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파동으로 몸살을 앓았던 4·13 총선이 여야 후보들의 선관위 등록 마감(3월 25일)과 함께 본격 레이스에 접어들었다. 여야 선대위가 본격 가동되면서, 민심을 얻기 위한 각 당의 선거 전략도 가시화되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은 ‘뛰어라 국회, 일하는 국회’란 선거 케치프레이즈를 통해 정책공약의 이행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서약하는 ‘릴레이 대한민국 계약’ 캠페인을 펼치는 등 구태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비치고 있다.  

‘릴레이 대한민국 계약’은 당의 총선공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1년 치 세비를 반납하겠다는 총선 캠페인이다. 이행 여부는 1년 뒤 확인할 수밖에 없지만, 선진국회로 발돋움하겠다는 새누리당의 의지를 엿보이게 해주는 대목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경제심판론’을 전면에 내건 선거 전략을 통해 “새누리당 정권의 잃어버린 8년을 심판하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이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야당임을 어필해나간다는 전략이다. 

이밖에도 국민의당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하는 ‘정치심판’을 총선 프레임으로 삼았으며, 정의당은 ‘정정당당’이란 총선 프레임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 ‘정의 경제론’ ‘정의 복지론’ ‘기득권 해체’ 등의 4대 정책과제를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이처럼, 여야는 저마다의 프레임으로 민심의 향방에 적극 대처해나가겠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지만, 정작 소상공인 분야에서 만큼은 각 당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현실에도 맞지 않은 너무 추상적인 전략을 세운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함께 경제6단체로서 자리매김해가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위상에 걸맞게,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공약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며 “비록 선거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자립해 일어날 수 있도록 추상적인 정책공약들이 좀 더 현실적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대기업들이 지금도 골목상권 침탈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정부는 규제완화만 외치고 있다”며 “규제가 완화되면 될수록 소상공인들의 설자리는 점점 더 좁아진다는 걸 여야 의원들이 꼭 알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정책 공약 1 : 새누리당

“영세 소상공인들 임대료 걱정없는 환경 조성”
일자리 중심성장 · 맞춤복지 · 차별과 격차해소 · 국민안전 중심실천 등 제시

새누리당 총선공약개발본부는 지난 3월 21일 제20대 총선 정책공약집 ‘앞으로! 하나로! 함께 누리는 미래로!’를 발간했다.

이번 공약집은 그동안 새누리당을 믿고 응원해 준 국민의 염원을 담아 ‘경제 성장과 따뜻한 동행을 통해 더 활기찬 대한민국을 향해 앞으로! 전진하고,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 모두와 함께 누리는 행복한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새누리당의 다짐과 굳은 의지를 담고 있다.

지난 1월 5일 발족한 총선공약개발본부는 ▲활기찬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 ▲반듯한 대한민국이라는 4대 비전을 중심으로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약’ ‘실천 가능한 공약’ ‘생활 밀착 공약’ 개발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왔다.

‘일자리 더하기 · 부담 빼기 · 공정 곱하기 · 배려 나누기’ 등 새누리당의 대표공약을 포함한 이번 공약집은 총 3개의 장과 7개 절, 20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1장은 ‘내일을 살리는 열정 앞으로!’라는 부제로 일자리 중심 성장과 함께 일하는 즐거움 2개의 절로, 2장은 ‘누구나 행복한 희망 하나로!’라는 부제로 우리집 행복 맞춤과 행복지수 100% 도전 2개의 절로, 3장은 ‘안전하고 든든한 대한민국 미래로!’라는 부제로 미래 변화의 중심, 기본과 원칙의 힘, 골고루 잘사는 지역발전 3개의 절로 각각 구성됐다.

1장에 포함된 새누리당의 ‘소상공인 살리기’ 정책공약을 살펴본다.  

▲자영업자 세제 혜택 및 폐업 후 재창업자 지원 강화 = 현재 자영업자 대상 소득세의 5%

~30%를 감면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가 운영, 향후 7년 이상 성실 사업자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인상 적용한다. 또 국세청에서 직전연도 수입금액 대비 110% 이상 신고한 소규모 성실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 향후 장기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면제기준을 완화한다.

폐업 후 재창업하는 자영업자에 대해 징수·체납처분(압류 등)이 유예되는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재창업자금을 융자받고, 체납횟수, 매출액, 체납액 등이 일정기준 이하인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해 3년간 징수·체납처분을 유예, 향후 매출액기준(10억원 미만→30억원 미만) 및 체납액기준(3천만원 미만→1억원 미만)을 완화한다.  

