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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산업 성장 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 및 혁신형 소공인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체계 개편 등에 대해 논의하는 ‘소공인 정책 포럼’이 16일 국회에서 열렸다.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전순옥 의원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실, 한국소공인학회가 공동주최한 이날 포럼에서 주제발표자들은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하고 제조업 강국의 마지막 기술 프리미엄 영역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소공인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발제에 나선 김재연 한밭대학교 교수는 금속가공, 섬유봉제, 주얼리, 수제화 분야에 있는 소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전하며, 소상공인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각 영역에서 유기적이고도 긴밀한 협조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정부 및 국회는 소공인 관련 법제 조정 및 소공인 지원정책 수립하고 ▲대학 및 연구원은 소공인 관련 기술·정책 연구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며 ▲산업계는 유관 협회 협력체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이밖에도 ▲소공인의 날 지정 및 소공인 혁신기술 경진대회 개최 ▲소비 Test-bed(시험시스템)용 소공인 기술제품 체험 홍보관 건립 ▲소공인특화 밸리 지정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산업 현황을 분석한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역 및 산업 특성에 맞는 혁신방안을 설명하고 산업 특성을 고려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조 위원은 소공인 산업 육성 과제로 ▲소공인 성장기반 확충 ▲창조적 소공인 육성 ▲소공인 맞춤형 지원체계 수립 등을 제시했다.
조 위원은 “(작업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소공인 산업에) 취업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청년들이 소공인 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소공인 전문기술을 양성할 수 있게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소공인 정책 대부분이 중소기업 정책에 묻혀 논의되는 점을 감안해 “소공인 정책 자체도 독립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한 노화봉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조사연구실장은 “서울 경기 인천 대구 부산 등 전국 5개 지역 8개 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고 현황을 소개한 뒤 “소공인을 지원하기 시작한지 햇수로 4년째(3년)이 됐는데 소공인 지원에 대한 큰 비전 설정이 없다”며 “특화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비전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포럼을 주최한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비약적 성장의 뒷배경에는 대기업의 열정과 정부의 끊임없는 지원이 있었지만,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소공인들의) 큰 희생이 뒷받침됐다”며 “우리사회에서 가장 열심히 땀흘리고 있는 소공인들이 대접받는 정의로운 사회가 실천되고자 하는 바람에서 이번 포럼을 주최했다”고 포럼의 취지를 설명했다.
공동개최한 전순옥 의원은 “우리나라 소공인은 전체 제조업의 80.9%, 86만명이 소규모의 영세한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고 이들 대부분은 도심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대부분 하도급 형태로 일하고 있어 자발적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소공인 생태계 확장 등에 열정을 가지고 환경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공동주최자인 김상훈 의원도 “우리나라의 경제적 발전의 숨은 공로자이자, 우리 산업의 밑받침으로서 소공인 산업은 계속 발전해야 한다”며 “또한 지역경제와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하는 아주 소중한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전인철 기자
소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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