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자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구적 노력에 매진해야
지난 4월 22일 국내 유통산업사상 최초로 전국 114곳의 대형 마트가 강제휴무를 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국내 대형마트 ‘빅3’의 전체 점포 365곳 중 114곳이 이날 장사를 하지 않았다. 이 같은 강제휴무는 지난 연말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 전국 각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하고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실시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개정된 유통법은 지자체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자정~오전 8시까지 제한할 수 있고, 매월 1~2일씩 의무 휴장하도록 할 수 있다.
이날 강제휴무 조치는 시행 첫날인 탓에 전통시장이나 지역 소상공인들이 그 반사이익을 크게 보지는 못했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하지만 시행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지역 상점들의 평균 매출이 8.6% 향상되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형마트ㆍSSM 인근의 수퍼마켓 및 전통시장 내 점포들의 매출이 고르게 향상되었으며, 향후 매출액 변화에 대해서도 증가할 것으로 응답했다. 물론 휴업인줄 모르고 휴무마트를 찾은 일부 고객들이 휴무하지 않는 다른 대형마트로 발길을 옮기기도 하였고, 전통시장이나 지역 소상공인들도 대형마트의 휴무 사실을 잘 몰라 대비에 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를 보완한다면 더 큰 매출 증가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우리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ㆍ전국상인연합회ㆍ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은 이번 강제휴무 조치에 대해 일단은 이를 환영한다. 대기업의 막강한 힘에도 불구하고, 전국 소상공인들의 일치단결된 노력을 바탕으로 이를 극복하고, 강제휴무라는 가시적 조치를 이끌어 낸 것에 대해서도 일단 자긍심을 가진다.
그러나 아직 조례를 지정하지 않거나 시행하지 않은 지자체들이 많이 남아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역 서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사안이니 만큼 조속히 조례제정과 시행을 서둘러주길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우리 소상공인들이 정치적으로 권익을 보호받고, 경제적으로는 우리의 정당한 몫을 찾으며, 사회적으로는 모든 국민과 더불어 공생공영하기 위해서는, 강제휴무나 영업시간 제한 같은 수세적 조치만으로는 대단히 미흡하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을 근원적으로 봉쇄하는 길만이 지역경제와 소상공인들이 생존하는 길이기에, 국회는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진입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 주거계 용도지역에는 아예 대형마트 등이 입점할 수 없도록 하는 특별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한편 우리 소상공인들도 연합체나 조합 결성을 더욱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업계의 영세성을 극복할 수 있는 규모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제도적 행정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 주길 기대한다.
끝으로 소상공인들도 더욱더 경쟁력제고에 힘써야 한다. 대기업들은 이에 대응해서 또 다른 영업전략을 가지고 골목상권과 서민경제를 위협해 올 것이다. 기회가 왔을 때 준비해야 한다.
전문화와 차별화만이 소상공인들의 살 길이다. 우리 스스로 자구적 노력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
2012년 4월 26일
전국상인연합회ㆍ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ㆍ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관리자 ihjung@sb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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