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술집,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의무화 시행 석 달이 다되도록 가입율은 15.1%에 그치고 있어 계도가 시급하다.
정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거 지난 2월23일부터 다중이용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했다.
하지만 소방방재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5월 10일 현재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15.1%로, 전체 대상업소 19만 1378곳 중 2만 3,587곳만 가입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다른 사람에게 신체나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자신의 건물에 대해 보장하는 화재보험과는 다르다.
이 보험은 화재로 인한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할 때 이를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피해 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다중이용업소 업주의 보상력을 높이고 정부와 지자체가 대신 피해보상을 하는 일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가입 대상업종은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관, 비디오감상실, 비디오소극장, 학원, 목욕장업(찜질방),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업, 노래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실내사격장, 실내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전화방(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등 모두 22개 업종이다. 다만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건물의 다중이용업주’는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로 문을 여는 업소는 의무적으로, 이미 영업 중인 업소는 오는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200만원(90일 초과)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전체 다중이용업소의 연간 보험료는 업종, 업장면적, 층, 피해자 보상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평균 7~8만 원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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