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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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개선사업 이대로 좋은가
10년이 지나도 기존 방식 ‘그대로 좋은 것인가’
영세한 소상공인의 일거리를 빼앗는 간판개선사업…
‘최저가 입찰, 전문건설업 제한입찰’의 국책사업 중단해야
관주도로 시작된 간판시범정비사업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전문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행되는 등 전국을 똑 같은 형태의 간판으로 획일화된 도시문화를 만들어 버렸다. 많은 평가 중 간판정비시범사업의 주민 만족도가 높다고 하지만 실적을 중시하는 행정편의주의에서 나온 결과물로서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도시 문화를 업그레이드 하므로서 국가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분아래 시행된 간판시범정비사업을 이대로 둘 경우, 정비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도 불가피하게 참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등 부작용이 일고 있다.
전국 600만 개 자영업자 중 연간 60만 여개 업체가 파산하고 60만 개의 신규자영업자가 생기고 있지만 평균 수명이 2년으로 주기적으로 바뀌고 있으니 간판정비를 하면 소유자가 없는 간판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소유주가 불분명하여 사후관리가 되질 않아 오히려 흉물로 남은 지역이 많다.
또한 간판정비개선사업이 끝난, 경제활동지역이 협소한 시군구에 소재한 지역 소상공인 영세 옥외광고 업체들은 폐업 또는 전업할 위기에 처하는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새로운 정부의 자영업자 일자리창출과 골목상권 살리기에 전면 위배되고 있는 현실에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그리고 공개입찰을 하므로서 턴키방식으로 1개 업체가 선정이 되면 나머지 업체들은 향후 4~5년 동안은 간판견적 의뢰가 단 1건도 없을 정도로 지역상권이 위축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설사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금속창호 등 전문건설업에 제한하여 입찰자격조건을 강화하므로서 참여할 수 없는 지경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명시된 옥외광고업 자격요건 중 옥외광고사 등 자격조건을 가지고 있는 등록업자는 참여조건에서 배제되는 등 관련법에 명문화된 등록업자의 양성화를 외면하고 있다.
특히 국내 유일 옥외광고 관련 국가자격증 ‘옥외광고사’ 자격증이 완전히 배제된 입찰제도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의 무관심이라고 본다. 옥외광고 사업자들은 대부분 소상공인으로 영세 사업자로 이루어져 있다. 현 공개입찰 방식은 전면개선되야 한다. 옥외광고 단체 중 생활 밀착형 옥외광고사업자 대표 단체인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 산하 16개 시도협회의 7천 여 회원들은 간판정비개선사업의 존치여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99.9%가 반대했다.
간판정비개선사업의 포괄적인 방향 검토를 현 업에 종사하는 단체와 신중히 검토하여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협회 창원시지부 ‘사랑나눔회 봉사활동 펼쳐’
7천여 회원들의 아름다운 미담 소개
경남옥외광고협회 창원시지부(지부장 성영호)는 창원관내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동보보육원을 방문하여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서에 싸인하고 향후 봉사활동에 힘을 싣기로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창원지부 사랑나눔회 김태형 위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시설물내의 낡은표찰을 일부 교체해주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 했다.
지부는 동보보육원 원생들에게 매월 1회의 축구활동을 위한 정기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매년 2회에 걸쳐 동반 목욕봉사 및 기타 지원을 계속하기로 약속했다.
이로써 창원지부는 매년 금전이나 물품을 지원하는 차원의 봉사활동에서 현장을 찾아 직접 봉사활동을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특히 간판기술을 기부하는 의미있는 현장밀착형 봉사동아리로서 전국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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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대비”
전국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워크숍
지구 온난화로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는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옥외광고물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언제 어디서 추락될 지 모르는 옥외광고물로 국민의 안전이 도심 한복판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600만 소상공인은 많은 돈을 들여 간판을 설치한 후 비싼 보험료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하지 못하고 장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간판을 제작하여 골목상권에서 생업을 유지하는 영세한 2만여 옥외광고인은 완벽한 시공을 하였다고는 하나 천재지변을 이겨 낼 재간이 없다. 설상가상 무방비로 노출된 광고물로 인사사고 등 피해발생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전무하다. 지금의 건축물은 다양한 건축자재 사용과 커튼힐 방식의 신축빌딩과 오래된 목조건물 등이 산재한 도시건축물 외벽에 설치하는 간판은, 아무리 간판전문가라도 건축양식에 따라 시공방법이 천차만별이므로 안전한 시공을 위한 전문매뉴얼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어진다,
중앙회는 전년도부터 옥외광고물 안전점검매뉴얼을 제작하여 전국으로 배포하고 있으며 관련 워크숍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31일에는 수정보완된 최종 매뉴얼을 만들어 전국 안전점검 요원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대전 유성유스호스텔에서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1박2일)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협회 최초로 실시된 본 워크숍은 매년 실시할 예정이다.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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