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소공인을 위한 지원은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소상공인지원 특별법’은 주로 소상인에 초점을 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소공인에 대한 지원은 취약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소공인은 업종면에서 소상인과 다르고, 규모면에서 일반 중소기업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실질적인 지원에서 소외되어 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과 전순옥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한국패션산업그린포럼』(공동대표 정세균․전순옥, 책임연구위원 정호준)에서는 기존의 법률만으로는 소공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어렵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제조업 활성화와 소공인에 대한 특화된 지원을 위하여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공들여 법안을 준비해왔다. 그 결과 전순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야 의원 88명의 뜻을 모아 2013년 12월 6일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2014년 4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해 2015년 5월 29일 시행되었다.
‘91만 소공인의 기본법’으로 대표되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으로써 서울시의 종로를 비롯하여 전국에 도시형 소공인 업종으로 지정된 금속가공, 의복, 섬유제품, 인쇄, 기계장비 등 총 19개 도시형소공인의 제조업 활성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청으로 하여금 5년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케 하고 ▲도시형소공인 직접지구 지정 및 지원센터 설치운영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확보, 경영지도와 기술개발 지원 ▲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지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상인과 차별되는 정책 마련
정부는 2015년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하고 제정 공포하였다. 시행령에는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에 대하여 서비스업 중심의 소상인과 차별되는 정책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은 도시형소공인 업종 및 집적지구 기준, 기술교육훈련의 지정요건 및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의 지원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2015년 시행에 따라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시형소공인 정책대상이 명확해지고 전국에 전국 도시형소공인 특화밸리, 로드맵 구축 및 육성을 위한 특화업종별 전국 실태조사, 집적지 잠재역량 및 현안 조사 등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제조특화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제조 혁신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방안이 마련되고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출처]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해설
[작성자] 종로구의회 안재홍 의원

------------------------------------------------------------------------------------------------------

“소공인 자금상담, 언제든 찾으세요”
우리은행, 서울 창신동지점에 ‘소공인 금융자문센터 1호점’ 개설

서울 동대문 쪽에서 의류제조 하청업에 종사하고 있는 김복동(가명) 씨는 지난 해 6월 갑자기 원청업체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의류 주문을 받았다. 따라서 원단 매입 등 일정한 선투자비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융자를 받기 위해 은행을 찾았지만 특별한 담보물이 없는 그를 은행들이 돌아볼 리 만무했다.
그러던 중 인근에 도시형 소공인 금융자문센터가 개설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수소문해서 찾아갔더니, 이곳 상담원은 일반 은행 상담원하고는 달랐다. 좀 더 자세하게 김씨의 상황을 묻고 경청하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상담원은 이런 저런 자료를 검토한 후, 답을 내렸다. 김씨 상황이라면 소공인 특화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이었다.
소공인 특화자금은 소공인의 시설 및 장비 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조성한 자금이다.
이를 위해 올해에도 정부는 소공인 특화자금으로 4,100억 원을 확보해뒀다.
그런 다음 상담원은 김씨에게 한 가지를 더 주문했다. 소공인 특화자금은 소공인 사업자에게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필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줬다. 사실 김씨는 그동안 손기술을 이용해 고객을 주로 확보해 왔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맞춤형 상담에 힘입어 김씨는 제때에 장기 저리의 운전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고, 당시의 하청 물량 납기도 제대로 맞출 수 있었다.

금융 사각지대에서 펼쳐지는 ‘맞춤상담’
우리은행 서울 창신동지점에 둥지를 튼 ‘도시형소공인 금융자문센터(이하 금융자문센터)’가 인근 소공인들의 든든한 금융상담 창구가 되고 있다. 이 금융자문센터는 정부 정책 금융 및 은행의 신용대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공인들을 돕기 위해 개설됐다.
보통 사업하다 보면 자금이 필요하게 마련인데, 어디에 간다 해도 자세하게 상담을 받고 대안을 모색하기가 쉽지 않다. 은행 창구에서는 담보가 없는 경우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퇴짜’를 놓는 경우가 일쑤다. 그런데 이곳에 가면 상담원으로부터 맞춤형 상담이 가능하다.
사업자가 바쁜 경우에는 사업장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아울러 이 곳에서는 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반적 금융컨설팅뿐 아니라, 소공인 지원정책에 대한 여타의 정보도 상세히 제공해준다.
이 센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도시형패션소공인발전협의회, 우리은행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우리은행이 금융컨설팅을 위한 공간과 전문인력을 제공하여 지난해 6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현재 금융자문센터 창구 상담을 맡고 있는 우리은행 전영배 부장은 “우리 사회를 든든히 받치고 있는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우리은행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면서 우리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컨설팅의 노하우를 도시형소공인 집적지 현장에서 전파함으로써 금융에 대한 접근권이 개선되고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금융자문센터는 소공인들의 금융자문 수요가 많아질 경우, 소공인 집적지 곳곳에 계속 연이어 개설될 예정이다.

이장우 기자  webmaster@n214.ndsoftnews.com

<저작권자 © 소상공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