▲영세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걱정없는 환경 조성 = ‘자율상권법’ 제정을 통해 상권의 주체(임대인, 상인 등)들이 자율적인 상생협약을 기반으로 상권관리기구를 조직해 관리·육성토록 한다. 또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젠트리피케이션 방지)하기 위한 상가임대차계약 특례조항(계약갱신요구 5년→10년)으로 상인 영업권을 보호한다.

특히 상권회복 요구가 절실하고 자구노력이 확고한 소상공인 밀집지역을 선별, 정부·지자체·민간이 협력하여 2020년까지 자율상권 선도구역 40곳을 육성한다.  

▲자영업 시장의 과밀문제 완화 = 한계 소상공인이 폐업 후 전직 및 전업 시 지원 확대(2020년까지 2만명)한다. 폐업자 중 전직희망자를 발굴하여 사업정리 컨설팅·재기교육→고융부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연계 지원한다. 유망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재창업패키지(교육→멘토링→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자영업자 30대 과밀업종을 지정, 과밀업종에 대해 창업시 상권분석 의무화, 가산금리 부과 등 금리차별 차등 지원을 한다. 과일업종 분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중국, 동남아 국가 등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생계형 업종 중심의 자영업 시장의 과당경쟁구조를 완화하여 소상공인들의 수익성을 제고한다. 

소상공인 창업-성장-퇴로 등 단계별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확대한다.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부담 경감 =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여 사회 안정망을 확충하기 위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소득 규모가 가장 영세한 기준보수액 1등급 가입자들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매년 5.5만명에게 1인당 연간 보험료 부담의 50%를 경감한다.

▲전국적으로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 250개 확충 = 서울 문래동식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및 소공인 전용 공동인프라(공동작업장, 공용창고 등)를 2020년까지 150개로 확대한다.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정책자금 지원, 상당·지도 및 교육 등 현장밀착형 서비스를 하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2020년가지 100개로 확대한다.

▲활기차고 젊은 전통시장 육성 = 도심지역의 주차빌딩 건립 등을 통해 2020년까지 주차장 보급률을 90%로 확대하고,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전통시장의 경우 주변 공공·사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50개  한도 내에서 보조한다.

전통시장 내 모바일기기 활용 및 교육 등을 위한 ICT 카페 및 와이파이존을 전체 시장에 설치하고, 우수 점포를 중심으로 모바일 혁신점포 2만개를 지정하는 등 ICT화를 추진한다.

전통시장 유휴공간에 쇼핑·문화를 접목한 복합공간 청년몰을 80개 조성하고, 빈 점포를 청년상인 인큐베이터로 활용하는 등 120개 시장을 청년상인 집중 육성시장으로 조성한다. 

<20대 실천공약 슬로건>

내수산업 살리기 / 미래성장동력 육성 /
나눔경제 활성화 / 우리가족 일자리 /
소상공인 살리기 / 맞춤형복지 /
주거안정 / 서민금융강화 / 배려나누기 /
희망사다리 / 문화융성 / 국민안전 /
환경안전 / 튼튼안보 / 통일준비 /
재외국민 / 공정사회 / 정치쇄신 /
지방자치 강화 / 활기찬 농어촌   

 

소상공인 정책 공약 2 : 더불어민주당

“상생과 협력의 경제민주화 완성”
동네가 살아나는 경제 · 경제가 반듯한 경제 등 제시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은 지난 3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대 총선 정책공약집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이란 표제로 만들어진 이번 공약집은 총선에 임하는 더민주의 7대 약속인 ▲좋은 일자리 창출과 행복한 민생경제 ▲상생과 협력의 경제민주화 완성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성장 동력 확충 ▲전국이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평화로운 한반도와 안전한 사회 ▲국민의 인권보장과 민주주의 회복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공약집 역시 더민주의 7대 약속을 중심으로 전반부가 구성(7장)됐으며, 책 후반부는 청년과 더불어, 직장인과 더불어, 자영업자와 더불어, 어르신과 더불어, 여성과 더불어, 중소상공인과 더불어, 농어민과 더불어 등 정책 이슈 스토리 형태로 꾸며졌다. 특히 더민주는 2장 ‘상생과 협력의 경제민주화 완성’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대기업의 갑질논란 방지, 재벌 총수일가의 대물림 방지, 중소상공부(가칭)의 신설 등에 이르기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 누구나 맘 편히 생계에 전념할 수 있는 정책 공약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      

