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4월 27일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진행된 ‘최저임금제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토론회에 참석해 최저임금에 대한 소상공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및 최저임금연대와 낡은 제도의 틀은 그대로 둔 채 최저임금 인상률만 단순 비교하는 것이 문제라는 의견이 대립되어 현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된 자리다.

바른사회시민회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항공대 경영학과 김강식 교수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이자 소상공인연합회 이사인 김대준 이사를 비롯해 건국대 오정근 특임교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승길 교수가 토론회를 이어갔다.

이번 토론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 김대준 이사는 “최저임금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면과 심각한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꾸준하게 인상해야 함은 인정 할 것이다”며, “하지만 최저임금 지불사업장의 68%가 5인 미만 영세 자영업자인 점을 감안한다면 대기업노조의 임금투쟁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근로자와 사용자의 상황을 면밀히 조사해서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면밀히 분석한 통계를 기반으로 노·사 양측이 원만히 수용하는 최저임금 되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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