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지자체 불법광고물 정비 우수 사례②  부산시
  

행정자치부와 지자체는 2015년 한 해 동안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하여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총력을 다해왔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지난해 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옥외광고물 정비실적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 광역자치단체로는 부산광역시가 가장 우수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간판정비 장기플랜을 세운 부산시는 ▲요건구비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 ▲노후간판 교체사업 실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시행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시행 ▲불법광고물 민·관 합동단속 및 캠페인 전개 ▲불법광고물 집중정비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선정 추진 ▲특정구역 재정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부산시는 지난해 불법광고물이 많이 설치되는 56개 지역을 자율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월 1회 이상 자율 정비를 실시하고, 부산국제 영화제 등 각종 국제행사 기간 중 불법광고 집중 정비기간을 운영했다. 

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통해 허가·신고 요건은 구비하였으나 관련 법령 미인지로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광고물 5만6천 건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하는 등 불법광고물을 크게 감축시킨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본보에서는 한국옥외광고센터와 공동으로 불법광고물 억제 차원에서 각 지자체별 우수 정비사례를 연재한다. 이번호에서는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노후간판 교체사업 ▲요건구비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  ▲U-옥외광고물통합관제시스템 통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등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노후간판 교체사업
부산시는 2012년부터 노후간판 교체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 4년간 총 8,836개 간판 교체 신청을 받아 노후·미관저해 간판 3,983개를 교체했다. 

올해는 노후간판 1,000개 교체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비효과가 높은 지역을 지정해 간판을 교체하는 집중교체 개수를 지난해 380개에서 500개로 늘린다. 간판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집중교체지역에 대해 부산옥외광고협회에서 품질감리를 실시하고, 도시미관 개선과 아름다운 간판을 제작할 수 있도록 간판제작 초기단계부터 전문가에게 간판의 디자인 컨설팅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노후간판 교체사업은 ▲가로(가로 폭), 세로(창문사이 벽면 폭) 초과 등 불법간판 및 미관저해 대형 간판 ▲원색사용, 미풍양속 저해 간판 ▲도시미관을 해치는 저품격 간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4월 30일까지 구·군 자체조사 및 시민들로부터 교체대상 간판을 접수받고 접수된 간판은 구·군의 사전조사(현장조사 및 U-옥외광고물통합관제시스템 활용)를 거친다. 이후 5월 부산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구·군별 지원개수를 선정하면, 구·군에서는 자체 광고물심의회를 거쳐 최종 교체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규정에 맞도록 교체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업소당 간판 제작비의 90%(간판당 100만 원, 업소당 200만 원 이내)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 관계자는 “간판의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며 “간판이 아름다운 부산을 만들기 위한 이번 사업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부산시는 지난해 품격 있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불법 고정 광고물의 일소를 위해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이 사업은 2014년 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관내 불법간판 25만개 중 약 5만6천개의 간판을 법테두리 내로 양성화시켰다. 

시는 이번 양성화 기간 동안 허가서류를 간소화하고 수수료 감면(면제), 허가대행 수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 시는 또 허가의 경우 신청서, 건물주 승낙서와 설계도서, 안전점검신청서, 신고의 경우 신청서와 승낙서 등으로 제출서류도 간소화시켰다. 

특히 시는 2014년도 전수조사를 통해 구·군 광고물 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부산시는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이와 병행해 옥외광고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더욱 더 엄격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부산시는 간판을 신규로 제작하는 광고주에게 허가·신고 안내를 비롯해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 주지 않는 옥외광고업체에 대해선, 부산지역의 각종 옥외광고 사업대상 지정에서 배제하는 등 초기단계부터 불법광고물의 억제를 위해 적극 행정조치를 해나간 계획이다.

U-옥외광고물통합관제시스템
부산시가 2014년 1월 도입한 ‘U-옥외광고물통합관제시스템’은 관내 16개 구·군의 광고물 현황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를 실시간 관제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노후간판 교체사업이나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사업에 적극 활용되는 등 부산시의 간판정비 관련 정책수립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신규간판 숫자 등을 포함한 옥외광고물의 현황 통계자료는 시의 세외수입 증대에도 한몫을 했다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특히 시는 옥외광고물통합관제시스템이 구축되자 같은 해 옥외광고물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한걸음 더 들어가 매년 특정 업종의 불법간판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하는 등 불법광고물 억제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는 것이다. 

2014년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가 부산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지역 옥외광고인들의 목소리다.  

한편 이 시스템은 인·허가 건수, 적/불법 현황, 광고물 정비 상황, 과태료 부과 현황, 간판양성화 현황 등의 통계자료도 제공한다.  
 

김영욱  webmaster@sb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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