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 지정을 강제한 유통산업발전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제는 현행대로 유지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이 “영업제한을 규정한 옛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가 다른 유통업자들과 대형마트를 차별취급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 효과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자체의 실정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처분을 했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며 “법률에 의해 직접 침해가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라고 밝혔다. 이마트 등 대형마트들은 전주시의회가 지난해 7월 이 같은 법조항을 근거로 대형마트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조례를 만들자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지난 9일 광주지법 행정1부(김재영 부장판사)는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등이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전남 목포, 순천, 여수시를 상대로 낸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도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 6곳이 서울 동대문구청장 등 지자체 5곳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고, 인천지법도 이마트 등 4곳이 부평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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