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수수료 부과허용 금지원칙 폐기되는 추세

전세계적으로 전자방식 지급수단의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카드 결제는 가장 보편적인 소액 지급수단으로 성장했다. 카드의 이용이 확대되면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카드 이용에 대한 사회적 편익과 비용 및 수수료의 적정성에 대한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카드시장이 성장하고 수수료 분쟁이 증가하면서 각 국가의 중앙은행과 공정거래 당국의 카드 수수료에 대한 조사와 개입이 잇따르고 있다. 신용카드협회와 은행들은 카드시장의 특수성에 의한 정산수수료의 필요성 및 수수료 책정방식의 정당성을 강조하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같은 논리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반독점 위반이다!

호주에서는 정부 중앙은행에 의해 기준수수료율을 제시하게 하여, 가맹점 수수료율이 최고 75%까지 내려갔다. EC(유럽위원회)는 회원국가간 비자의 역내 가맹점 수수료 산정과정을 공개하지 않은 것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판단했고, 이에 대해 비자는 스스로 수수료율을 기존보다 38% 인하하기로 하여 반독점법 위반 판결을 비껴갔다.

영국의 경우 공정거래청(OFT) 이 마스터카드 비자의 정산수수료에 대해 반독점법에 위반했다고 결정한 후 가맹점 수수료가 크게 하락했으며, 스페인, 폴란드, 뉴질랜드 등의 나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별도수수료 부과 허용 금지 원칙 및 모든카드 수용원칙도 폐기되고 있는 추세다. 호주는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해 별도수수료 부과를 허용함과 동시에 모든 카드 수용원칙도 폐기하여, 현금사용자가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또 상품 판매자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수수료율이 저렴한 직불카드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판매자의 선택권 강화 추세

별도수수료 부과 허용 정책은 캐나다, 유럽연합, 스위스 등의 나라에서 채택됐고, 미국과 멕시코는 모든카드 수용원칙을 폐기하거나 완화했다. 그 결과 호주의 정산수수료는 0.4% 정도로 내려갔고, 덴마크 0.75%, 영국 0.79%, 스웨덴 0.9%, 스위스 1.35%, 벨기에 1.35% 등 유럽 국가들이 1% 내외로 조정됐으며, 자율 경쟁에 맡기고 있는 미국 및 멕시코는 1.75%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유럽이나 구미 국가들의 카드 체계는 4당사자 체계로 3당사자 체계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비해 수수료 체계가 다르다는 것을 전제해도(이들 나라의 실제 가맹점 수수료는 정산수수료 수치의 25%를 더한 수치로 추정), 우리나라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은 2.1%로 이들 나라에 비해 전체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며, 중소 가맹점 평균 수수료 3.0%는 단연 높은 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 카드사들이 가맹점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있으며, 가맹점 수수료에 잔뜩 거품이 끼여 있음을 반증한다.

정산수수료와 가맹점 수수료는 다르다

우리나라는 카드사, 카드 사용자, 가맹점으로 구성된 3당사자 체계여서 가맹점 수수료 체계로 단일화돼 있지만, 유럽이나 구미국가는 여기에 카드 채권 매입사가 추가로 포함된 4당사자 체계여서 가맹점이 카드 채권 매입사에게 내는 가맹점 수수료와 그 돈의 일부를 또 카드 채권 매입사가 카드 발급사에게 내는 정산수수료로 이원화돼 있다.

영국 공정거래청의 조사에 의하면 2001년과 2003년 마스터카드의 정산수수료는 가맹점 가맹점수수료의 80%정도에 해당된 것으로 나타나, 4당사자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의 실제 가맹점 수수료는 그 나라의 정산수수료에 25% 정도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추산할 수 있다.

중앙은행 개입으로, 정산 수수료 최고 75% 떨어져

카드사, 중앙은행 직권남용 소송 제기했으나 패소

호주의 경우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해 신용카드의 고비용적 체제를 극복한 사례다. 사실 결제수단에 있어서 신용카드는 여러 모로 고비용 수단이다. 특히 가맹점 수수료율이 높고 이로 인해 상품 가격도 오르게 돼 있다. 호주의 경우는 그 결과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 다수의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카드정책 개혁의 시발점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호주중앙은행은 먼저 공정경쟁당국과 공동연구(1999~2000년)에 들어갔다. 그 결과, 카드소지자에 대한 가격신호의 왜곡 및 부당한 가맹점 약관 등으로 인해 지급카드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

