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기술 발달로 중소도 관리 간소 … 설득력 없어

현재 대형 가맹점들은 수수료로 1.5-2%대를 내고 있고, 중소가맹점들은 평균 3.0%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그 차이에 대해 카드사들은 중소가맹점들은 ‘연체율이 높다’ ‘관리비가 많이 든다’ ‘객단가가 작다’ 는 등의 이유를 댔다. 따라서 중소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말이 과연 맞는 말일까.

먼저 ‘연체율이 높다’는 말은 피상적으로만 봐도 전혀 맞지 않는 말임을 알 수 있다. 연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중소형 가맹점만 가고, 연체율이 낮거나 없는 사람만 대형 가맹점에 간다라고 할 수 없지 않은가. 아프면 작은 동네 의원을 거쳐 대형 병원엘 간다. 또 병원에 가다가, 식사도 하게 마련이다.

그러면 중소가맹점 관리비는 얼마나 더 들게 될까. 여신협회가 산동회계법인에 의뢰해 산정한 상단의 수수료 원가 내역을 일단 100% 믿고 들여다 보자. 원가항목 중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항목이 자금조달비용으로 전체 원가 중 37%를 차지한다. 그 다음 연체 조달 비용 27%, 매출처리비용 10%, 일반 관리비 8% 순이다.

만일 한 매장이 개업을 하여 가맹점 가입을 하여 영업을 시작했다고 하면, 가맹점 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부과된다. 10여 년 전에 비해 가맹점 가입은 매우 간편해졌다. 가맹점 의무화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카드사들은 일일이 가맹점 가입을 받기 위해 가맹점 영업을 다녀야 했다.

영업 사원 운영 비용이 만만치 않았고, 출입문에 카드 가맹점 스티커를 붙이러 다니는 것도 일이었며, 경품은 기본이었다. 이러던 게 카드 가맹점 의무화 정책이 실시되면서, 카드사들 일이 너무 쉬워졌다. 가맹점 영업 비용이 더 이상 들지 않았고, 더 이상 가맹점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다.

가맹점 관리 VAN사에 맡겨

이후 가맹점 관리는 VAN(밴)사라고 하는 대행사에 일임됐다. VAN사는 카드사, 은행, 가맹점 간 전산중계를 담당하는 금융 서비스 회사다. 이들은 가맹점에서 고객이 카드를 긁으면, 정보를 카드사에 보낸다. 카드사의 승인이 떨어지면, 다시 정보를 가맹점에 보내 사인을 받게끔 한다. 이 모두는 전산을 통해 순간적으로 이뤄진다.

요즘은 예전처럼 영수증을 일일이 모을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VAN 사의 할 일도 대폭 줄었다. 이들은 카드사별 가맹점별 매출을 취합하여 해당 카드사에 보내고, 데이터 보관까지 책임진다.

이 때 상단 표의 원가 내역을 참고하면 가맹점 유치, 실사, 사후 관리 비용으로 VAN사에 전체 수수료의 2%인 0.04%가 지출된다. 그 다음에 매출표 수거, 승인, 입력 비용 항목인 매출 처리비용으로 전체 수수료의 10%인 0.24%가 지출된다.

다음 대금 통보/ 청구 및 입금 비용으로 전체 수수료의 6%인 0.15%가 소요된다. 그리고 전산용역비 및 기타 직접인건비 항목에 전체 수수료의 7%인 0.17%가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가맹점 일반관리비로 전체의 4%인 0.1%의 지출이 이뤄진다.

자금조달비용, 연체 조달비용 그리고 카드회원 일반관리비를 뺀 모든 비용이 전체 수수료 비용 중 32%에 불과하다.

간편해진 중소가맹점 관리

그러면 이 항목중 대형 매장에 비해 중소 가맹점 쪽에 비용이 더 들어갈 만한 항목을 분석해 보자. 가맹점 유치 실사, 사후관리 항목에 들어가는 비용은 중소 가맹점 부분에 더 비용이 지출되는 게 분명하다. 그 많은 가맹점을 일일이 방문해 기기를 설치하고, 가맹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니 말이다.

하지만 요즘은 여러 카드사들을 한데 모아 딱 한번만 방문해 논스톱으로 모든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시대가 됐다. 기기 고장이 잦지 않아 AS 비용 부담도 거의 없다. 따라서 이 항목에서 대형 매장 대비 비용이 더 들어갈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도 그 비율은 매우 미미할 수 밖에 없다.

만일 카드사의 주장이 맞다면, 여타 항목에서는 중소형 매장의 비용이 대형매장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꼼꼼이 들여다보면 카드사들의 설득력이 오히려 떨어져보인다. 요즘은 매출표 수거, 입력 업무가 매우 간단하게 돼 있다.

전표 분실 미수취 사고는 있을 수 없고, 전산기능이 워낙 발전해 직접인건비 및 전산용역비도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 고객이 카드를 긁자마자 바로 데이터가 정산된다. 인터넷 입금은 모두 무료다.

이런 면에서, 대형가맹점과 중소형가맹점간 수수료 차이를 1.5-2배나 두고 있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구조다. 외국의 경우에도 대형가맹점과 중소형가맹점간 수수료 차이는 있다. 하지만 매우 미미해서 우리나라처럼 그로 인한 갈등이 첨예하지 않다. 단지 교섭력의 차이로 중소가맹점은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언제까지 카드사들은 설득력 없는 주장으로 계속 중소가맹점의 요구를 무마하려 할 것인가.

내리지 않는 가맹점 수수료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지난 99년 이 후 카드 수수료 골격은 한번도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게 정당한가 하는 것이다. 단적으로 카드 가맹점 영업비가 거의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점, 매출전표 수거비용이 들지 않고, 모든 전산화 비용이 대폭 절감됐다는 점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 다음 위 산동회계법인의 산정내역은 현실적으로 전혀 터무니없는 결과라고 할 때, 만일 미용협회나 한국자영업자협회의 산정 결과가 맞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다. 전산기술의 발전, 카드 사용의 일반화, 그리고 낮은 금리, 또 결과적으로 카드사들의 폭증하는 이익률, 카드사 이익률중 가맹점 수입비율의 상승 등의 요인들을 보면 위의 산정 결과가 되려 더욱 설득력을 갖고 있는 게 현실이다.

EC(유럽위원회) 조사결과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EC(유럽위원회 2006)에 의해 제기됐다. EC는 먼저 EU국가의 카드 산업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카드사들의 정산수수료가 신용카드 발행기관의 이윤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C는 놀랍게도 조사대상 카드 발행은행의 62%는 정산수수료 수입을 제외한 경우에도 양의 이윤율을 얻었다고 발표했다. 즉 카드발행 은행은 카드 소지자로부터 얻는 수수료와 이자수입으로도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EC는 이러한 카드발행시장의 높은 이윤율의 원인을 카드발행 은행의 시장지배력의 존재 또는 우월적 지위 남용의 결과로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결과는 카드사들이 일방적으로 책정한 현행 정산수수료 수준이 사회최적 수준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다는 주장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결과다.

편집자  morning77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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