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의원(민주통합당 청주 흥덕을)은 입법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그 누구보다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국민 모두가 상생하는 선진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선결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들은 내수경제를 뒷받침하고 지역경제의 한 축을 맡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몰락은 결국 지역의 몰락이고, 내수경제의 침체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야의 열띤 논의 끝에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31일 대형마트의 의무지정 휴일 등을 담은 유통법과 상생법에 반영되어 통과되었습니다. 자발적인 상생이 어려우면 강제적으로라도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노 의원은 소상공인업계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로 카드 수수료 인하를 꼽는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중소상공인에게 부과되고 있는 카드수수료의 인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카드수수료율은 80년대에 카드결제가 처음 도입된 시점의 수수료율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수수료 문제를 살펴보면 직불카드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비율이 현저히 높습니다. 직불카드는 대부분 수수료율이 매출의 1.0%로 책정되어 있으나, 신용카드는 가맹점이나 거래량에 따라 수수료율이 제각각인 것도 문제입니다. 먼저 장기적인 대책으로 소득공제 등을 통한 직불카드 활성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어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30년 전 카드수수료율이 지금까지 적용된다는 것은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 전문기관들이 연구를 통해 대형업계와 소상공인의 지나친 수수료격차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18대 국회에서 주력했던 의정활동은
18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세계 금융위기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저는 18대 전후반을 모두 실물경제와 수출입을 담당하는 지식경제위원회 위원활동을 했습니다. 지경위는 민생과 관련된 에너지부터 산업과 경제에 이르는 폭넓은 부분을 다룹니다. 무엇보다 산업부문은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산업의 육성과 신성장동력 산업의 발굴이 국가경쟁력강화의 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2008년부터 ‘국회신성장산업포럼’의 대표를 맡아 신성장동력산업인 이러닝쪾LED조명쪾소프트웨어산업 등의 연구활동과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의 원자력산업 토론회 등으로 국내 산업의 방향타를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한 각종 보고서 발간과 관련 산업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입법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현 정부 출범부터 시작된 각종 대기업프렌들리 정책으로 소외되고 있는 중소상인과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해마다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소상인과 기업인들을 위한 간담회와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여, 상생법쪾유통법쪾중소상인을 위한 특별법 등을 발의하여 사회적 약자와 민생을 살리는 노력에 성심을 다했습니다.
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지난 19일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가 18대국회 중 발의한 43건의 법안 중 원안으로 7건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8대 국회 발의법안 평균 가결률(5.4%)의 3배가 넘는 16.3%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중에서 1위, 전체국회의원 중 4위에 해당하는 높은 가결률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선의원으로 상위 5위안에 들어간 의원으로는 본의원이 유일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18대국회 입법 활동을 하는데 있어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두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온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한-미쪾한-EU FTA 등 국제통상조약에서 중소상인과 기업인들을 위한 피해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했으나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중소상인을 위한 특별법이 유통법과 상생법에 일부 반영되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원안이 반영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우리나라에 530만의 중소상공인이 있다.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와 우리나라의 내수를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소상공인의 몰락은 곧 국가경제의 몰락이자 지역의 몰락으로 이어진다. 노 의원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이같은 생각의 근저에는 그의 지나온 길이 튼튼히 바치고 있다.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걱정하는 우국충정의 뜨거운 마음이다.
노 의원은 대학 2학년 때인 1977년 ‘연세대 구국선언서’ 사건으로 구속 수감됐다. 죄명은 긴급조치 9호 위반. 수감생활을 하면서도 1978년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출 거부 옥중 투쟁을 벌이다가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1979년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지만 이듬해인 1980년 ‘서울의 봄’과 함께 복학해 연세대 복학생협의회장으로 다시 학생운동에 참여하다가 학교에서 제적을 당했으며, 1990년에 졸업했다.
1986년 그는 그간 익힌 전기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기사업을 시작한다.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해서 시민운동을 다시 시작했다. 당시 청주시민회(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의 태동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한동안 시민운동에도 주력했다.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사업, 시민운동을 거치다보니 주변의 권유도 많아져 현실 정치참여를 고민하게 됐다. 아내는 처음에는 절대 안 된다고 결사반대했지만 가고 싶은 길을 무조건 막는 것도 도리는 아닌 것 같다며 한발 물러서주기도 했다.
노 의원이 정치에 첫발을 디뎠던 2000년에 충청지역은 정치적 편식 현상이 강했다. 노 의원은 개인적으로 한국 사회는 두 종류의 그룹이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행정쪾법조계 등 전문가 그룹이고, 하나는 민주주의와 인권쪾평화를 주장하는 민주주의 그룹이다. 그런데 당시 충청지역에는 후자가 거의 없었다. 이런 정치적 편식 현상을 깨기 위해 그는 과감히 정치에 입문한다다.
“정치인으로서의 포부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처음 정치에 입문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국민의 불신과 냉소를 극복하고 모름지기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민의 통합을 이루는 신 바람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 대변자임을 잊지 않고, 늘 초심을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저는 ‘언제나 처음처럼’이라는 글귀를 써놓고, 늘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음가짐을 바르게 잡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 인간의 비중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하면서 민중들이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영웅 한 명이 나라를 이끌고 가는 것 아닙니다. 경제, 언론, 대학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인철 기자 sbnews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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