여기에선, 2장의 공약들이 다시 언급돼 있는 후반부 정책 이슈 스토리의 ‘자영업자와 더불어’와 ‘중소상공인과 더불어’를 중심으로, 더민주의 소상공인 정책공약을 요약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 대형유통업과 경쟁하고 유통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경영역량 및 자영업자의 창업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창업 및 재취업(임금근로자로의 전환)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사회적 안전망 확충, 도시형소공인 집적지 환경 개선 및 성장잠재력 있는 도시형소공인 지원 등을 추진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지원 =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시설·고객편의시설 등의 개선을 위한 시설현대화사업 지속 추진(주차장, 아케이드, 화장실, 고객쉼터 등)하고, 시장경영 혁신 지원을 통한 안정적 영업기반을 확보한다. 특히 대형마트·SSM과 경쟁을 할 수 있는 21세기형 전통시장 육성과,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건립을 통한 비용절감으로 중소소매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통시장과 주변 골목상권을 함께 연계 지원하는 상권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기업의 갑질행위 근절로 을의 권익 보장 = 가맹점업계의 고가 인테리어 강요 행위 등 갑질 근절 및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상생 협력을 추진하고, 제조하도급에서 부당한 원가산정 요구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갑질 근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건설하도급에서 추가공사비 미정산 행위 금지, 공공발주기관 불공정관행 개선, 2차 협력사 보호 강화, 대형유통점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반품 행위 금지, 기술설명회 등을 빙자한 기술편취와 탈취 행위 금지 등을 마련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추진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전통적인 사업영역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를 강화하고, 대형복합쇼핑몰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대·중소 유통의 상생발전을 도모한다.

▲카드 수수료 인하 = 부당·과도한 금융기관 수수료 억제로 가맹점의 부담을 경감한다. 특히 부당한 수수료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평균가맹점 수수료율의 1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최고 27.9%에 달하는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카드론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에 대한 적정성 심사로 과도한 이자부담을 경감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적용 확대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영업자 등 누구나 맘 편히 생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과 함께, 이를 통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간다. 우선,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입 제한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고, 적합업종 권고 적용기간을 현행 6년에서 최장 8년으로 연장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또 대기업의 사업조정 권고 미이행 시 처벌을 강화하고, 생계형 및 영세자영업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도 확대한다.

▲대·중소 상생확대 및 대기업 불공정행위 차단 =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바로잡아서 중소기업의 이익 침해 방지책을 마련하고,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공정교섭을 위해 중소기업 단체의 교섭력을 강화한다.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공유가치 창출을 위해 성과공유제의 확산 및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한다.

아울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임대료, 입점료 폭리 등 부당한 비용전가나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권한 및 활동을 강화한다. 공정위의 조사활동 방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도모 및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와 내수판로 확충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지정을 확대한다. 특히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위장 중소기업의 설립에 관여하거나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대기업의 경우에도 공공시장의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이밖에도 중소기업 제품 홍보·공동브랜드·공동구매상담회 등 마케팅 역량 강화,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중소기업 정책의 일원화를 통한 중소기업 정책의 통합·조정기능 강화 등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의 위상강화를 통한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한 대응력도 제고한다. 또 온라인 유통채널 진출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상공부(가칭)’를 신설하여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상생발전·동반성장 기반도 마련한다.

▲좋은 일자리 마련 = 좋은 일자리 확산을 위해 ‘행복한 일터(일자리)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및 지자체 발주·용역·위탁사업자의 입찰 및 선정과정에 있어서 ‘일자리 평가지표’ 적용 및 ‘행복한 일터(일자리) 인증’ 기업을 우대한다.

▲불평등 해소 목표 ‘777플랜’ 도입 = 대통령 직속으로 ‘불평등 해소위원회’ 설치하여 국민총소득(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 노동소득분배율, 중산층(중위소득의 50~150%) 비중을 2020년까지 70%대로 끌어올린다.

또 한국경제의 틀을 재벌대기업 중심의 ‘나홀로 성장체제’에서 중산층·서민, 중소기업과 ‘더불어 성장체제’로 구조개혁을 단행한다. 이를 통해, 가계와 기업 간 소득 배분시스템 개선, 소득계층 간 소득 배분구조 개선, 계층간 교육기회 격차 완화 등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정책 공약 3 : 국민의당

“조정위 만들어 임차인 보호 강화”
‘소상공인 밀착 정책’ 제대로 갖추지 않아 아쉬움

국민의당은 3월 25일 당사 브리핑 룸에서 제20대 총선 정책공약집을 발표했다. 공약집의 제목인 ‘어제와 싸우지 않으면 내일은 시작되지 않는다’는 이번 20대 총선을 ‘과거 대 미래의 대결’로 선거 프레임을 정한 국민의당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공약집에는 미래, 혁신, 정도의 3대 비전과 12개의 정책목표, 34개의 실천과제 그리고 총 111개의 공약이 수록되었다. 특히 한국경제의 어려움과 불공정한 경제구조 개선을 위해 경제 분야를 정책공약집의 가장 앞부분에 배치했다.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고 보호하기 위한 노동공약도 비중있게 다뤘으며, 특히 주요공약에 대한 소요재원을 적시하여 다른 당의 공약집과 차별화를 시도한 점은 높이 평가를 받았다.

