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대한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의 입장

전국소상공인연합회(회장 김경배, 이하 전소연)가 한미 FTA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내놨다. 전소연은 “정부 여당은 소상공인업계에 대해 한미 FTA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책을 내 놓을 것”을 요구하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책없이 한미 FTA를 날치기 통과시킬 때, 전국 550만 소상공인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소연 측은 “현재 한미 FTA 협정문에는 국내 유통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하나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밝히고, “오랜 동안 소상공인업계가 싸워서 쟁취한 유통법과 상생법도 한미 FTA로 인해 휴지조각이 돼 버릴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리고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적합업종 선정 및 수퍼 현대화 사업의 하나인 나들가게 지원사업, 물류센터 건립사업 등 중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라고 우려했다.

전소연 관계자는 “이미 국내 유통 중소 상공인은 재벌 대기업들로 인해 심한 내상을 입은 상태”라고 밝히고, “이들보다 더 무서운 다국적 기업 앞에 정부의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맨몸으로 맞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국회에서 진행되는 끝장 토론에서 “소상공인 보호와 관련한 보완책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정부 여당이 ‘미국 유통기업이 국내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수출을 늘려야 경제가 잘 되지 않겠느냐’는 무책임한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그리고 “수출 대기업이 언제 한번 국내 중소상공인들을 배려해 준 적이 있느냐, 고환율, 고물가 속에 고통을 감내하며, 외국에서 돈벌어 오라고 했더니, 그 돈으로 소상공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며 목청을 높였다.

전소연 관계자는 “현재 전소연 회원단체들은 지역 별로 한미 FTA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하고 있으며, 정부 여당이 소상공인업계에 대해 한미 FTA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설득력있는 보호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집단적 힘을 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한미 FTA 협정문에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한미 FTA 비준으로 인한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와 FTA 비준과 함께 경쟁력을 잃게 되는 업종에 대해 신사업에 진출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전환지원제도 및 예산지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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