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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상생품목 협의법’ 발의지자체가 지정하면 업체끼리 협의 후 판매제한 등 가능
관리자 | 승인 2013.12.15 17:37

민주당 우원식 의원(당 을지로위원장)은 지난 2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상생품목을 SSM이나 대형마트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 SSM 등에서 취급할 수 없는 품목(상생품목)을 정할 근거를 마련하고,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대표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해당품목의 판매시간과 판매기간 제한 등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 자율심의 결과를 중소기업청과 동반성장위원회도 적합업종 또는 사업조정 시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한편, 자율 조정이 되지 않고 지역 상권 피해가 심각하면 지자체가 해당 대규모 점포 등에 상생품목 준수를 권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이를 공표하도록 했다.
만일 공표 이후에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생품목에 한해 지자체가 판매 제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우 의원은 이날 전국을살리기비대위,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이미 서울 합정동 홈플러스와 지역 중소상공인 사이에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내용을 법제화한 것”이라며,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 등록제와 영업시간 제한제, 의무휴업제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역 상권에 대한 잠식과 침탈은 계속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상생품목 협의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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