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고위 관계자가 6월 24일자 문화일보 기고문에서 한국옥외광고센터가 2020년 디지털 옥외광고의 국내 생산 유발효과 2조 원과 새로운 일자리 2만 개 창출을 전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서 다가온 디지털 시장을 이끌어 나가고 관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돕기 위해서 옥외광고에 대한 과감한 규제개혁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옥외광고업계가 요구한 디지털 광고물의 단계적 허용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내비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6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4월 21일‘디지털 전광광고의 전면 허용’ 등을 포함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디지털 광고물과 자유표시구역 도입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는 지난 5월 행정자치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디지털 광고물의 전면 허용을 단계적 허용으로 수정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행정자치부 고위 관계자의 이번 기고문은 7월 7일에 확정 공고될 시행령 개정안이 옥외광고인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입법 예고한 내용대로 확정될 것임을 밝힌 셈입니다.

저는 정부 관계자들과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기존의 옥외광고 사업자들을 고사시키는 시행령 개정안은 철회해야 마땅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옥외광고미디어협회, 한국전광방송광고협회, 한국디지털프린팅협회와 함께 다음과 같은 요지의 성명서를 작성하여 일간지에 게재했습니다.

첫째,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전국의 길거리를 동영상 광고판 및 빛점열 광고판 천지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둘째, 행정자치부 고위 관계자는 디지털 옥외고광고로 2조 원의 이익이 창출될 것이라고 하여 기존 옥외광고 사업자들이 그 피해를 떠안게 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국민과 기존 옥외광고 산업계에 감당 불능의 피해를 초래할 디지털 전광광고 전면허용 조치가 대기업만을 위한 특혜로 의심해 왔는데, 의심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셋째, 디지털 광고판의 범람은 지금도 세계 최고 수준인 빛공해를 폭증시켜 온 국민에게 회복 불능의 피해를 안겨줄 것입니다. 행자부와 미래부가 추진하는 디지털광고 전면허용이 현실화되면 전국의 모든 길거리에 번쩍거리는 디지털 전광광고물이 난립 수준을 넘어 홍수사태를 이룰 것이 불 보듯 뻔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온 국민의 빛공해 피해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넷째, 빛공해 및 기존 산업계의 피해를 방지하면서 디지털 옥외광고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제도를 시법운영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성명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 누구를 위한 법령인가 묻고 있습니다. 법을 새롭게 만들거나 개정할 때에는 그 법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7월 7일에 확정 공고될 시행령 개정안이 진정으로 옥외광고인을 위한 법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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