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의 한 달 평균 월세는 111만원, 평균 보증금은 월세가 2천635만원, 전세가 4천982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소상공인의 상가임대차 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5개 시도 및 상권별(중심상권, 일반상권, 전통시장)로 구분해 임대차 관계에 있는 총 8,427개(임차인 7,700개, 임대인 727개) 소상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임대료 인상상한 및 월차임 전환율, 계약갱신요구권 등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주요 조사에선 임차인의 약 70%가 현행 임대료 인상 상한선(9%)과 월차임 전환율(15%)의 하향 조정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행 임대료 인상 상한선에 대해 임차인의 69.3%가 적정하지 않으며, 특히 이들 중 91.7%가 ‘7%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임대인의 26.7%는 현행 상한선이 적정하지 않으며, 이들 중 71.3%는 인상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우선 변제범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임차인의 67.5%가 적정하지 않으며, 이 중 87.9%가 ‘범위·액수 기준 모두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임대인의 90.7%가 최우선 변제범위가 적정하지 않으며, 이 중 42.1%는 ‘범위·액수 기준 모두 축소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5년)에 대해선 조사대상의 49.3%가 ‘적정하다’고 답해, 상당수의 소상공인이 현행 5년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임차인의 51.1%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22.9%만이 알고 있다고 답해 영세한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이 법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욱 기자 sbnews777@naver.com
소상공인신문

< 상권 및 권역별 보증금 현황 >

구분	평균 (만원)	상권별			권역별
		일반	중심	시장	서울	과밀	광역	기타
전 세	4,982	4,862	5,452	3,203	6,815	4,563	4,638	5,034
보증부 월세	2,635	2,284	3,037	1,864	3,366	2,819	2,390	2,376

< 월세현황 >

구분	평균 (만원)	상권별			권역별
		일반	중심	전통시장	서울	과밀	광역	기타
보증부 월세	111	93	130	80	176	131	89	86

< 권역별 보증금 월세 전환율 >

구 분	최초계약(2008~)		현재계약(2011~)		월세 전환율(%)
	보증금(ⓐ)	월세(ⓑ)	보증금(ⓒ)	월세(ⓓ)
전체	2,833	100	1,417	116	13.6
서울	3,000	70	2,000	80	12.0
과밀억제	3,000	80	2,000	90	12.0
광역시	2,750	113	1,125	131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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