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신고 의무가 있는 개인·법인사업자 등이 올해 1월부터 6월31일까지 벌어들인 수입에 대한 부가세를 관할 세무서 등에 오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 매출이 생길때 부가가치세 10%는 수입금액 속에 꼭꼭 숨어있기 때문에 막상 부가세 10%를 납부하는 때가 되면 이미 이런저런 비용으로 다 써버린 후라 부가세를 납부한다는 일이 만만치 않다.
더군다나 장기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은 사업자들은 부가세 신고기간이 다가올 때마다 가슴을 졸이기 마련이다. 어려운 사업자들의 경우 ‘세금 낼 돈도 없는데 무슨 신고냐’며 신고조차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았을 때 물게 되는 가산세를 생각한다면 세금을 당장 내지 않더라도 우선 신고부터 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신고하지 않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첫째, 사업자가 부가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일반무신고)로 부과된다.
둘째, 예정·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만큼 신고시 내야 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셋째, 예정·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할 수 없게 돼,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게 된다. 즉, 신고를 한 뒤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담하면 되지만,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종 가산세가 더 붙기 때문에 부담해야 할 세액이 크게 늘어난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부가세신고는 하고 2달뒤에 납부하는 경우를 보자. 사업자 홍길동씨의 제1기(6개월) 매출액이 6천만원이고 매입액은 4천만원일 때 부가세 신고를 한 뒤 두달뒤에 납부한다면, 200만원의 납부세액과 함께 2달치의 납부불성실가산세 36,000원을 합해 2백3만6천원을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홍길동씨가 아예 신고조차 하지않고 있다가 2달뒤에 납부한다고 가정해보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인 60만원(매출 6천만원의 1%)과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인 40만원(매입 4천만원의 1%)이 추가된다. 여기에 신고불성실가산세(일반무신고인 경우)인 40만원(납부세액 200만원의 20%), 납부불성실가산세 36,000원을 합하여 모두 3백4십3만6천원을 납부하게된다.
결국 신고를 안 할 경우 홍길동씨는 신고라도 한 경우보다 부가세 140만원을 더 내게 된다. 아예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고 일부를 누락해서 신고해도 누락된 금액에 대하여 거의 비슷한 만큼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제대로 신고해야 세금 한푼이라도 아낄수 있다. 만일 허위기장 등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 판정된다면 납부세액의 40%에 해당하는 부당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글 나종방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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