호주 중앙은행의 과감한 조치

이에 따라 03년 정산 수수료 개혁을 실시해 카드사들의 자발적인 수수료 인하를 유도했고,이어 카드 사용자에 대한 수수료 추가부과 금지 규정을 폐지했다. 이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자들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신용카드보다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드는 직불카드 고객들을 우대하기 위한 조치였다. 아울러 모든카드 수용원칙도 폐지했다. 이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가맹점들이 보다 수수료가 저렴한 직불카드를 선택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06년 11월 정부 중앙은행에 의해 기준수수료율을 제시하게 했다.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에 대해 정산수수료가 원가에 기초한 기준수수료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호주중앙은행이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카드사들은 패소했고, 정부정책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정부의 강력한 개입의 결과 호주 신용카드 정산수수료는 2003.10월 이전 1.2% 수준이었으나,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여 2006.11월 현재 0.3~0.5% 수준으로 하락했다.

또 직불카드 정산수수료의 경우도 서명식은 2005.11월 이전에는 1.2% 수준이었으나

호주중앙은행의 개입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6.11월 현재 0.31% 수준에 불과하다.

PIN방식 직불카드 정산수수료는 거래건별 정액으로 부과되고 양자간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데 1980년대 이후 A$0.2(€0.12)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6.11월부터 시행되는 호주중앙은행의 정산수수료 기준에 따라 A$0.04~0.05 사이에서 결정돼 거의 수수료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바뀌었다.

정부와 법원, 철저한 중간자 역할 주목

카드업계의 4당사자, 상호 견제 속 접점 찾아

우리나라 신용카드 제도와 가장 대비되는 게 미국의 신용카드 제도이다. 우리 나라는 카드사, 회원, 가맹점 간 3당사자 체제로만 돼 있는데 반해,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은 3당사자 체제와 4당사자 체제를 같이 병행하고 있다.

회원 이자수입 비중 높아

3당사자 체제는 Amex사와 Discover사가 채택하고 있다. 시장 점유율은 28.5%로 크지 않고, 가맹비와 가입비가 높은 고급 사교클럽 카드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나머지 71.5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4당사자 체제는 비자와 마스터 카드사에 의해 채택되고 있다.

이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4당사자 체제는 회원에 대한 카드 발급을 주로 하는 발급사, 그리고 가맹점의 매출을 매입하는 매입사 등 4당사자에다가, 발급사와 매입사간 정산수수료율을 조율하는 네트워크사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엄밀히 보면 미국은 5당사자 체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같은 4당사자 체제 하에서는 우리나라처럼 가맹점 수수료율 문제는 그리 크지 않다. 먼저 카드 발급사들에 있어서는 가맹점들로부터 지출된다고 볼 수 있는 정산수수료 수입 비중이 우리나라처럼 높지 않다.

우리나라는 70%대를 육박하지만, 미국은 카드 가입자로부터 받는 이자 수입이 71% 정도로 발급 카드사 수입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정산수수료 수입은 14% 정도에 머문다.

시장논리로 가맹점 수수료 결정

미국 카드 제도의 특징은 철저히 시장논리에 따른다는 것이다. 그 키는 발급사와 매입사의 중간에 있는 네트워크 사가 쥐고 있다. 네트워크 사 입장에서는 철저히 양자의 균형추 역할을 견지하는 게 전체 카드업을 위해 이롭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산 수수료가 너무 높으면 가맹점들이 떨어져 나가고, 정산 수수료가 너무 낮으면 회원들의 부담이 늘기 때문에 카드 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논리를 고수한다.

따라서 시장 논리에 따라 정산 수수료는 결정된다.

하지만 각 이익 주체간에 분쟁이 생기면 정부 대신 법원이 개입하게 돼 있다. 법원은 정산수수료율에 대해서도 구속력있는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96년 비자카드와 월마트를 중심으로 한 다수의 가맹점들 연합체간에 분쟁이 생겼다.

뉴욕주 법원을 통해 이뤄진 반독점법 소송에서 결국 비자카드가 독점적인 요소를 철회하면서 종료됐다(아래 기사 참조).

또 미국에서도 작은 차이이긴 하지만 대형 가맹점과 중소형 가맹점간 수수료 차이가 존재한다. 이 것은 순전히 교섭력의 차이에서 온다. 대형가맹점들은 카드사와 가맹점 수수료 협상을 진행해 왔기 때문이다.

의회의 중소가맹점 위한 법안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높다. 급기야 지난 08년 3월 하원의 법사위원장 Conyers 등 다수의 의원이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도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협상권을 부여하도록 “신용카드공정수수료법안(Credit Card Fair Free Act of 2008)”을 제출하게 된다.