미래, 혁신, 정도 등 3대 비전을 제시한 이번 공약집은 경제, 자영업자·서민, 정치, 복지, 어르신, 청년, 노동·일자리, 교육, 성평등 및 사회적 약자, 안전, 농림수산축산업, 방송·통신 등의 12대 목표별로 34개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소상공인 관련 정책공약이 12대 목표와 34개 실천과제에 빠져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다만, 자영업자·서민 편에서 ▲‘상가임대차 조정위원회’ 설립 통한 임차인 보호 강화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 역할 강활로 자영업 부채 위험 감소 ▲지역민방위대 폐지를 통해 자영업자와 영세기업 근론자들의 불편 감소 ▲개미투자자와 소비자를 보호 ▲이사할 때 불편 해소 등의 5대 실천과제가 제시됐지만, 대부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민의당은 “미래를 위한 소중하고 절실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공약으로 실현하고자 했다”며 “주요공약의 재정추계까지 함께 제시했다”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정책 공약 4 : 정의당

“맘 편히 장사하는 대한민국 만들겠다”
“재벌 대기업에 맞서 골목경제와 서민경제 지킬 터”

정의당은 지난 3월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벌 대기업 주도의 경제구조를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정의로운 경제론’ 핵심적인 분야 중 하나인 중소상공인·자영업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정의당은 “재벌의 탐욕에 골목경제가 무너지고, 서민경제가 파괴되었다. 대기업들이 분야와 업종을 가리지 않고, 자영업자들의 골목 상권을 잠식해 왔으며,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악용해 중소상공인들의 땀의 댓가를 빼앗아 왔다. 상가 세입자들은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고 권리금을 가로채는 횡포까지 시달려야 했다”며 “지난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경제민주화는 실종되었고, 거짓 공약이 되었다. 지난 3년 동안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돌아온 건 줄어든 소득과 늘어난 빚이다. 이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규제프리존’을 통해 대기업들이 동네 이미용업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려 한다.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의당은 “우리 모두를 위해 골목경제와 서민경제를 지키겠다. 그동안 19대 국회에서 중소상공인·자영업자단체,

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이 힘을 모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 대리점공정화법 등을 제정했으며, 소상공인의 권리장전 소상공인보호지원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며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더 많다. 정의당은 20대 국회에서도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킴이로서 실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의당은 재벌 대기업에 맞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키기 위한 5대 총선 공약을 제시했다.

▲복합쇼핑·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출점·영업 제한 =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등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하고, 개설할 수 있는 입지를 제한해 문어발식 확장을 막는다. 의무휴일제를 월 4회로 확대하는 등 무차별적인 영업을 제한하고, 사업조정제도를 강화해 변종 SSM인 상품공급점 같은 대규모 유통업체의 편법 출점 행위 등을 규제한다.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확대 및 재벌 대기업의 착취 근절 = 대기업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직접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적합업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대기업 등이 적합업종에 진출할 경우 강력한 제재 조치를 통해 바로 시정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적 교섭제도 등을 통해 야만적이고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바로잡는다.

▲이익공유제 도입 = 가맹본부와 본사의 이익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기에, 가맹본부·본사와 가맹점·대리점·납품업체 간에 실질적인 상생협력방안인 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한다.

▲상가세입자의 영업권과 재산권 보호 = 임대차 보장기간을 선진국 수준인 최소 10년 이상으로 늘리는 한편, 환산보증금제도를 폐지해 모든 상가세입자를 보호하고, 전통상가 등을 제외한 권리금보장제도를 개선한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임차상인들이 맨몸으로 쫓겨나지 않도록 퇴거보상제도를 법제화하고, 상가임대차영향평가제도 등을 도입해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한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 경감 =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동네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도 낮추는 등 불합리한 카드수수료를 인하한다. 중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1인자영업자에 대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회안정망을 확충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골목상권지원센터,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김영욱 기자  webmaster@sb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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