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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지난해 큰힘...올해는 거래 활성화에 온힘중개보수 현실화, 신규 부동산거래정보망 수립 등 현안에 총력
관리자 | 승인 2014.02.16 13:09

신문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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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각 단체에 묻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해광 회장)


- 지난해 귀 단체 및 단체장은 어떤 활동을 펼쳤나
현 이해광 회장이 1월 15일 제10대 회장으로 당선되면서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비롯, 부동산거래정보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극도로 침체된 부동산경기를 되살리고자 국회 등에 부동산거래활성화방안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마지막날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30여년의 업계 숙원인 전문자격사법으로 거듭났다. 이는 부동산중개업계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업계 발전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일본식 표현인 ‘업자’ 및 단순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칭하는 뉘앙스의 ‘수수료’에 대한 표현을 전문자격사에 부합하도록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수’로 각각 변경했다.
또 각 해당지역 시ㆍ도별 조례로 규정되는 탓에 5개 유형으로 난립한 채 통일되지 못했던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명문화하도록 함으로써 중개보수를 둘러싼 분쟁도 예방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중개사고 예방과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에 대한 실무수습제도를 도입했으며, 부동산거래사고예방을 위한 교육 경비 등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 등이 마련됐다. 너무나 중요하고도 절실한 현안들이 개정법에 반영돼 협회로서는 일단 안도한다.
이밖에도 우리 협회는 지난해 협회 내 경상비 절감을 위해 노력했으며, 공제료 인하, 회원 상담서비스 확충 등 회원서비스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했음을 자부한다.

- 협회를 둘러싼 외부상황은 어떠한가(특히 대기업의 시장 잠식과 관련)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종합부동산회사 양성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다. 종합부동산회사란 부동산 개발ㆍ투자ㆍ관리ㆍ세무ㆍ법률 등 부동산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전문회사를 말하는데, 국토교통부는 이를 육성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이같은 회사가 가시화된다면 이는 결국 대기업에 시장을 내어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회원들의 우려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또 정부는 서비스 업종에 대한 질적 제고를 위해 업종간 칸막이를 없애겠다고 하지만, 현재 중개사무소의 99.3%가 개인 중개사무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또한 커다란 생존권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부동산중개업계에 대한 업역 확대나 육성화 방안에 대한 고려없이 일방적으로 종합부동산회사가 추진된다면 업계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각오다.

- 업계와 관련해 정부 정책 및 법적 제도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비롯해 정부는 기존의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육성하기 보다는 대기업이나 큰 업체에서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을 터주려 하고 있다. 골목상권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고, 경제 민주화도 이룰 수 있는데 이러한 정책적 배려가 없어 아쉽다. 부동산 거래는 수년째 침체되고 관련 업종의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거래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은 타이밍을 놓쳐 시장의 관망세를 키웠으며, 또 부동산대책이 지나치게 주택 위주로 수립되는 탓에 토지거래 등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것도 업계로서는 문제라 생각한다.

- 지난해 협회의 최대 성과는 무엇인가, 그리고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
앞서, 설명한대로 공인중개사법 개정이 협회의 최대 성과라 할 수 있다. 그 어느때보다 투명하고 공개된 절차를 통해 그동안 공인중개사법 개정이 실패한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이같은 크나큰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우리 협회로서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연내 공개예정이었던 신규 부동산거래정보망(KREN)의 일부 일정이 지연된 점을 꼽을 수 있다.
부득이 연기를 해서라도 회원들의 기대와 열망에 부응하여 보다 완성도 있는 거래정보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니 회원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지면을 빌어서라도 부탁드린다.

- 새해에는 각종 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인가
신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매물 홍보기능과 각종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을 보완하여 진정한 의미의 회원들을 위한 거래정보망으로 오픈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지난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이어 올해는 부동산중개보수 현실화를 위한 연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은
중개보수 현실화 연구를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개보수 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연구용역에 포함될 내용에 대해 심도 깊은 연구를 해나갈 계획이다. 또 신규거래정보망과 관련해서는 원활한 공급과 대대적인 홍보를 위해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있다. 아울러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도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를 비롯하여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 기타, 협회의 연혁, 경과, 주요 활동 내용 및 목표 등에 대해 소개한다면
협회 미래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경영관리 수준을 높이고, 경쟁력,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ㆍ장기적 사업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중점 사업에 대한 단계별 사업성 검토 및 분석을 통하여 목표 재설정 및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예산의 편성, 배정, 조정, 통제, 운영, 심사분석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책임성있게 예산을 집행토록 하고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 및 기타 경비 등에 대하여 예산 10% 절감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조만한 출범 예정인 소상공인 법정단체에 바라는 점은
실질적인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부동산거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창구가 되길 희망한다.

- 소상공인신문에 바라는 점은
소상공인들의 눈과 귀로써 충실한 역할을 해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좋은 길잡이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내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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