이 법안은 소매업을 대표하는 단체도 90일간에 걸쳐 협상을 진행하고, 상호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정산수수료를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법안은 만일 협상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할 경우, 법무무 반독점국(DOJ/AD)과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임명한 3인으로 구성된 ‘전자결제심판관(Electronic Payment System Judge)’이 정산수수료율과 조건에 대해 구속력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정부 또는 민간의 소송을 통해 사법부가 카드협회나 카드발행 은행들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거나 의회가 입법의 전단계로 청문회를 통해 정산수수료 관련 의견을 수렴 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1998년 미국 정부(법무부)는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회원은행에 대해 타 브랜드의 카드 발급을 제한하는 것이 독점적 영업이라고 소송을 제기하여 회원은행이 비자나 마스터카드와 경쟁관계에 있는 아멕스나 디스커버 카드 등도 발급할 수 있게 하기도 했다.

월마트 등 소매점협회 단결, 모든 카드 취급 원칙 철폐

카드사들, 10년간 30.5억달러 소매점들에 보상도

1996.10월 월마트, 시어스, 세이프웨이 등 대형 소매점은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모든 카드 취급 원칙(Honor-All-Cards Rule)이 가맹점과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등 반경쟁적 사업관행으로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소송 제기했다.

여기에 같은 해 12월, 다수의 소매점 협회가 가세하여 총 5백만개의 상점이 포함된 집단소송으로 발전하였다.

소매점협회는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회원은행들과 담합하여 비자나 마스터카드 브랜드의 신용카드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서명식 직불카드를 의무적으로 함께 취급하도록 하여 직불카드 시장을 독점화하고 경쟁을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따라 가맹점이나 고객은 서명식 직불카드에 대해 PIN방식 직불카드보다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카드협회에 대해 “모든 카드 취급원칙을 금지하는 등 반독점법 위반을 시정하고, 그동안 과도하게 지급한 수수료와 소송비용 등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카드협회는 “카드사들의 영업방식이 적법하고 경쟁적이며 가맹점과 소비자에게도 이로운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 재판에 대해 2003. 4월 뉴욕주 지방법원은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주장을 반대하고 가맹점의 주장에 동의하는 견해를 밝혔다.

즉 ① 직불카드와 신용카드는 별개의 지급수단이고, ② 가맹점에 제공하는 신용카드 서비스는 반경쟁적 특성을 가지며, ③ 비자는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며, ④ 비자/마스터카드는 신용카드 서비스와 직불카드 서비스를 상호연계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⑤ 가맹점에 제공하는 서명식 직불카드 서비스는 반경쟁적 시장의 특성을 가지며, ⑥ 서명식 직불카드 끼워팔기(tying arrangement)는 소매점의 영업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자 2003.4월 공판이 시작된 직후에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직불카드와 관련된 모든 카드수용 원칙을 폐지(2004.1월 시행)하여 가맹점이 자유롭게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취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서명식 직불카드의 정산수수료를 인하(2003.8월 시행)했다.

또한 기존의 과도한 서명식 직불카드 수수료에 대한 보상으로 10년간 30.5억달러를 지급하기로 소매점과 합의했고, 이에 대해 2005.6.1일 미국 법원에서 비자/마스터카드와 소매점협회간의 합의를 최종 승인됨에 따라 소송이 종결됐다.

자료: www.InReVisaCheckMasterMoney

AntitrustLitigation.com

유럽 역내 정산 수수료, 38%나 내려가

유럽위원회 반독점 판결 앞두고, 카드사 스스로 수수료 낮춰

EU의 경제정책을 관리하고 있는 유럽위원회는 2000년 9월 비자에 대해 정산수수료를 비자 카드협회에서 결정하고 사업상 비밀로 간주하여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반독점법에 위반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 같은 유럽위원회의 법적판단의 근거는 유럽연합조약 제81조 ‘경쟁제한 및 회원국간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와 제82조 ‘지배적인 지위의 남용이 회원국간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조항에 따른 것이었다.

그 동안 비자는 역내 정산수수료가 양자간 협상에 의해 정해지지 않는 경우 집단적으로 설정한 역내 정산수수료를 적용해 왔다.

이에 따라 비자는 정산수수료 체계를 수정하여 유럽위원회에 제출했는데, 비자는 신용카드에 대해 2000년 현재 거래금액의 1.12%인 가중평균 정산수수료를 2007년까지 0.7%수준으로 낮추고, 직불카드에 대해서는 €0.28의 정액수수료를 즉시 도입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비자카드사의 타협책

이에 대해 2002.7월 유럽위원회는 수정된 정산수수료체계를 받아들여 비자의 반독점법 적용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유럽위원회는 비자카드에 대해 객관적인 비용을 기초로 역내 집단적 정산수수료를 산정하고 회원은행이 동 수수료를 가맹점에 공개하도록 조치했다.

