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야말로,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기초이자, 큰 축입니다. 때문에 소상공인의 문제는 그분들만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의 문제는 바로 친구, 가족, 이웃, 그리고 바로 제 문제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소상공인 친구나 친지가 한명이라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념이나 정책이나 당리당략을 떠나서 선량들이 소상공인들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어쩌면 저와 같은 비주류가 겪는 고통입니다. 소상공인 대표분들과 간담회 등 수차례 뵐 기회를 갖게 되면서 구체적으로 국회에서 해야할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기업 등이 국가경제의 기틀을 다지게 하도록 지원이 집중되었지만, 서민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이렇다할 지원이 없었습니다. 대기업 자본에 의한 골목상권 침투에 의한 승자독식에 절망하면서 힘겹게 버텨오신 것으로 압니다.”
카드대란이나 금융위기나 또는 국가 경제위기 때 정부에서 몇 백 조씩 쏟아 부었던 그것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국민 다수가 생계를 걸고 지금 매달리고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과연 이 정치인들이 진심으로 그분들과 언로를 터서 그분들의 애로를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저는 소상공인들을 만나면서 생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국회로, 정부로 쫓아다니는 것에 대하여 깊은 반성과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행복해야 대한민국이 행복합니다. 희망을 주는 정치와 정책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소상공인업계 상황을 실제로 어떻게 보는가
소상공인 대부분이 부부가 함께 하루 종일 아침부터 거의 밤 11시, 12시까지 그야말로 죽을 둥 살 둥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로 동네 슈퍼나 분식집이나 재래시장이 터전이십니다. 그런데 대기업들이 떡볶이 만두도 만들고, 장갑장사도 하고, 콩나물장사, 두부장사도 하고, 철물장사도 하고, 케이크장사도 하고, 기름장사도 하고 다 들어왔습니다, 이 대기업들이. 대형 매장들이 골목상권까지 무제한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골목에 있는 사람들이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문을 열어 놓고 있어 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일찍 불을 끄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웬만한 중소 도시나 도심의 거의 모든 골목이 옛날에 비해서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동네가 어두워져 버릴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핵심 문제는 3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3불의 하나는 거래 불공정입니다. 납품단가를 인하해서 꼼짝 못하게 한다든지, 비용전가를 시킨다든지, 기술이나 인력을 탈취해간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는 아주 근본의 문제고 그냥 중소기업으로서는 죽을 수 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제도의 불합리입니다. 신용카드, 백화점, 은행의 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경영은 계속 악화돼가고 있고, 우리 정치계에서도 신경 써야 될 일입니다만 불합리한 양벌제도도 굉장히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의 불균형입니다. 제도의 불합리, 시장의 불균형,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사업 확장으로 인한 잠식이 거의 숨을 막히게 합니다.
최근 경기위축, SSM 등의 골목상권 진출 확대와 함께 한쪾미 FTA 체결에 따른 피해 우려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소상공인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소상공인업계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은
작년 12월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당일 국회 법사위 현장에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오셔서 하루종일 고생하셨지만, 저도 법사위원으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했고, 함께 기뻤습니다. 이 법의 통과로, 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소상공인 진흥계정이 설치되고, 소상공인 연합회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및 권익 보호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국내쪾외 대형점의 골목상권 잠식 등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 경영안정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휴쪾폐업자 등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사업발굴 및 예산 확충, 그리고 피해발생 또는 예상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혁신 및 사업전환 지원을 위한 자영업컨설팅도 강화해야 합니다.
골목상권 보호도 빼놓아서는 안됩니다. 대형마트, SSM의 진입을 제한하는 관련 법률(유통법 및 상생법)이 통과되었습니다만, 제대로 시행할수 있도록 계속 살펴야 하고, 지자체 조례 등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향후, FTA와의 상충 문제에 미리 대응하고 투자자 제소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호.박.국. 대변인’으로 의정활동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에 자서전을 한권 냈다. “진심이면 통합니다”라는 제목대로, 어떤 일이든지 자신의 일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해 일했다. 그는 전남 곡성 촌놈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50여 년 내내 비주류였단다. 그래서 자서전의 부제도 ‘호.박.국. 대변인’이다. 이는 의정활동의 모토이기도 하다. 호박국이란, 의정활동 내내 한나라당과 정부에 호남을 대변하고, 또 박근혜 전 대표의 신뢰와 원칙 정치를 대변하고, 대한민국 국민, 특히 자신처럼 비주류, 실패한 사람, 소외당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을 국회에서 대변하고자 한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곡성군 목사동면 동암리, 그리고 거기에서 또 13가구가 떨어져 나가서 사는 관암촌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완전 두메산골이 이 의원의 고향이다. 전라도의 가장 두메산골이다. 거기서 태어나고 부모님도 계속 거기서 사시고, 거기서 태어나서 고교까지 졸업했다. 가난하게 태어나 명문대학도 졸업하지 못했고, 정치활동을 하면서도 항상 비주류에서 활동을 했기에 장애인들을 비롯해 각 분야에서도 소외받는 쪽을 우선 생각하게 됐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 관련 법안 2건도 그래서 그에게 보람으로 남는다. “초선 비례대표이지만, 운좋게도 저는 4년 내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299명 중 13명만 가능한 계수조정소위원을 2008년, 2011년 2번 했습니다. 이런 예결위 활동을 통해 저의 정치적 소신을 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어서 무척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성과라기보다는 감사한 일들도 참 많은데, 한나라당 의원으로서 5.18단체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일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기억이다. 광주인권상 심사위원으로 3년 연속 위촉되어 활동했던 일도 그의 진면목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당연히 해야할 일 했는데도, 도와주어 고맙다고 손으로 정성스레 적어준 카드, 직접 농사지어 보내주신 깻잎, 의원회관 사무실을 홍보장으로 만든 마그네슘 자전거 등 제 진심을 알아준 그 고마운 마음들이 두고두고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유일하게 온 가슴을 채웠던 꿈을 지금은 이루었고, 국회의원으로서 단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는 각오로 쉼 없이 달려왔다고 자부하는 이 의원은“또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입성하는 길이라 확신하는 바로 그것! 동서화합을 위한 일에 온 몸을 던지고 싶다”고 덧붙인다. 동서화합이야말로 국가경쟁력을 키워낼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전인철 기자 sbnews777@naver.com
관리자 ihjung@sb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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