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근의원은 한미 FTA 합의 비준과 국회폭력 추방, 그리고 여야 의원이 지난 6월 합의한 <몸싸움 방지법>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회장 김경배)는 정태근 의원의 이 같은 단식농성은 국회와 정치를 살리기 위한 자기 희생의 결단으로 높이 평가한다. 그리고 지난 해 12월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에 동참하지 않을 것’라고 선언한 바 있는 정태근 의원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일관성 있는 행동으로 평가한다.
그 동안 우리 소상공인업계는 정태근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얼마나 서민들과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대변하기 위해 애써왔는지 잘 알고 있다. 정태근 의원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정부 기관 및 공공기관의 대기업 MRO를 통한 소모성 자재구매 현황자료를 공개해 대기업 MRO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일으키는데 일조했다. 그를 통해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대기업 MRO를 통한 소모성 자재 구매를 중단하도록 하는 계기를 만든 바 있다.
이어 정태근 의원은 공공기관이 MRO업체를 통해 자재를 구매할 때 중소기업과 우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관련법이 제정되도록 하는데 큰 몫을 담당했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 모임(공동대표 김영환, 정태근 의원)’을 만들어 지난 9월 ‘대중소기업 상생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했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법률안’ 제정을 위해 노력하는 등 그 어떤 의원들보다 성실히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애써 왔다. 의정질문 현장에서 재계 대표들을 향해 무차별하게 소기업소상공인 상권을 잠식해 들어오는 재벌들을 예리하게 헤집고 들어가던 정태근 의원의 걸걸한 목소리가 아직도 쟁쟁하다.
우리는 그러한 정태근 의원을 단식농성장이 아닌 의정현장에서 다시금 하루빨리 볼 수 있기를 희망해 마지 않는다. 정부와 여당 지도부는 당장 국민 앞에 한미 FTA를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야당 또한 최대한의 슬기를 모아 여당과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한다.
그와 함께 우리 국회도 정태근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몸싸움을 영원히 추방하는 국회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국회는 지난 08년 4월 미국보다 먼저 한미 FTA를 비준해준 바 있다. 그런데도 미국은 30여 개월이나 시간을 끌다가 지난 10월에서야 비준했다. 그 사이 그들은 최대한의 타협과 포용의 노력을 계속하여 이익집단의 주장 및 반대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던 것이다.
우리는 정태근 의원이 주장한 “한·미 FTA의 합의 비준이야말로 폭력과 무기력, 무책임으로 얼룩진 18대 국회가 국민여러분께 해야 할 마지막 도리”이며, “국회가 국민의 의회로 거듭나는 첫 걸음이자 ‘대화와 타협의 의회 정치’를 살리는 첫 걸음”이라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와 함께 우리는 지난 달 31일 여야정이 합의한 한미 FTA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보전 대책의 이행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우리는 이러한 대책들이 이뤄진다고 해서 한미 FTA로 인한 피해가 온전히 보전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래도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들에게 가느다란 희망이라도 줄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고 있다.
끝으로 정태근 의원이 당장에라도 단식을 풀고, 의정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여야정이 뜻을 모아 한미 FTA를 합의비준하고, 국회 몸싸움 방지법 제정합의가 당장에라도 이뤄지길 빌어마지 않는다.
관리자 ihjung@sb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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