또 유럽위원회는 정산수수료는 최종적으로 가맹점이 카드발행은행에게 지급하게 되므로 카드발행은행이 가맹점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가를 기초로 계산된 수수료를 초과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비자가 원가분석을 수행하고 독립적인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아서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원가 산정 내역

아울러 원가에 포함될 카드발행은행의 서비스로는 ⅰ)거래 승인 및 기록보관의 작업에 소요되는 거래처리서비스, ⅱ) 카드발행은행이 카드소지자로부터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지급보장서비스, ⅲ) 카드발행은행이 카드소지자로부터 자금을 회수하기 전까지 카드소지자에게 무이자신용을 제공하는 무상신용제공 서비스가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비자카드는 카드의 발행 및 사용 국가가 같은 경우에는 ‘국내’(domestic), 다른 인접지역은 ‘역내’(intra-regional), 아시아와 유럽간 또는 유럽과 미국간 등 지리적으로 인접하지 않은 지역은 ‘지역간’(inter-regional)으로 구분하여 수수료를 달리 적용해 왔는데, 유럽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은 비자의 유럽지역 거래의 10%정도를 차지하는 소비자의 역내거래에만 해당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역내’가 아닌 국내거래에 대한 정산수수료의 평가 또는 비자 이외의 카드네트워크에 대한 평가는 시장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했다.

영국

“정산수수료 수준, 원가 이상 과도하게 설정” 판정

1991년부터 신용카드 이용고객에 대한 별도수수료 부과를 허용해온 바 있는 영국의 카드 정산수수료는, 2005.9월 영국 공정거래청(OFT)이 마스터카드 비자의 정산수수료에 대해 반독점법에 위반했다고 결정한 후 크게 하락했다.

영국 공정거래청은, 2000.3월부터 2004.11월까지 적용된 집단적 정산수수료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마스터카드는 정산수수료를 집단적으로 설정하여 카드발행은행과 매입기관의 수수료협상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한편, 정산수수료 수준을 카드발행은행이 카드시스템 운영 소요원가 이상으로 과도하게 설정”했다.

이에 따라 “매입기관은 카드발행 은행에게 높은 정산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고 이는 다시 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에 전가되어 소매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됐다”며 “반독점」 및 「유럽연합조약 81조」에 의거 마스터카드와 비자가 반독점법을 위반하였다”고 판정했다.

마스터카드는 이 결정에 대해 경쟁심판소(CAT)에 항소했는데, 경쟁심판소는 마스터카드의 정산수수료 결정방식이 조사대상 기간 이후 개선되는 방향으로 수정된 점을 고려하여 동 결정을 무효로 했다.

이에 따라 영국의 정산수수료는 2005년 기준 비자카드 0.77%, 마스터카드 0.8%를 평균한 0.79%로 다른 유럽지역 국가들에 비해 평균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여타 국가들 - 정산수수료 책정 방식에 문제제기

스위스

스위스 경쟁위원회는 2005.12월 비자 및 마스터카드의 국내 신용카드 정산수수료를 단계적으로 거래금액의 1.65~1.7%에서 1.3~1.35%로 0.35%포인트 낮추고 카드이용자에 대한 별도수수료 부과를 허용하기로 은행들과 합의(amicable settlement)했다.

이 나라는 집단적 정산수수료 책정방식이 경쟁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나, 양자간 협상방식에 비해 효율적인 측면도 있으므로 집단적 설정방식을 허용하되 수수료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해결했다.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카드발행은행 또는 매입기관이 집단적 책정방식을 이용함으로써 개별적으로 양자간 협정을 맺는데 따르는 거래비용을 절약하도록 했다.

스페인

스페인 공정경쟁당국은 2005년 카드협회의 정산수수료 약정을 경쟁제한행위로 판단하고 정부의 조율에 따라 은행들은 정산수수료 수준을 현행 거래금액의 1.65~1.70%에서 2008년까지 1.30~1.35%로 0.35%포인트 낮추기로 합의했다.

폴란드

폴란드 공정경쟁당국은 2007년 마스터카드와 비자의 은행간 정산수수료 협약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관련 은행들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였으며 동 정산약정을 해지하라고 요구했다.

덴마크

덴마크는 법으로 가맹점이 국내 직불네트워크(Dankort) 이용시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뉴질랜드

뉴질랜드 통상위원회는 2007년 비자, 마스터카드 협회 및 회원들에 대해 정산수수료를 집단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가격담합행위로서 불법이라고 결정했다.

편집자  ihjung8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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