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민사17단독 김형식 판사는 지난 9일 편의점주 박 모(62)씨가 바이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 씨가 일방적으로 영업을 정지했으므로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계약(유지)기간이 5년이라는 긴 기간이고 위약금이 2,800여만 원으로 과다한 점을 고려할 때 위약금은 50%인 1,400여만 원이 적당하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또 “개점 당시 들인 인테리어 공사비용도 과다 측정됐다”며 “본사는 더 받은 위약금과 인테리어 비용 등 1,700여만 원을 박 씨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2008년 ‘바이더웨이’를 개업한 박 씨는 계속된 적자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2011년 계약 해지를 본사에 통보했고, 본사는 위약금과 인테리어비 3,9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맞섰다. 박 씨가 일방적으로 영업을 중단하자 본사는 박 씨와 계약을 해지하고 담보를 설정했던 박 씨의 집을 경매 신청했다. 박 씨는 일단 위약금을 지급한 뒤, 액수가 과다하다며 반환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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