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업종 재지정’
제도개선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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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제28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적합업종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동반성장위원회는 신청·접수, 적합성 검토, 합의·조정협의, 사후관리에 이르는 제도 운영 전반에 걸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청·접수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이 발생한다. 신청 중소기업단체의 대표성과 피해사실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의 독과점 여부, 국내 대기업 역차별, 외국계 기업의 시장 잠식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적합업종 논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82개 품목에 대한 재지정 논의를 포함해 신규 추가지정 협상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간 상당한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 5일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및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서도 이미 예견됐던 부분이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중소기업연구원 이동주 본부장은 “합의성과 자구노력, 이행여부, 시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적합업종 합의 후 산업생태계 부작용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동반 하락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중소기업의 경영 및 시장의 개선효과가 부진하고 자구노력이 미흡한 경우에는 해제할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실무위 심의결과는 동반위 조정협의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거나 당사자에게 통보해 재합의 협상자료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시장경제연구원 김종일 교수는 “적합업종 제도를 잘못 운영할 경우 자칫 산업경쟁력을 하락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적합업종 재합의 기간 만료 후 재연장 금지, 사업조정제도 개선의 필요, 외국계·중견기업은 동일하게 적용하되 대·중소기업간 합의 시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소상공인신문
최지원 기자
“동반위 대기업 들러리로 전락하나”
시민사회단체·정치권 연일 쓴소리 쏟아내
지난 11일 발표된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제도 운영개선 방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의 날선 비판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기자회견과 논평을 잇따라 내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경제민주화를 뒤로한 채, 대기업 프랜들리로 회귀했다며 강도높게 비난했으며, 정치권도 82개 적합업종 재지정 협의를 앞둔 상황에서 동반위가 대기업에 유리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며 연일 쓴 소리를 쏟아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는 참여연대 주관으로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박근혜 정권, 중기적합업종 무력화-줄푸세 회귀’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적합업종제도 시행 3년 만에 할 만큼 했다며 대기업 편을 드는 현 정부나, 세월호 참사 이후 모든 것을 바꾸겠다던 박근혜 정부가 경제팀 수장에 최측근을 내정한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경제민주화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 중소상공인들에게 약속한 공약마저 뒤집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비난했다.
한편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이동주 정책실장은 17일 “국회도 더 이상 대기업과 동반위의 적합업종 폐지와 철회 계획을 방관하지 말고,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에서 2년 동안 잠자고 있는 ‘중소기업적합업종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처리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참여연대의 청원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을 통해 지난 2013년 4월 발의된 ‘중소기업적합업종 특별법’은 전경련 등 재벌 편에 선 정부와 새누리당의 거센 반발에 밀려 법안심사소위에서 지금까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정치권 “가이드라인 재지정은 개악” 비난
이보다 앞서, 김제남 의원은 지난 11일 ‘또다시 국민과의 약속 어기는 적합업종제도 무력화 시도 중단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신청, 검토, 조정, 사후관리 모든 단계에서 중소기업에게는 까다로운 조건을 부여하는 대신, 대기업에게는 보다 우호적인 입장을 고려했다”며 “사실상 적합업종제도를 사문화시키는 개악”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은 12일 국회정론관에 기자브리핑을 갖고 “어떤 제도로 문제가 생긴다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이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해답이 될 수 없다”며 “동반위의 주장처럼 시장위축이 과연 적합업종제도 때문인지, 또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폐단이 이미 드러난 상황에서 그 길을 무조건 쫓으려는 것은 아닌지”라며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도 같은 날 ‘동반성장위, 대기업 들러리로 전락하나’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동반위의 이번 개선방안을 들여다보면, 신청단계와 적합성 검토단계, 합의 및 조정단계, 사후관리 단계 모두 중소기업의 의무만을 강화하는 등 철저히 대기업에 봉사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며 “심지어 적합업종을 신청하는 중소기업단체를 믿을 수 없으니 ‘대표성을 강화해라’ ‘피해사실을 명확히 해라’ 등과 함께 중소기업의 독과점 여부에 대한 대기업 역차별 문제와 외국계기업의 시장잠식 고려 등을 또 다른 명분으로 내세웠다”라고 지적했다.
강도 높은 질타에 바빠진 ‘동반위’
가이드라인 재지정 발표 이후 정부와 동반위를 비난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의 논평이 연일 쏟아지자, 국회를 향하는 동반위의 발걸음도 최근 들어 부쩍 늘었다. 동반위는 지난 12, 13 양일간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방문해 이번 가이드라인 재지정에 대한 당위성을 적극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동반위 적합업종지원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14일 “관련 상임위 소속의 몇몇 의원을 방문해, 이번 가이드라인 재지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며 “동반위를 강하게 비난했던 일부 야당 의원실에서도 설명을 들은 후에는 직접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관계자의 말처럼, 모든 의원들이 긍정적으로 화답한 것은 아니었다.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논평을 낸 김제남 의원실은 16일 “지난 13일 동반위 관계자가 자료제출 때문에 방문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동반위의 입장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실은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동반위 스스로 판단은 할 순 있겠지만, 이번 가이드라인 재지정에 대한 의원님의 현재 입장은 지난 11일 냈던 논평처럼 확고하다”라고 못박았다.
박완주 의원실의 한 관계자도 같은 날 “동반위 관계자가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적합업종 운영제도 개선방안과 관련된 긴급토론회 개최 건으로 일정조율 차 방문요청을 했다”며 “제가 그 자리에 없어서 어떤 얘기가 오고갔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하겠지만, 동반위의 주장처럼 가이드라인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박 의원실은 내달 10일 동반위를 포함한 관련 단체들이 참가시킨 가운데 가이드라인 재지정의 문제점에 대해 긴급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동반위는 이원욱 의윈실에는 방문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상공인신문
김영욱 기자 sbnews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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