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

채용 시 불필요한 정보 요구 금지하는 법률안 발의
기부금 소득공제 허용 법개정안도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은 2월 27일, 사업주가 근로자 모집 채용시 지원자의 직무능력과 무관한 내용 요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고용정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사업주가 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의 신앙, 신체조건, 출신학교, 혼인 임신여부, 병력, 재산상황, 가족관계, 가족의 최종학력 및 재산형태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기관을 비롯한 기업의 잘못된 입사지원서 관행을 지적해 이목을 끈 바 있다. 이 후 구직자들이 지원단계에서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까지 공개하며 느끼는 위화감과 수치심을 없애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 마련 차원에서 이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금융회사를 비롯한 기업들이 구직자 개인의 역량과 직무관련성이 없는 항목을 요구하는 행태가 여전한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채용과정에서의 차별과 선입견을 조장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이와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안’ 은 고용노동부가 2007년 ‘표준이력서’를 제정하고 그 사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행정지도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핵심직무역량 평가모델’과 서울시의 ‘표준이력서’제도와 그 취지를 같이 함으로써, 직무능력과 무관한 사항으로 차별받는 지원자의 피해를 없애고 역량과 업무 적합성에 맞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이어 김 의원은 2월 28일 지정기부금을 소득공제 등의 2500만원 한도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2013년도 세제개편에서 지정기부금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과 함께 묶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을 2천500만원으로 설정해 기부문화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정부의 세제개편은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시대적 요구와 반대로 가는 것”이라며 “지정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면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보다는 기부문화의 위축과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많은 소외계층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

“288개 공공기관 여성 임원 8.8% 불과”
노르웨이 여성임원 비율 42%

국내 288개 전체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이 263명으로 8.8%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89.7%에 해당하는 236명이 비상임 임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조사한 ‘공공기관 임직원 여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2월 31일 현재, 국내 288개 공공기관 전체임원 2,990명 중 여성 임원은 8.8%인 263명에 불과하며, 그 중 상임이사는 단 7명 뿐으로 전체의 0.2%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올 1월 11일 국회에서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 비율을 3년 내에 15%, 5년 내 30%수준으로 늘이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몽준 의원 대표발의)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목표제 도입’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여성 인력 역량 강화 등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또 임원 승진을 위한 관문인 1급(실장, 처장) 여성간부는 288개 공공기관 중 자료를 제출한 149개 공공기관(공기업 28개소, 준정부기관 50개소, 기타 공공기관 71개소)에서 2.6%(80명)에 그치고, 2급 여성간부는 4.2%(409명)에 불과해 사실상 ‘공공기관 여성임원 할당제’ 달성이 요원한 상황이다.

김한표 의원은 “공공기관과 사기업을 불문해 여성 채용이 늘어나도 5명 중 1명은 결혼, 임신, 육아 등으로 또 다시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갈 수 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며, 한국의 전체 여성임원 비율이 아시아에서 가장 낮은 1%대에 불과한 상황”이라면서, “2003년 세계최초로 공공기관 여성임원 할당제를 도입한 노르웨이는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이 42%에 육박하는 상황인 만큼,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워킹맘 보육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보완은 물론, 여성의 관리자 직책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부서와 직급을 따지지 않는 공정한 평가체계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박완주 의원

“천안시민10명 중 8명 대형마트 출점 반대”
최대 관심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천안시민 10명 가운데 8명은 더 이상 대형마트 입점을 반대하고,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이같은 사실은 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지난 9일까지 20세 이상 천안시 서북구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정책적 우선 관심분야와 현안사항에 대해 의견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2%P)를 벌인 결과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 천안시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정책분야를 묻는 질문에 연령과 지역에 관계없이 지역경제 활성화(34.3%)를 꼽았다. 이어 일자리창출(24.5%), 보육 및 복지(19.4%)순으로 답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와 40대는 교육분야에, 30대는 보육 및 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가장 시급한 지역현안에 대해 시민들은 ▲재래시장 부활 및 중소상공인 보호(26.9%) ▲기업유치 등 산업단지 활성화(24.0%) ▲국도1호선 정체 등 교통환경 개선(15.5%)등을 요구했다. 재래시장 부활 및 중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요구는 응답 연령대가 낮을수록, 지역별로는 성정동(45.0%) 쌍용동(32.1%) 백석동(30.6%)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기업유치 등 산업단지 활성화 응답은 50대(29.5%)와 40대(27.2%)에서, 쌍용동(27.9%) 부성동(27.3%) 백석동(27.2%)에서 높게 나타났다.

대형마트 신규입점에 대한 의견은 지역과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신규입점에 부정적 입장을 표시했다.
시민들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입점을 저지할 필요가 있다(43.0%), 현재도 과다해 신규입점을 막아야 한다(36.5%) 등 반대 입장이 79.5%로 절대다수를 차지한 반면 입점찬성 의견은 집값 상승 등 긍정적 요인이 있어 찬성한다(6.7%), 대형마트 확대는 트랜드로 막을 수 없다(6.5%)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이번 조사를 통해 천안시민들이 더 이상 지역에 대형마트 출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지역별 인구 또는 상권에 따른 쿼터제 적용 등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

<저작권자 © 소상공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