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단체에 묻는다 =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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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협회 및 단체장의 활동 경과
대외적으로 52년 만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산업진흥법’으로 전부 개정하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입법예고 중이다. 광고 산업계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이번 개정에 2만여 종사자들의 대표 단체인 협회에서는 사활을 걸고 종사자들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몇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한 충분한 의견을 검토한 후 오는 3월 30일까지 협회의견을 최종 제출하기로 하였다. 5월중 국회통과 전까지 안전행정부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의 대화를 통해 협회 뜻을 관철시키는 데 매진할 계획이다.
대내적으로 지난 1월 중앙회장 선거를 치렀다. 25대 중앙회장으로 당선된 이용수(전 울산광역시협회장)은 며칠 전 3월 4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돌입하게 되었다. 지난 3년간 협회의 대외 신인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은 전임 김종필 회장은 중앙회장 이취임식에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회장으로 위촉됐으며, 이용수 신임회장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하기로 약속했다.
-협회를 둘러싼 업계 상황은 어떠한가
생활형 간판으로 생업을 유지하는 전국 2만여 종사자들은 골목상권이 대기업과 정부가 주도하는 간판정비사업으로 인해 피폐해지고 있어 부도가 속출하고 있다. 대기업에서 자사광고회사(하우스에이젠시)를 설립하고 하청과 재하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대기업 신문사에서 지하철 광고나 버스 광고대행을 함으로써 전문 광고회사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정부단체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산하 한국옥외광고센터가 기금조성사업을 확대하고 조성된 기금으로 간판개선사업을 함으로서 시장질서를 붕괴시키고 있어 열악한 영세 종사자들은 참여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선사업 이후 5년간 동네간판을 수주 받을 수 없어 고사 직전에 내몰리게 됐다.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에 개판개선사업 중지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와 관련해 정부 정책 및 법적 제도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 동안의 광고법은 규제와 단속만을 위한 법이었다. 그렇기에 이번에 전부 개정될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에 거는 종사자들이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특히 규제 위주의 기존 광고법이 국내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위한 방향으로 상당부분 개선될 지에 대해서도 종사자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우선 협회는 미국의 메디슨스퀘어광장처럼 광고물을 마음껏 설치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에 적극 환영하는 한편, 전국의 중심상업지역이 자유표시구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또한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광고주, 그리고 종사자들이 마음 놓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명문화 하는 데에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광고물생산물책임보험’ 관련 조항을 반드시 법제화시켜 무등록업자를 제재하고 불법광고물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안전하게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겠다.
-지난해 협회의 최대 성과는 무엇이며, 그리고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
그동안 협회의 대내외 신인도를 높이는데 주력했다. 전임 김종필 중앙회장은 네이버 희망재단 이사, 소상공인단체연합회 부회장,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부회장, 한국광고협회 이사, 대한상공회의소 특별의원 등 다양한 대외 활동을 통해 협회의 위상을 높였고, 협회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단체표창, 대한민국안전대상에서 장관 단체표창까지 수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협회의 위상제고에 비해, 영세 소상공인이나 다름없는 종사자들의 경영환경을 크게 개선시키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과거 10여 년 동안 국책사업으로 시장 질서를 파괴한 정부지원의 무상 간판개선정비사업이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해에는 각종 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해나갈 계획인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제도를 법제화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며, 법 개정 후 시행령과 전국시도 조례개정 시에도 표준안을 제시하는 등 종사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와 함께, 공공단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협회 고유의 공공목적사업인 안전점검 수수료현실화, 종사자교육 체계화, 지정 현수막 게시대사업 등은 타 단체가 침범할 수 없도록 힘을 모아나갈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은
소상공인단체연합회와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의 소속 단체로서 두 단체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또 도움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두 단체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기도 했다. 이밖에도 정부부처와 국회의원과의 교류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협회는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상근부회장을 상주시키는 등 조직시스템 구축과 향후 운영방안 로드맵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조만간 출범 예정인 소상공인 법정단체에 바라는 점은
명실공히 720만 소상공인들의 진정한 동반자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바란다. 산고의 고통이 큰 만큼 기대도 크다. 소상공인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제도를 마련하여 지원해주길 바란다.
-소상공인신문에 바라는 점은
각종 단체나 협회의 소식지 중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가장 잘 전달하고 대변하는 특화된 전문지로서 지금까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고 생각한다. 소상공인들의 눈과 귀가 되는 진정한 전문지로 새롭게 거듭나길 바란다.
소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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