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났다 하면 대형사고, 국민 안전위해서도 필요
현재 진행중인 ‘옥외광고물 배상책임보험 의무화’와 관련한 의원 설문조사와 함께 제기된 의원 설문의 근거자료를 발췌해 게재한다.
태풍은 강풍과 집중호우, 해일 등 복합적인 악천후를 동반하여 우리나라의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 가운데 60%를 차지한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강한 태풍이 내습하는 빈도가 더 잦고, 피해 규모도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태풍의 피해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은 엄청나지만, 이중 간판 등 옥외 설치물의 파손에 기인한 전국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따로 없는 실정이다.
또한 간판 시공의 특성상 고층 건물의 옥외에서의 작업이 잦고, 그 과정에서 간판 및 자재, 작업공구 등의 추락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고, 사고가 한번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도 못해줘
최근 수 년 동안의 대표적 옥외광고물로 인한 사고 사례에서 보면 한번 사고가 났을 때, 옥외광고로 인한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옥외광고업체들의 현황을 보면 대부분 영세하여 만약에 사전에 보험 가입이 돼 있지 않을 경우, 한번 사고가 나면 배상도 제대로 못하고 폐업하는 상황이 속출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도 제대로 피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현재 3만 여개로 추정되는 옥외광고업체 중 10% 미만의 옥외광고 사업자들만이 제조물 배상책임(PL)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옥외광고협회 회원사들은 단체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단체 보험료가 개별 업체들이 가입하는 것에 비해 대폭 저렴하기 때문에, 6090개의 회원사 중 2722개(44.7%)의 회원사들이 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원사들이 영세하고, 현재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 않은 관계로, 태반의 회원사들(55.3%)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상황이고, 이에 따라 이들은 사고가 났다 하면 심각한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명문화해야
이에 따라 태풍 등 자연재해 위험에 노출된 광고물을 둘러싼 이해관계인들의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관련법(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자동차의 책임보험처럼 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을 명시화하여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간판 사업자 및 이의 이해 관계자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옥외광고의 이해관계자들의 안전망 구축과 옥외광고업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옥외광고물 배상책임보험 의무화를 명문화해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이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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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 규정과 책임보험 관련법 규정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소멸시효 등) ②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潛伏期間)이 지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 가입 등)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자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의3(보험가입) ① 유지관리업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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