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한국옥외광고센터와 공동으로 불법광고물 억제 차원에서 지난해 각 지자체별로 진행했던 정비사업 중 모범이 되는 사례를 선정해 연재한다.

이번호에는 전라남도가 지난해 시행한 불법 유동광고물 시군 합동 교차 단속, 공공목적 광고물[경계 광고탑] 철거,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을 소개한다.

전라남도는 특히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모두 61억 7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육교현판 게시대. 행정홍보용 고정 선전탑, 통합지주이용간판 및 현수막 게시대, 옥외광고물 실명제 전산화 시스템의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을 추진하였다.

전라남도는 정직한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의 공공 분야 목표는 공공이 선도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와 공공목적 불법광고물 관행 개선이고, 민간 분야 목표는 도민 의식 개선과 사전 계도 및 홍보이다.

이를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을 시군 합동으로 교차 단속하였고, 공공목적 광고물[경계 광고탑]을 철거하였으며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을 추진하였다.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불법 유동광고물 시군 합동 교차 단속은 그동안 지역 사회의 온정주의, 유권자 의식 등으로 강력한 단속 및 행정처분이 미흡하였고, 미온적 정비 지속으로 불법광고물이 관행처럼 계속 설치되고 있어 주민 의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다..

2015년 10월 6일부터 8일까지 22개 시·군의 시군청 소재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되 시군 실정에 따라 취약지 등을 포함하여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 등)을 단속하였다. 공무원 24명(도 2, 시·군 22)이 11개 단속반을 편성하여 시군별로 교차 단속을 하였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단속 결과 현수막 64개, 입간판 13개, 에어라이트 76개, 벽보 11개 등 164건을 적발하였고, 2천7백5십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또 교차 단속에 따라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주민의식의 개선 효과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불법광고물 감소로 깨끗한 거리환경이 조성되었고, 관할 지역 공무원의 단속 부담을 줄이는 대신 강력한 단속이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경계광고탑 철거도
공공목적 광고물[경계 광고탑] 철거는 지자체가 앞장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민간 불법광고물에 대한 주민의식을 개선하고 자발적인 감축을 유도해오고 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09. 7. 9.)이 그 추진 배경이다. 시행령은 ‘도로경계선으로 수평거리 500m 이내’지역에는 광고물 표시를 금지하고 있다.

2015년 3월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1,854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라남도 경계 광고탑 2개소(12m×8m)를 철거하였다. 철거대상 광고탑은 전남·경남 경계 남해고속도로변/광양시 진월면 신아리와 전남·전북 경계 88고속도로변/담양군 금성면 봉사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담양지구 도 경계 광고탑은 2015년 3월 13일~4월 9일에 철거하였고, 광양지구 도 경계 광고탑은 2015년 5월 7일~18일에 철거하였다.

전라남도 경계 광고탑 정비계획은 2014년 10월 8일에 수립되었고, 2015년 본예산 4천만 원(도비)을 확보하였다.

광고물 문화 개선사업도
전라남도의 설명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은 도로변, 관광지 주변의 입간판 및 현수막 등 통합 게시시설 설치로 불법 유동광고물을 줄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 관리 시설 및 시스템 구축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13억 8천만 원(도비 6억 9천만 원, 시군비 6억 9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목포시 등 19개 시·군의 44개소에 옥외광고물 실명제 전산화 시스템 운영(4개소), 행정홍보용 고정선전탑 설치(8개소), 육교현판 게시대 설치(6개소), 통합지주이용간판 및 현수막 게시대 설치(26개소)의 4개 사업을 실시하였다.

세부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라남도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육교현판 게시대(22개소, 5억 5천만 원). 행정홍보용 고정 선전탑(4개소, 35억 2천만 원), 통합지주이용간판 및 현수막 게시대(18개소, 12억 5천만 원), 옥외광고물 실명제 전산화 시스템(17개 시군, 8억 5천만 원)의 4개 사업에 모두 61억 7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을 추진했다.

안전 보행환경 조성
전라남도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으로 “공공 및 민간의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와 감축 효과를 높이고,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일회성 광고시설 교체 및 개선으로 예산 절감 및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며, 옥외광고물 통합 이미지의 질적 향상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옥외광고문화 개선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지속적으로 시군 합동 교차 단속을 실시하고,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공무원, 옥외광고업자, 상가주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간판디자인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간판디자인학교의 주요내용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이해와 의식개선 교육’과 ‘옥외광고물 해외 선진사례 현장 견학’ 등이다.

고광석  webmaster@sb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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