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주목하는 후보 1 = 임태희 후보(성남 분당을)

소상공인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해온 임태희 후보가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는 소상공인 업계를 포함해 정부 및 정치권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자신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또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했던 것은 더더욱 아니다. 특히 소상공인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그의 말과 행동은 정부를 향한 정책제언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그 중심에 서 있던 것이 바로 ‘한국정책재단’과 ‘소울림포럼’이다.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을 만나, 소상공인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부터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정책제언에 이르기까지 좀 더 자세히 들어보았다. 

소상공인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청와대에서 금융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행정관으로 일했습니다. 당시 모든 금융기관 임직원의 3분의 1을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임무를 수행하던 중 어느 순간부터 “공직자가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데, 지금 나는 반대의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자괴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졸지에 명예퇴직을 당하거나 구조조정을 당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자영업 말고는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소상공인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때가 그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되지 않은 창업을 했기에 실패할 확률이 높았죠. 이들은 연이은 아픔에 좌절하게 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공직자의 국민을 위한 역할과 책임’에 대해 고민하였고, 자연스레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실장 퇴임 후 유달리 소상공인을 많이 챙기셨죠.
새벽 5시에 가락동 시장에서 물건을 떼다가 진열도 해보고, 계산대에서 물건도 팔아보고, 도매상들로부터 물건도 구매해보았습니다. 또 매주 수요일에는 동네 슈퍼에서 직접 일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이어진 체험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마주한 냉담한 현실을 체감하며, 그 분들을 위한 역할을 고민했습니다. 이후, 저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단체연합회의 정책자문위원장 직을 맡아 지역별로 <우문우답(우리들의 문제, 우리 안에 답이 있다)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국 각지에 계신 소상공인들의 현장에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정책들에 대해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접 수렴하였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돼 한국정책재단을 출범시켰고, 한 발 더 나아가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가 모임인 ‘소울림포럼’까지 구성하여 활동하는 등 소상공인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재임 시절 소상공인들을 위해 주력한 정책은.
2009년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시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또 대형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인하를 최초로 제기했고, 실질적인 인하를 위한 법적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대통령실장 시절에도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제도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대형유통업체들의 골목상권 진입을 일정 정도 제약하는 유통법과 상생법의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동반성장위원회도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011년 말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신설을 규정한 관계법 개정 및 소상공인 기금 설치, 대형유통업체들의 의무휴업을 규정하는 개정법이 모두 통과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단체들과 정치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대기업의 로비 및 역풍을 차단하는데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소모성 자재 납품업(MRO)규제도 성사시켰습니다.

당선 이후 펼치고자 하는 소상공인 정책 과제 세가지를 든다면.
우선 임대차 보호 강화, 4대 보험 부담 경감, 간이과세 적용기준의 현실화를 3대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들은 그간 현장에서 만나 뵈었던 소상공인들이 꾸준히 제기해주셨던 문제들로서 오랜 기간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작년 12월에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상권지정제도 도입, 풍수해 피해로부터의 소상공인 보호, 화재보험 공제제도 도입, 소상공인 정책금융 공급체계 개선 및 신청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소상공인 정책과 법률안을 이미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공통과제, 업종별 과제, 지역별 과제로 구분지어 소상공인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소상공인들과 꾸준히 소통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향후엔 소상공인 관련 정책추진과 입법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국회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소통창구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분당시민을 위한 대표공약
기본적으로는 ‘주·교·일’ 문제입니다. 주·교·일은 주거, 교육, 일자리를 말합니다. 주·교·일 문제는 분당주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안입니다. 정치·경제·사회 지도층 모두가 힘을 모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분당은, 주택의 노령화에 따른 주거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분당신도시는 생긴지 25년 된 1기 신도시입니다.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단축되면서, 머지않아 리모델링, 재건축 등 논의가 봇물 터지듯 제기될 것입니다. 노후화된 아파트에 대해 미리미리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후속 신도시의 주거환경개선에 표준이 될 만한 체계적인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젊은이들의 주거문제도 시급합니다. 월세나 전세금 인상을 감당하지 못해 빚더미에 앉거나 거주지를 외곽으로 옮기는 서러움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최근 성남교육지원청 통계를 보면 전국 최고 수준의 분당 중학생들이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인근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 학생 개개인의 학업능력과 재능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더 나은 학교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밖에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을 확충해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오래 대기하며 방황하지 않고 좋은 보육·교육을 마음껏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문제입니다. 얼마 전 분당 구미동에 위치한 성남고용센터에서 회사 80군데의 서류전형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일자리 상담을 받고 있는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고충과 애로를 십분 공감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도 절박한 심정으로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태희 후보 약력
2014.12 ~ 한국정책재단 이사장
2013.04 ~ 119안전재단 이사장
2010.07 ~ 2011.12 대통령실 실장
2009.09 ~ 2010.07 고용노동부 장관
2008.05 ~ 2009.05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2008.05 ~ 2010.10 제18대 국회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한나라당)
2004.05 ~ 2008.05 제17대 국회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한나라당)
2001.04    한나라당 서민경제대책위원회
2000.10    한나라당 권력형 비리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2000.06    한나라당 경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
2000.05 ~ 2004.05 제16대 국회의원 (경기 성남시분당구을/한나라당)

이장우 기자  webmaster@n214.ndsoftnews.com

<저작권자 © 소상공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