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소상공인단체연합회 ‘전국소상공인포럼’ 출범
최초 12개 광역별 조직 … 경제민주화 정책 정치권에 요구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12개 광역자치단체에 조직을 갖춘 ‘전국소상공인포럼’이 출범했다.
특히 포럼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 발굴, 유통·서비스분야 적합업종 지정 추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등 민감한 사안을 주요 사업으로 정해 주목받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회장 김경배)는 공동으로 28일 12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국 소상공인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소상공인포럼 출범식’을 개최했다.
소상공인포럼은 최초로 12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체계적인 조직을 갖췄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단체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업종·직능별 조직으로 개별적 활동에 그쳤다. 하지만 이번 포럼은 업종과 직능별 단체들이 참여해 최초로 전국 조직을 갖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포럼은 소상공인 현장 애로파악과 전문가를 통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출범하는 것으로 12개 광역지자체별 소상공인포럼 회원 약 1200여명이 참여했다. 지역별 소상공인포럼은 지난 7일부터 13일 사이에 이미 출범했다. 지역별 소상공인포럼은 소상공인 대표로 구성된 ‘소상공인위원’와 학계 언론계 지원기관이 참여한 ‘정책위원’ 등 약 100여명으로 구성됐다.
눈길을 끄는 건 포럼이 내건 주요 사업 내용이다. 대부분 지금까지 정치권과 업계에서 매우 민감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다 이를 총·대선과 연계시킬 계획이다.
경제민주화 정책발굴의 경우 신용카드 4당사자 경쟁체제 도입, 대형마트·SSM 규제 등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해 정치권에 요구할 예정이다. 이미 총선관련 정책 88건을 준비한 상태다.
포럼은 올해 유통·서비스분야 적합업종 지정 추진을 위해 ‘유통·서비스분야 동반성장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분야의 구체적인 통계가 부족한 점을 들어 최근 유통·서비스분야 적합업종 지정에 반대하는 흐름이 있어 향후 포럼이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업종별·지역별 맞춤형 정책 개발과 한미FTA 발효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힘을 모을 예정이다. 특히 카드수수료 인하와 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 판매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 현안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포럼을 소상공인 정책 대안 발굴의 핵심조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최근 소상공인 담당 조직을 지원단으로 격상시켰으면 향후에는 소상공인지원본부를 구축하기로 했다.
중기중앙회 조유현 정책개발본부장은 “대기업이 성장하면 그 과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흘러넘친다는 낙수효과가 거의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대기업의 영역침해로 소상공인은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다”면서 “소상공인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만들어 국회와 정부에 제시하기 위해 포럼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우리 헌법 제119조 제2항을 상징하는 의미로 소상공인 ‘1192인’이 작성한 ‘경제민주화’를 바라는 ‘희망편지’와 이번 총선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제인 ‘소상공인 활력회복을 위한 제안’을 여야 정치권에 전달했다.
전국소상공인포럼을 함께 이끌어갈 공동대표로는 김경배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장, 진병호 전국상인연합회장, 이숙영 (주)컴트리 대표이사, 김기찬 가톨릭대학교 교수 겸 중소기업학회장 등 4인을 위촉했다.
내일신문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관리자 ihjung@sb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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