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진흥원(원장 이용두)은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매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운용해 오고 있다. 교육이나 컨설팅 등을 거치는 등 자립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정책자금은 경영여건 제고에 힘을 보태 소상고인들의 생업 보호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2013년 현재 진흥원이 운용하고 있는 정책자금 전반에 대해 지원 절차, 대상, 내용 등을 알아본다.

지원 절차

1. 신청 접수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청 접수 가능하며, 검토 후 지원대상임이 확인되면‘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단, 이는 지원대상 여부 만을 확인하는 서류로, 자금대출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지원은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선착순 지원된다. 확인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2. 신용평가 접수된 신청서를 토대로 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한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한다. 순구신용이나 부동산 담보부 대출은 대출 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이 가능하다.
3. 대출실행 신용, 담보, 보증 등을 근거로 대출한다. 대출 실행 취급은행은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 농협중앙회, 산업,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등 20개 기관이다.

필수 서류

1. 정책자금 융자 지원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가진단 1부
4. 개인(신용)정보 조회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및 사전고지 확인서 1부
5. 실명확인증표 사본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는 대표자 지역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하나(최근 3개월), 있는 경우는 사업장가입자명부 또는 사업장별고지대상자현황(최근 3개월) 중 하나. 음식업종의 경우는 연면적 330㎡(주차장 포함) 이하 확인 서류.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자(소상공인)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2.‘주된 사업(사업이 둘 이상일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자. 단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가지며, 장애인지원자금에 한해‘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 불문 10인 이상도 가능하다.
3.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소상공인. 유흥향락업종, 전문업종, 주점업, 입시학원업 등은 제외 업종이다. 단 숙박업, 노래연습장, 간이주점업종은 생계형일 경우 지원 가능하다.
4. 비영리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자.

지원 내용

1. 대출 한도 업체당 최고 7천만원. 다만 장애인, 창조형자금은 1억원, 소공인은 5억원 이내. 또 이미 대출된 일반대출이나 정책자금에 대한 대환대출은 안된다. 업체당 기준이므로, 예를 들어 공동소유 사업체는 소유주별로 받을 수 없고, 동일 사업자가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는 각각의 사업체별로 대출 가능하다. 또 대출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추가 대출도 가능.
2. 대출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0.2%p 가산.
3. 대출 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4. 상환 방식 거치 한도기간 후 상환 기간 동안 대출금약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후 일시상환. 상환 중 은행 변경은 안되며, 부득이 한 경우 일시상환 후 재신청해야 한다. 허위 자료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자금은 곧바로 회수된다.

문의처: 소상공인진흥원(지역센터) 대표전화(1588-5302)
신용보증서 발급 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신용보증기금(1588-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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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상세 내역

일반 자금
지원 항목	지원 대상	(대출) 지원 내용			비고
		한도	금리	기간
교육 컨설팅	중기청장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컨설팅을 수진한 소상공인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가산(분기별 변동)	2년 거치 포함 5년	인정 기준 ; 온라인 집합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까지
나들가게	2010~2012년 나들가게 선정 업체	최고 1억	상동	상동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결과 3등급 이상을 받은 브랜드의 가맹점	최고 7천만원	상동	상동	유망 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사업 수혜자 및 가맹점 운영자도 지원 가능
시니어	시니어 창업교육을 수료한 자 중 동 업종으로 창업한 자	상동	상동	상동	시니어비즈플라자에서 석달 이상 입주해 컨설팅 자문을 15시간 이상 수진한 자 중 창업한 자
신사업개발	신사업육성지원사업 또는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사업 수혜자	상동	상동	상동	협약일 기준 2년 이내만 유효
물가안정 모범업소	모범업소로 지정된 사업장 운영자	상동	상동	상동
장기실업자	최근 3년 이내 고용보험을 내는 회사에서 근무한 기록이 있는 자로 장기실업자이거나 실직고령자	상동	상동	상동	진흥원 이러닝 온라인교육 6시간 이상 수료자도 가능
여성 가장	경제적 활동능력이 없는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으로 지원 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상동	상동	상동	상동
특화 자금
소상공인 특화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공인	최고 5억(운전자금은 1억 한도)	상동	5년 이내(거치 2년 이내 포함)	거치기간 후 균등 분할 상환
협업화	협업화사업 최종선정돼 지원협약을 체결한 협동조합 구성원 중 협업화 교육 6시간을 수료한 개별 소상공인	최고 7천만원	상동	거치 2년 포함 5년	최종선정 및 협업체 소속 여부는 coop.seda.or.kr협업화 사업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창조형 소상공인	진흥원 사업성평가를 통해 창조형경영역량이 인정된 자	최고 1억	상동	상동	보증수수료 0.2% 감면
장애인 기업활동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 소지한 업력 7년 미만의 장애 소상공인	상동	고정금리 3%	거치 2년 포함 7년	지방중기청이 정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이어도 가능
재해 소상공인	지자체 또는 지방중기청이 발급한 재래확인증 소지 재해 소상공인	최고 7천만원	상동	거치 2년 포함 5년	재해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피해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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