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에 행자부가 마련한 시·도 조례 표준안은 광역 단위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를 연면적 1㎡ 이하 3000원, 연면적 1㎡를 초과하는 1㎡마다 더하는 금액을 1000원으로 정하였다.

중앙회는 또한 벽면 이용 간판의 설치를 현행 3층에서 5층을 기본으로 하고 도로 차선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최대 10층까지 허용하는 것 등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도 조례 표준안은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벽면 이용 간판은 “건물의 3층 이하에 판류형(문자·도형 등이 표시된 판을 건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입체형(문자·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에 직접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한국옥외광고정책연구소 김정수 소장은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옥외광고업자들의 요구를 반영했다”며 “다만 아쉬운 점은 층수 제한을 완화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사항이 디지털광고의 전면 허용 여부였는데, 업소 간판에 디지털광고물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서 다행스럽다”라고 덧붙였다.

고광석 기자  webmaster@sb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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