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전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소공인 지원 특별법)’ 통과로 그동안 통칭 ‘소상공인’에 포함되어 별도의 이름으로 불리지 못하던 ‘소공인’이 비로소 고유한 이름을 갖게 되었다.

‘소공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을 가리킨다.
2013년 기준으로 소공인 사업체는 약 30만 개, 종사자 수는 91만 명, 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는 사업주를 포함하여 3명이며 전체 사업체의 29%가 1인 기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중에 10년 이상 업력 분포 비율이 43%이며, 3년 미만 업력 분포 비율이 24%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금속가공(5.4만 개, 18.3%), 식료품(4.8만 개,16.2%), 기계장비(3.0만 개, 10.3%), 의복‧액세서리(2.2만 개,7.3%) 등에 분포되어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8.2만 개,27.8%), 서울(5.4만 개,18.2%), 부산(2.3만 개,7.8%) 등이다.

지난해 ‘소공인 지원 특별법’ 시행
전순옥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소공인들은 대부분 최소 10년 이상 사업장을 지켜온 사람들이다. 창업 후 5년 내에 69% 가까이 폐업하는 소상인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들에 대해 일정한 지원을 해서 이들 사업장에서 연 1명씩만 채용을 늘리면 모두 3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런 견해에 다른 의원들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찬성하여 모두 88명이 ‘소공인 지원 특별법’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 후 소공인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었다. 대표적으로 소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부서인 ‘소공인지원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에 2014년 설치되었다. 2014년에는 4명으로 시작했는데, 2015년에는 17명으로 늘어났다. 소공인 관련 예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3년 패션소공인 부문 실태조사 예산으로 5억 원이 편성되었고,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시범사업으로 21억 원이 책정되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소공인 부문 예산은 347.5억 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6년에는 전년도 수준인 347.5억 원의 예산지원과 더불어 신규 특화지원센터 구축을 위해 60억 원 정도가 더 지원될 전망이다.

소공인 지원예산 가파르게 증가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2014년 4월 29일 법안이 통과되어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공인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공인 특화 지원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2013년 시범사업 차원에서 21억 원의 예산지원을 시작으로 2014년에 28억 원이었고, 2015년도에는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소공인 집적지역 24곳이 혜택을 입었고, 올해에는 15개 지역이 추가될 예정이다.
소공인지원실의 정원기 실장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016년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과 특화지원센터 내에 인프라를 확충해주는 사업, 소공인들의 판로 확대를 위해서 소공인성장전략 희망사다리사업으로 제품판매를 촉진하는 사업, 소공인들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 기술제품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이 4가지가 대표 사업”이라고 밝혔다.

고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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